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2.(목)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담당: 차승훈 보좌관

사학진흥기금 일시상환폭탄,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차입금 4년사이 7.4배 증가, 2013년부터 원금·이자 일시상환해야

○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은 현재 정부출연이나 채권발행 등 다른 재원조달수단은 중단된 상태이고 조성재원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에서 차입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은 1997년까지 총 1,949억 7,100만원이 출연된 후 1998년부터 출연이 중단되었고, 기부금은 1998년까지 총 8억 6,000만원이 유치된 후 1999년부터는 실적이 없으며, 사학진흥채권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총 20억 7,500만원을 발행하고 2000년까지 전액 상환한 이후 발행실적이 없음.

<사학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 본		장기부채				합 계
	정부출연금	당기순 이익	공자기금 (융자계정)	공자기금 (총괄계정)	사학진흥 채 권	기타
’89～’00년 (누계)	194,971	109,045	325,000 △4,000	-	2,075 △2,075	1,012	626,028
2001년	-	33,924	50,000 △8,287	-	-	3	75,640
2002년	-	14,784	30,000 △12,571	-	-	13	32,226
2003년	-	12,557	20,000 △21,144	-	-	2	11,415
2004년	-	11,971	30,000 △33,286	-	-	△18	8,667
2005년	-	9,984	25,000 △36,428	-	-	1	△1,443
2006년	-	12,879	30,000 △43,571	-	-	△32	△724
2007년	-	13,688	△50,714	30,000	-	7	△7,019
2008년	-	17,921	△50,714	80,000	-	△11	47,196
2009년	-	8,168	△49,287	107,600	-	△34	66,447
2010년		13,083	△45,000	195,000	-	△34	163,049
2011년 (계획)		18,196	△36,428	221,000	-	△34	202,734
합 계	194,971	261,893	118,570	633,600	0	875	1,242,588

○ 그런데 2007년 300억원이던 차입금이 2008년 800억원, 2009년 1,076억원, 2010년 1,95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210억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는 등 최근 공자기금 총괄계정 차입금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 총괄계정 차입금은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계정으로서 2013년부터는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현황 및 예정액(’05~’18)>

(단위 : 백만원)

연 도	상환원금	상환이자	상환원리금 합계
2005년	36,428	12,836	49,265
2006년	43,571	16,037	59,608
2007년	50,714	16,047	66,761
2008년	50,714	18,413	69,127
2009년	49,287	16,138	65,426
2010년	45,000	19,496	64,496
2011년	36,429	36,625	73,054
2012년	33,571	35,642	69,213
2013년	46,428	34,665	81,093
2014년	59,285	32,738	92,023
2015년	104,999	29,915	134,914
2016년	104,742	24,719	129,461
2017년	177,857	17,706	195,563
2018년	225,286	12,239	237,525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 이와 같이 공자기금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향후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어 학교로부터 융자금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단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기금의 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보임. 더구나 2013년 이후부터는 공자기금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재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

○ 현재 사학진흥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받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0.72%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교비회계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것이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음.

< 사학진흥기금과 외부금융기관 차입이자율 비교 >

연 도	사학진흥기금	외부금융기관	이율차이
1998년	8.88%	12.2%	3.32%
2004년	3.84%	5.51%	1.67%
2009년	4.21%	4.98%	0.77%
2010년	4.37%	5.09%	0.72%

※ 출처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외부차입이자율은 예금은행 공공 및 기타기관 대출금리 기준

○ 따라서 사학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사립대학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통하여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공자기금의 조달금리 인하와 함께 조달금리 인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광덕 의원은 “사학진흥기금은 각급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사학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해 마련된 돈인만큼 각 대학의 상환부담은 등록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시상환폭탄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