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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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9편                      2011.10.7(금)

줄줄새는 우유값,,,,

용도와 용처를 알수 없는 낙농진흥회 억대 상품권 매입 ! !

낙농진흥회,우유값 줄줄 새...소비자,축산농가만 골탕

- 법인카드 지출액 2008년 4,800만원 ⇒ 2010년 2억 5,500만원로 급증

- 법인카드 매출액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매입, 용처 의혹

- 로비용 상품권인지, 거액의 상품권으로 소위 ‘깡을 통한 현금을 만들기 위한     수법인지 알 수 없어....법인카드와 자금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감사 필요 !

-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관리비,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절대적인 수입구조(1ℓ당6원)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억 5천5백만원 급증

- 법인카드 지출액 중 2007년 이후 약1억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대량매입 사실드러나

- 백화점,대형마트,상품권 전문업체 등에서 적게는 10만원 막게는 수백원씩 수시로 매입

-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 낙농진흥회에 대한 방만한 경영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월에 설립된 ’낙농

진흥회(회장 문제풍)‘가 억대연봉 등 과도한 후생복지 파문에 이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

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또다시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값이 술술 세나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사료값 급등에 따

른 낙농가들의 원가상승 등으로 파산위기를 겪고 지난번 전국적인 우유대란을 겪는 등

한바탕 큰 홍역을 치른 상태에서 또한번 소비자들과 낙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의 낙농가들의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 등이 주요 수입처인 낙농진흥회의 회장의

억대연봉 받는가 하면, 지난 2008년 4,700만원에 불과하던 법인카드 지출액이 작년도에

무려 270% 급증한 무려 2억 5천 5천만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상품권 전문판매 업체 등에서 무려

약 1억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는 없는 상품권 매입은 업무추진비라고 보기에는 정상적인 지출이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어치를 수시로 상품권을 사들였는데 수

상한 거액의 대량 상품권 매입이라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낙농진흥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1ℓ당 6원)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기타 관리비의 수입처는 집유사업 수수료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의

인건 및 관리비 등은 소비자들의 우유값에 전가돼 결국은 소비자들이 매일 우유를 마시

며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도 낙농진흥회의 자금운용 현황 가운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업수익으로 집유사업 약 4,282억원과 사업외 수익(약1.7억), 전기이월자금 등 자금수입 총계는 약4,291억원으로서 집유사업이 절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특별회계로 소비홍보를 위한 수익 약 9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2010년도 결산상 수입총계는 약 4,41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와 판매비가 약39억 5천만원이다.

2.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 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55억

이처럼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관리비 등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우유값

에 전가되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인상이나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됨에도 낙농진흥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낙농진흥회의 법인카드 지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에 12개의 법인카드로 4,700만원을 지출했으나, 2009년에는 1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6%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2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에 4천7백만원에 불과하던 법인카드 집행액이 작년에는 2008년에 비해 무려 270% 이상이 늘어나 법인카드를 통해 펑펑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집행액  〉       (단위:백만원, % )

	2008	2009	증감율	2010	증감율
사용개수	12	11	△9%	16	△45.4
사용금액	47	130	176%	255	96%

3.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약 1억 1천만원어치의 거액의 상품권 매입 드러나

낙농진흥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이하게도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상품권 전문판매 업체 등에서 무려 약 1억 1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용도를 알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거액의 대량상품권 매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거액의 상품권을 사들여 로비를 했거나 소위 상품권 ‘깡’을 해 현금을 만들었거나 기

타 용도외 유용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시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심지어 동일한 날짜에 2번에 걸쳐, 525어치, 440만원어치를 구입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역시 신세계이마트양재점에서 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고, 10월 12일,

신세계이마트양재점에서 155만원어치, 12월 7일에는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기프트 카드 상품권을 구매한 것과는 다른 용도인 듯하다. 기프트

상품권은 2010년 3월 4일, 3차례에 걸쳐 2,400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5월 10일에도 기프트 카드로 480만원 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4월 28일에도 신세계이마트양재점에서 상품권을 480만원어치 구매했고, 기프트 카드

와는 별개로 상품권으로 5월 27일에 또다시 280만원 어치를 매입하는 등 용도와 용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상품권을 수시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음식점은 물론 골프, 주점, 노래방, 찜질방, 등 거론하기도 힘들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한편,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 수는 지난 2001년에 61% 가입률로 최고치를 기

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낙농가 6,347

농가 가운데 1,703농가만 가입해 가입율이 겨우 26.8%에 불과하다.

〈 낙농진흥회 연도별 회원 가입현황 및 전체 낙농가수 대비 가입비율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14,392	13,348	12,827	11,716	10,514	9,612	8,923	8,260	7,657	7,000	6,767	6,347
가입	5,560	6,945	7,824	4,671	3,078	2,729	2,484	2,267	2,105	1,939	1,805	1,703
비율(%)	38.6	52.0	61.0	39.9	29.3	28.4	27.8	27.4	27.5	27.7	26.7	26.8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 입에 관한 업무 ▲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     무,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문제풍 낙농진흥회 회장은 국회사무처 출신이고, 전종철 전무는 농식품부, 박병한 실장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출신으로 낙농축산 분야 출신들과는 무관한 외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소비자들의 우유값에 전가된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수익구조인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후생복리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낙농진흥회가 법인카드 지출액이 지난해에 2008년에 비해 270%나 늘어난 2억 5천여만원에 달하고 또한 법인카드로 2007년 이후 무려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상품권을 매입했는데 그동안 법인카드 및 관리비 등 자금운용  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 가입비율이 지난해말 26.8%에 불과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당초 설

립취지와 목적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낙농진흥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

립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