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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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외국인직접투자 5년 사이 반토막, 외투유치 정책 실패

- 05년 96억 달러에서 지난해 54억 달러로 추락

- 지난해 FDI 국내유입보다 국외유출이 더 많아

- 지경부, 실제 투자금액 아닌 ‘신고’기준 발표로 실태 감추기 급급

<연도별 FDI실적(신고, 도착기준)>

(단위 : 천불)

구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5년	3,669	11,565,528	2,713	9,621,419
2006년	3,108	11,247,441	2,171	9,126,121
2007년	3,560	10,515,625	2,477	7,864,920
2008년	3,745	11,711,873	2,651	8,385,033
2009년	3,131	11,484,139	2,155	6,737,783
2010년	3,108	13,071,621	2,057	5,419,282

(자료 : 지식경제부)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지난해 13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신고서에 신고된 금액인 ‘신고’기준에 불과하며, 실제로 투자가 성립된 금액인 ‘도착’ 기준으로는 2005년 96억 달러에서 2010년 54억 달러로 55%에 불과하여 사실상 반토막이 났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이 06년도까지는 8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05년 이후 신고기준으로는 매년 110억달러 정도의 비슷한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도착기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마치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집계기준인 ‘순유출입액’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보다 국외로 회수한 규모가 오히려 더 컸다는 것을 제시하며 심각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순유출입액 : 국내로 유입된 규모가 국외로 회수된 규모보다 클 때는 순유입(+), 국외로 유출된 규모가 더 클 때는 순유출(-)로 나타남.

<외국인직접투자 2005년∼2010년 연도별 순유입액>

(단위: 억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63.1	35.9	17.8	33.1	22.5	-1.5

주 :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자료 : 한국은행)

이상권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고기준 위주의 실적관리로는 제대로된 정책 실행이 어렵다”면서 “FDI 기준을 도착기준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규제를 간소화해야만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질의자료를 첨부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