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0개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  10. 6(목) 14:00

❖ 질의 내용 ❖

1.	[종합]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P.1
2.	[종합]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0곳	P.6
3.	[종합] 국립대병원 교수, SCI 논문 수 천차만별	P.9
4.	(서울대병원)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결국 대법원으로!!	P.11
5.	(종합)도덕불감증에 빠진 국립대학병원	P.15
6.	(부산대병원)임상시험 관리 철저히 해야!!	P.21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종합]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환자 비율 감소

- 고객만족도, 웹편리성도 낮아... 수요자 외면

1.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환자 비율 감소

❍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주요 보건의료 사업 중의 하나인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 비율이 국립대병원에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

-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입원환자의 경우 2005년 13.6%에서 2010년 9.1%로, 외래환자의 경우 2005년 7.8%에서 2010년 6.5%로 감소하였음.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

병원명	입원환자						외래환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강릉원주대치과	3.0	2.2	4.1	4.0	4.9	5.0	1.5	1.5	1.7	3.6	3.3	3.8
강원대	34.9	33.0	29.2	26.0	21.3	18.7	13.8	14.3	14.2	13.9	12.2	11.7
경북대	10.6	12.3	13.0	10.7	8.5	8.9	6.5	7.4	7.6	7.1	6.7	6.7
경상대	14.1	13.7	12.9	11.4	10.9	10.6	8.6	9.8	9.4	8.4	7.3	7.1
부산대	11.8	13.4	11.5	9.7	9.4	9.2	6.7	7.7	7.8	7.2	6.7	6.9
서울대	8.6	8.5	7.3	5.4	4.3	4.0	4.2	4.7	4.3	3.5	3.0	2.9
서울대치과	4.2	4.5	4.4	4.1	3.4	5.8	1.7	2.1	3.0	2.3	2.6	2.5
전남대	16.6	16.5	15.1	12.4	11.2	10.2	12.0	13.1	12.5	10.6	9.2	8.6
전북대	14.9	15.9	15.1	14.1	12.2	10.9	11.3	12.8	12.4	11.4	9.8	9.1
제주대	19.2	16.9	16.6	15.4	15.9	12.8	9.5	10.4	10.6	10.4	9.6	9.9
충남대	15.1	15.0	14.1	11.3	9.7	8.9	9.5	10.6	9.8	7.9	6.7	6.4
충북대	11.1	10.8	10.4	9.3	8.6	7.7	8.4	9.0	7.9	6.6	6.0	5.6
전체평균	13.6	13.8	12.8	10.9	9.7	9.1	7.8	8.8	8.5	7.5	6.7	6.5

➤ 강원대병원장님!

강원대병원이 입원환자, 외래환자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

➤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의 경우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유가 뭔가?

➤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당기 순이익이 667억원에 달했죠?

*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2010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소규모로 발생했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아닌 향후에 지출할 금액을 미리 비용처리 함에 따른 것으로서 조정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정 후 2010년도 당기 순이익은 ▲강원대병원 6억2500만원 ▲경북대병원 181억4500만원 ▲서울대병원 667억2000만원 ▲전남대병원 126억3800만원 ▲전북대병원 160억7600만원 ▲충남대병원 112억4900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대병원이 무려 2,276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왔는데,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기능 측면에서는 다른 병원에 비해 뒤쳐지고 있음. 정부 지원은 가장 많이 받고, 공공의료기능은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울대병원 측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선의지는 갖고 있는가?

❍ 국립대병원에서 특실과 1인실, 2인실의 비중이 전체 병실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특히, 서울대(66.35%), 전남대(57.26%), 부산대병원(53.21%)의 경우 전체 병실 중 50% 이상이 2인실 이상의 상급 병실로 구성되어 있음.

병원명	총 병실수	특실	(비율)	1인실	(비율)	2인실	(비율)	3인 이상	(비율)
강원대	82	2	2.44%	18	21.95%	6	7.32%	56	68.29%
경북대	783	2	0.26%	37	4.73%	74	9.45%	670	85.57%
경상대	201	1	0.50%	36	17.91%	34	16.92%	130	64.68%
부산대	280	12	4.29%	54	19.29%	83	29.64%	131	46.79%
서울대	532	36	6.77%	96	18.05%	221	41.54%	179	33.65%
전남대	241	15	6.22%	29	12.03%	94	39.00%	103	42.74%
전북대	257	6	2.33%	24	9.34%	82	31.91%	145	56.42%
제주대	495	5	1.01%	29	5.86%	88	17.78%	373	75.35%
충남대	983	1	0.10%	70	7.12%	202	20.55%	710	72.23%
충북대	155	2	1.29%	31	20.00%	38	24.52%	84	54.19%
	4009	82	2.05%	424	10.58%	922	23.00%	2581	64.38%

	전체 병실 수	특실+1인실+2인실 수	비율
강원대	82	26	31.71%
경북대	783	113	14.43%
경상대	201	71	35.32%
부산대	280	149	53.21%
서울대	532	353	66.35%
전남대	241	138	57.26%
전북대	257	112	43.58%
제주대	495	122	24.65%
충남대	983	273	27.77%
충북대	155	71	45.81%
	4009	1428	35.62%

➤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병실 중 66%가 2인실 이상의 상급 병실인데, 상급 병실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서울대병원의 경우, 특실의 1일 평균 사용료가 ‘내과계’ 기준으로 53만원, 1인실이 30만원, 2인실이 15만원 수준인데 비해 다인실은 1만1000원에 불과함.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병에 걸려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가 하면, 다인실 부족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는 비싼 병실료를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해 상급 병실 비율을 줄이고, 다인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 서울대가 굳이 ‘고급병실’ 장사를 해야겠는가?

❍ 병실이 고급화되면서 서민이 갈 만한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국립대병원만이라도 서민들이 부담없이 찾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됨.

2. 고객만족도, 웹편리성도 낮아... 수요자 외면

❍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에서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2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음.

-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2009, 2010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고, 강원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음.

➤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강원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은 왜 이렇게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였고,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최근 2년간 국립대학병원의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병원명	2009년	2010년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미흡	미흡
강원대학교병원	-	미흡
경북대학교병원	양호	양호
경상대학교병원	보통	양호
부산대학교병원	보통	미흡
서울대학교병원	미흡	보통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미흡	미흡
전남대학교병원	우수	우수
전북대학교병원	보통	미흡
제주대학교병원	양호	보통
충남대학교병원	우수	우수
충북대학교병원	보통	보통

* 기획재정부 「2009,201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또, 고객만족도 지표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의 홈페이지도 사립대학 병원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4월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국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42개 대학병원 홈페이지 가운데 연세대의료원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북대병원은 85.5점을 맞아 6위를 기록해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지켰음.

- 전반적으로 국립대병원들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충북대병원은 59점을 받아 ‘매우미흡’ 등급을 얻었음. 제주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도 62~65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음.

➤ 충북대병원장님!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하도록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임. 충북대병원 홈페이지의 경우 지난 4월 조사에서 42개 대학병원 홈페이지 중 웹접근성이 꼴찌로 나타났는데, 개선은 했는가?

<42개 대학병원 홈페이지 웹편리성(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조사(2011.4)>

순위	병원명	웹 접근성 (50점)	웹 사용성 (50점)	웹 접근성과 사용성(100점)	등급
1	연세대학교의료원	42.5	47	89.5	B(양호)
2	건국대학교병원	43.5	45	88.5	B(양호)
2	세브란스병원	43.5	45	88.5	B(양호)
6	전북대학교병원	43.5	42	85.5	B(양호)
11	경북대학교병원	38.5	44	82.5	B(양호)
13	경상대학교병원	43.5	38	81.5	B(양호)
16	서울대학교병원	36.5	40	76.5	C(보통)
18	강원대학교병원	28	45	73	C(보통)
32	제주대학교병원	21	44	65	D(미흡)
34	전남대학교병원	18.5	46	64.5	D(미흡)
37	부산대학교병원	20.5	42	62.5	D(미흡)
38	충남대학교병원	22	40	62	D(미흡)
42	충북대학교병원	15	44	59	E(매우미흡)

➤ 제주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병원도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과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바로 시정조치해주기 바람.

[종합]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0곳

-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북대병원 0.79% 최하위(2011.8월 현재)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서울대병원 7억2945만원 최다(2010년 납부액)

❍ 최근 3년여간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중 단 한 곳도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8월 현재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0.7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대병원 0.86%, 서울대병원 0.97%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2009년 0.74%, 2010년 0.78%, 2011년 8월 현재 0.79%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

- 반면, 충남대병원은 2.28%, 제주대병원 2.02%로 높게 나타났지만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2.3%)에는 역시 미달되는 수치였음.

❍ 3년간 10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6에서 1.26, 1.31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대․전남대․충북대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도 매년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임.

(단위:명, %, 천원)

병원명	2009년				2010년				2011.8월 현재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강원대	492	4	0.81%	17,315	511	5	0.98%	45,241	594	6	1.01%	미정
경북대	1,794	17	0.95%	95,972	2,297	30	1.31%	153,459	2,540	34	1.34%	미정
경상대	1,194	17	1.42%	36,607	1,371	21	1.53%	39,585	1,364	21	1.54%	미정
부산대	2,697	23	0.85%	104,698	2,966	25	0.84%	227,232	3,169	32	1.01%	미정
서울대	7,309	58	0.79%	588,445	8,392	78	0.93%	729,454	9,154	89	0.97%	미정
전남대	2,403	27	1.12%	120,954	2,802	26	0.93%	199,213	2,790	24	0.86%	미정
전북대	1,623	12	0.74%	122,190	1,797	14	0.78%	206,154	1,889	15	0.79%	미정
제주대	537	9	1.68%	2,720	653	12	1.84%	19,021	741	15	2.02%	미정
충남대	1,441	28	1.94%	5,355	1,686	38	2.25%	51,940	1,711	39	2.28%	미정
충북대	855	11	1.29%	31,110	1,008	12	1.19%	69,960	1,054	13	1.23%	미정
계/	20,345	206	1.16%	1,125,366	23,483	261	1.26%	1,741,259	25,006	288	1.31%	미정
평균

*서울대병원은 분당, 보라매포함

❍ 또한 지난해 국립대 병원들이 납부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서울대병원이 7억294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억2723만원, 전북대병원 2억615만원, 전남대병원 1억9921만원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 치더라도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 전북대병원장님!

전북대병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009년 0.74%, 2010년 0.78%, 2011년 8월 현재 0.79%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유가 뭔가? 시정조치는 왜 안하고 있는가?

➤ 서울대병원장님!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이 무려 7억2945만원임.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으로 정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서울대병원장님! 안 지키는 건가? 못 지키는 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가?

➤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장님!

두 병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2.3%)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법정 의무고용률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국정감사 때는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병원장들이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정작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는 국립대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임.

- 내년에는 모든 국립대병원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병원장들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람.

[종합] 국립대병원 교수, SCI 논문 수 천차만별

-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SCI 논문수 서울대 독보적

- 경북대 꾸준한 증가, 충남대 급감

❍ SCI 논문 발표는 국립대병원 교수(의료진)의 연구역량의 지표로 볼 수 있음.

❍ 2008~2010년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SCI 논문수를 살펴 보면,

- 서울대병원은 지난 3년간 총 4,511편의 논문을 SCI에 등재해 국립대병원 중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음.

-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이 1,634편으로 2위를 기록했고, 부산대병원 1,466편, 충남대병원 1,114편 등으로 집계되었음.

- 반면, 경상대병원은 SCI 등재 논문 수가 3년간 198편으로 현저하게 낮았음.

- 경북대의 경우 SCI 등재 논문 수가 453편에서 535편, 646편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남대는 같은 기간 461편에서 375편, 278편으로 급감하고 있음.

병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08-2010 계	2008 1인당	2009 1인당	2010 1인당
	교수 수	논문수 (SCI)	교수 수	논문수 (SCI)	교수 수	논문수 (SCI)
강원대	68	53	71	66	80	102	221	0.8	0.9	1.3
경북대	178	453	177	535	174	646	1634	2.5	3.0	3.7
경상대	121	57	140	64	141	77	198	0.5	0.5	0.5
부산대	174	419	237	507	194	540	1466	2.4	2.1	2.8
서울대	353	1419	378	1472	393	1620	4511	4.0	3.9	4.1
전남대	201	220	210	304	222	388	912	1.1	1.4	1.7
전북대	153	157	154	151	155	153	461	1.0	1.0	1.0
제주대	73	73	87	96	91	79	248	1.0	1.1	0.9
충남대	145	461	142	375	147	278	1114	3.2	2.6	1.9
충북대	96	65	97	89	98	96	250	0.7	0.9	1.0

➤ 경북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병원 중 SCI 논문 수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경북대병원 교수진의 역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교수진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떠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가?

❍ 강원대, 전남대, 충북대병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반면, 충남대병원장님!

충남대병원도 교수진의 연구역량이 상위권 수준임. 다만, 최근 3년간 SCI 논문 수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가 급감하고 있음.

이유가 뭔가? 또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SCI 논문 수 만으로 병원 교수진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음.

- 그러나 SCI 논문 수가 중요한 지표인 것은 틀림없음.

❍ 각 병원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 기준을 높이고,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서울대병원)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결국 대법원으로!!

- 2007년, 서울대학교병원 소장 접수…

- 5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져, 결국 대법원행!!

➤ 정희원 원장! 제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이 부담하게 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하여, 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자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취소(진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함.

-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서울대학교병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급여기준 마련에 참여와 보험재정 건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3심까지 재판을 끌고 오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함.

❍ 2008년도 국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환수되었고, 그것도 차순위 병원에 비해 거의 2배나 많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환수액이 많다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의사의 처방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임.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대학교병원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개개인이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다는 말이 됨.

➤ 그렇다면 왜 국가가 예산을 들여 의약품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급여기준은 왜 만들었는지 의문임. 결국 의사의 진료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

❍ 30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외국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이 소송으로 인하여 제도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의 수혜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이며,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소속 의사들이 식약청 허가 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무시하는 처방 행태를 계속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생각인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 약제비 증가는 결국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오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함.

➤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학교병원 입장에서는 약제비 억제를 위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서울대학교병원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이 문제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서울대학교병원과 정부, 그리고 공단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봄.

-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혜택을 누리는 아주 훌륭한 제도임. 이 제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며, 그것도 국립대학교 병원으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앞서가고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도 최고, 환수된 금액도 최고, 국립대학교병원으로 소송도 가장 먼저 제기함.

➤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누구보다도 준수하여야 할 국립대학교 병원 이 앞장서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소송으로 인해 모든 국민은 서울대학교병원조차도 과잉처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이는 곧 의료계 불신으로 이어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과잉처방을 발행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는 존립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일 그 급여기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기준에 초과한 처방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방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학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사건경위>

❍ 2000.07.01.…의약분업 실시(처방과 조제 분리)

❍ 2001.04.03.…원외처방 약제비 최초 심사결정 통보(심평원 → 건보공단)

❍ 2001.10.29.…보건복지부 유권해석(원인 행위자에게 징수함이 타당)

❍ 2001.10.30.…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2005.09.29.…대법원(행정소송) 패소 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로 적용법규 변경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진행 상황>

❍ 2007. 8. 3. 서울대병원  소장 접수 … 소가 41억

❍ 2008. 8. 28. 1심 판결 선고 … 서울대학교병원 승소

▪판결요지 :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 2008. 9. 16.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 제기

❍ 2009. 8. 27. 항소심 판결 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승소

(41억 중 18만원 패소)

▪판결요지 :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단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5건 패소

❍ 2009. 9.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 제기

❍ 현재까지 심리 중

(종합)도덕불감증에 빠진 국립대학병원

- 장애진단서 발급에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제각각 들쑥날쑥 진단서 수수료...

-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결과..서울대병원 6억8천만원 부당하게 징수

- 국립대학병원 치료재료 실거래가 부당청구한 금액..’09년 8,912만원ㆍ’10년 4,735만원!

- 국립대학병원 최근 4년간 징계받은 직원 91명 중 서울대병원 40명으로 45%에 달해!

1. 장애진단서 발급에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제각각 들쑥날쑥 진단서 수수료...

○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은 ’09년 66억여원에서, ’10년 62억여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3억여원으로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매년 국립대학병원이 상당한 액수의 진단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립대 병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총수입 현황 >

	2009	2010	2011.8
강원대병원	254,857,100	294,642,050	212,857,640
경북대병원	1,238,331,600	1,271,368,160	703,421,760
경상대병원	368,744,000	484,540,000	343,455,000
부산대병원	635,661,000	626,669,000	465,105,500
서울대병원	1,169,109,700	1,066,672,520	784,877,200
전남대병원	580,348,800	650,139,280	489,280,500
전북대병원	1,028,614,080	493,003,750	276,016,300
제주대병원	223,774,230	278,340,420	196,665,800
충남대병원	551,677,000	541,184,000	480,636,000
충북대병원	503,465,600	508,215,020	342,619,500
총계	6,554,583,110	6,214,774,200	4,294,935,200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원)

○ 진단서 수수료 총수입도 병원마다 차이가 났는데, 각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금액도 제각각이었음. 현재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받고 있는 상황임.

- 가령, 경상대병원에서 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로 15만원을 내지만,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등 타지역 국립대학병원에서는 1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됨.

- 또, 국민연금에 제출하기 위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발급 수수료가 경상대병원은 2만원인데 비해, 경북대병원은 3천원에 불과해 6배 이상 차이가 났음.

➤ (전시영-경상대)병원장! 작년 국감에서도 경상대 병원의 과도한 진단서 수수료 인상을 지적했는데 개선된 점이 없음. 현재 국립대 병원중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인하할 생각은 없나?

➤ (경상대병원) 발급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일반ㆍ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병사용진단서, 진료비추정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전남대병원의 경우 총 37만5천원이 듬. 반면 경상대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동일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경상대병원에서는 52만 5천원이나 함. 똑같은 진단서를 받는데, 무려 15만원이나 차이가 남.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 2011년 국립대학교 병원 진단서 수수료 현황>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경북대
일반진단서	10,000	15,000	10,000	15,0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사망진단서	10,000	20,000	10,000	15,000	10,000	20,000	15,000	20,000	20,000
사체검안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0,000	30,000
병사용진단서	17,000	30,000	15,000	20,000	20,000	30,000	17,000	30000	30,000
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12,000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98,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장애진단서(연금)	20,000	10,000	10,000	15,000	10,000	20,000	10,000	20,000	3,000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원)

➤ 같은ㆍ동일한 진단서를 발급받는데도 거점국립대학병원에서조차 수수료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진단서 수수료에 대해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병원장님 있으면 답변바람.

○ 동일한 진단서임에도 발급해주는 병원에 따라 진단서 수수료가 제각각이라면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과 의료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됨.

- 국민들이 충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진단서 발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결과..서울대병원 6억8천만원 부당하게 징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와 관련하여, ’10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했음. 환수한 금액은 서울대병원이 무려 6억8,318만원이나 되었고, 전북대병원도 2,928만원이나 됐음.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유형

-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

-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

➤ (정희원-서울대)병원장! 명색이 국립대학병원이 이렇게 환자들의 병원비를 부당하게 더 받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특히 서울대병원은 7억에 가까운 돈을 환자들에게 더 받았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 (서울대병원)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징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 있다면 답변바람.

3. 국립대병원 치료재료 실거래가 부당청구한 금액..’09년 8,912만원ㆍ’10년 4,735만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실거래가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치료재료 :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ㆍ수술시 사용하는 재료로 요양급여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약제와 부피가 큰 장비를 제외하고 주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재료

※ 대체청구 : 치료재료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후 요양급여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방식

○ ’09년도 국립대학병원 부당청구 환수 및 적발현황를 보면,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대학병원이 Pacemaker(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작동보조기) 치료재료를 대체청구하여 8,912만원이나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 ’10년에는 8개 국립대학병원이 인체조직(피부, 뼈, 인대 등) 치료재료를 대체청구하여 1,488만원을 부당청구했음. 또한 2개 국립대학병원은 중재적시술용(간단한 절재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치료재료를 재사용했음.

※ 사례1

○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 2009년 조사

- 인공심박조율기의 경우 추적관리 대상품목으로 환자 개인별 시술환자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내역과 시술환자카드상의 내역을 비교 확인한 바, 내역이 상이함을 확인함에 따라 대체청구 적발

ex) 00병원은 의료기기 공급업체로부터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납품 받아 환자에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저가 제품인 IDENTITY(5,386,590원)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는 고가 제품인 AFFINITY DR(5,715,177원)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를 통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됨.

※ 사례 2

○ 인체조직(bone chip등): 2010년 조사

- 인체조직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조직이식결과기록지에 기록된 제품과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실제 사용된 인체조직과 청구된 인체조직의 제조업체가 상이함을 확인하여 대체청구 적발

ex) 00병원은 의료기기 공급업체로부터 인체조직을 납품 받아 환자에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저가인 00사의 bone chip(362,910원)을 사용하고 청구는 고가의 Lifenet사의 bone chip(396,230원)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를 통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됨.

➤ (송은규-전남대병원)원장! 치료재료 부당청구 환수액을 보면 대체청구로는 전남대병원이 2,146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병원이 치료재료 상한차액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 아닌가? 치료재료는 내역을 보고할 법적 근거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국립대학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가 많은 것인가?

➤　(강성하-제주대병원)원장! 제주대병원은 1회용 치료재료인 중재적시술용 재료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778만원이나 환수했음. 1회용 치료재료가 재활용재료인가?

➤ 또, 인체조직 치료재로도 대체청구로 1,080만원도 환수되어 총 약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음. 제주대병원이 유독 이렇게 부당청구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재발방지책은 마련했는가?

4. 국립대병원 최근 4년간 징계받은 직원 91명 중 서울대병원 40명으로 45%에 달해!

○ 최근 4년간(’08년~’11년) 국립대학병원 징계현황을 보면, 총 91명의 직원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음. 이중 서울대병원이 40명으로 전체 징계받은 직원의 45%에 달했음.

- 공금횡령ㆍ상사욕설/폭행ㆍ약품개인적누출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

➤ (정희원-서울대병원)원장!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징계건수가 전체 직원징계 건수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았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환자들과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거점국립대학병원의 직원들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이렇게 공금횡령ㆍ의약품누출ㆍ상사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

○ 해당병원의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내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역거점국립대학병원들이 제각각으로 진단서 수수료를 받는 것부터, 본인부담금ㆍ치료재료 등을 부당청구해서 부당하게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음. 이제는 국립대학병원들이 본원의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의료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림.

< 서울대학교병원 징원 징계 현황 >

성명	직급	징계사유	징계일	징계내역
김OO	행정처장	장례식장 운영 관리업무 부당처리	2008.06.17	견책
안OO	보건직 4급	과태료 부과	2008.08.19	감봉1월
최OO	사무직 3급	15일간 무단결근	2008.10.13	정직3월
박OO	보건직 3급	함춘후원회 후원금 관리감독 소홀	2009.03.18	해임
오O	운영기능직5등급	공금횡령	2009.03.18	해임
박OO	운영기능직 2등급	쌀직불금 부당수령	2009.06.01	감봉3월
최OO	사무직 3급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욕설 / 폭행	2009.08.01	해임
장OO	보건직 5급	제대혈 관련 업무 부적정	2009.08.01	감봉1월
이OO	보건직 5급	제대혈 관련 업무 부적정	2009.08.01	감봉3월
홍OO	보건직 5급	제대혈 관련 업무 부적정	2009.08.01	정직1월
이OO	사무직1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박OO	사무직2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지OO	의공직3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김OO	전산직3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백OO	사무직3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조OO	사무직4급	서울특별시감사	2009.10.22	경고
김OO	간호직 5급	오더 약품 개인적 유출	2009.12.09	견책
김OO	간호직5급	약품 개인적사용	2009.12.11	견책
이OO	운영기능직3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이OO	운영기능직3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장OO	운영기능직4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이OO	운영기능직3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한OO	운영기능직2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박OO	간호운영기능직3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최OO	간호직5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박OO	간호운영기능직3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김OO	간호운영기능직4등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강OO	간호직4급	근평최하위평정	2009.12.30	경고
최OO	운영기능직2등급	저균식 간식배분누락	2010.07.27	엄중경고
함OO	운영기능직3등급	금지세제 사용에 따른 식기처분	2010.11.03	견책
유OO	전임의	겸업금지 위배	2010.11.03	엄중경고
함OO	간호직5급	근평최하위평정	2010.12.29	경고
신OO	사무직4급	근평최하위평정	2010.12.29	경고
권OO	사무직4급	근평최하위평정	2010.12.29	경고
진OO	전산직4급	근평최하위평정	2010.12.29	경고
김OO	사무직2급	이사회업무처리부적절	2010.12.29	경고
한OO	간호직3급	세탁물관련 위탁계약 관리감독 부적정	2011.06.08	감봉1월
박OO	간호직3급	세탁물관련 위탁계약 관리감독 부적정	2011.06.08	감봉1월
김OO	간호운영기능직2등급	세탁물처리위탁계약부당업무	2011.06.08	경고
서OO	전임의	해외학회시 부적절행동	2011.08.10	경고

(교육과학기술부)

(부산대병원) 임상시험 관리 철저히 해야!!

- 부산대학교병원, 이상반응 발생해도 그냥 피해가려는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구간호사가 피험자 동의 서명 받아!!

❍ 매년 각 종합병원들은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을 진행함.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태조사 결과,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1. SAE→ AE→ SAE… 잦은 SOP 변경 왜??

❍ 공교롭게도 박남철 원장님께서 시험책임자로 되어 있는 지적사항이 있어 한 가지 여쭙고자 함(임상시험번호: CWP-AVA-301 관련).

➤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의약품의 복용 후 피험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한 근거 자료가 없어 주의촉구를 받은 사실이 있음. 1년이 넘도록 IRB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해당 피험자 : PU-02(발생일: 2009.6.11), PU-06(발생일: 2009.5.27)

* 식약청의 부산대학교병원 정기실태조사 기간은 2010.07.13~15임.

- 부산대학교병원은, 2009년 당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작업지침서)는 SAE(Serious Adverse Events: 심각한 이상반응)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명함.

* 2009년 SOP: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 즉시 IRB에 보고하고 검토결과 통보시까지 해당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함.

➤ 그렇다면 2010년 SOP 개정 시에는 왜 AE(Adverse Events: 이상반응)를 보고하도록 하였는가? 피험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의도였는가?

* 2010년 SOP: 연구자 혹은 연구의뢰자는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중간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올해 다시 SAE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올해 SOP는 ‘연구자 혹은 연구의뢰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임.

➤ 피험자 보호를 위해 개정한 SOP를 1년 반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IRB 보고를 피해보려는 것 아닌가?

* 2011년 SOP: 연구자 혹은 연구의뢰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중간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피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2010년 SOP는 어떤 이유에서 개정하였는가? (단순오기에 의한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단순오탈자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

❍ 부산대학교병원은 SOP상 보고대상을 SAE에서 공연히 AE로 바꾸어 식약청으로부터 불필요한 주의촉구를 받았고, 이후 다시 SAE로 고치면서 IRB 보고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음.

- 머지않아,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다시 SOP를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음. 보고대상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시고, 공연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주문함.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피험자 동의를 간호사가 받아!!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담당의사가 아닌,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연구간호사가 피험자 등의 서명을 받는 사례가 있어, 식약청으로부터 주의촉구를 받음.

- 임상시험은 신청자 가운데 키․몸무게․혈압․심전도 검사 등을 거쳐 목적에 따라 적합한 피험자를 선발하고, 피험자가 정해지면 담당 의사가 이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됨.

-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후에야 피험자들로부터 임상시험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임.

➤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할 때는,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담당 의사가 피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헬싱키 선언(The Declaration of Helsinki) : 1964년 세계의 사회가 논리강령으로 선언. 「임상실험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권고」라는 부제와 같이 특히 인체실험의 경우의 근본원칙에 대해서 언급.

- 이후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식약청 실태조사 지적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정이나 주의를 받아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람.

3. 임상시험 때는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 식약청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임상시험 중 사망자 수는 2008년 4명이던 것이 2009년 8명, 2010년 11명으로 점차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명에 달함.

- 또한 이상약물반응을 보인 건수도 2008년 83건, 2009년 108건, 2010년 168건, 올해 상반기 92건으로 크게 증가함.

❍ 임상시험은 국내제약사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내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임에는 틀림없음. 하지만, 임상을 시행하는 제약사나 병원이 피험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임.

- 임상 중 피해가 발생해도 피험자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피험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측면에서, 임상기관에서는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엄밀하게 동의를 받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