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1년 10월 6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대북심리전 물품 구입비, 8억 6천만원“

- 햇반·라디오 등 北에 1만여점 살포

군이 2000년 이후 1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생필품 살포를 재개해 햇반·라디오·의약품 등 물품 1만여점을 북한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을 위해 학용품, 즉석밥, 양말, 라디오, 화장품 등 8억 6,546만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다. 일명 ‘삐라’로 불리는 심리전단지의 인쇄비용도 3,810만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 당국은 작년 5.24 조치 이후 휴전선 부근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대북전단지를 살포했고, 올해 2월부터는 라디오, 의약품, 의류 등 물품 살포를 재개했다. 툭히 국방부의 물품 살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생필품 살포를 끝으로 중단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1994년 이후 남한의 승리로 종료됐던 ‘체제경쟁’이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체제경쟁’을 위한 삐라 살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북한붕괴론을 유포한 이명박 정권이 17년만에 한국 경제력의 37분의 1 밖에 안되는 북한을 다시 ‘경쟁상대’로 격상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길이 없어서 ‘풍선’을 띄우는 것이냐”면서 “경의선이나 동해선 등 육로를 통한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회복할 지렛대다. 육로나 해상 등 떳떳하고도 편리한 방법, 평화를 만들어 가는 지렛대를 포기하고 대북 심리전 물품 살포에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삐라는 대결을 부르고 인도적 지원은 평화를 부른다. 휴전선 부근의 긴장과 대치는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일부의 승인 없이 전단지나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이라면서, “통일부장관은 군당국의 심리전을 즉각 중단시키도록 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불법적 삐라 살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육군 심리전단 심리전 물품구입 자료

□ 개요

- 심리전단의 대북 심리전과 관련한 물품 확보 내역임. 사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합참의장은 20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단 등 날려보냈다고 답변.

- 현황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심리전단이 확보한 것임.

□ 세부구입내역

1) 심리전 물품 구입

- 심리전단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1번의 계약에 걸쳐  총345,761,419원의 심리전 물품을 구입하였음. 특히 12월 30일과 31일에 집중되었음.

- 주요 대북 심리전 물품은 학용품, 즉석밥, 여행용일용품, 양말, 속옷 등의 의류, 단파 라디오, 의약품, 손난로, 화장품, 털장갑 등임.

- 이외 심리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수소용기 안전검사용역, 수소카트리지 운반 등의 내역이 있음.

2) 전단제작

- 심리전단은 3차례에 걸쳐 총 38,1000,000원의 전단을 제작하였음.

- 특히 지난 2월 대북 심리전을 위해 물품을 날려보낸 이후인 3월 2일에도 전단을 제작한 것을 보면, 현재도 전단을 갖고 있다는 것임.

3) 심리전 시행일

- 심리전을 위한 물품은 12월 31일까지 집중구매하고, 1월 1일부터 1월 19일 사이에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 합참 심리전과의 공문수발신 목록을 보면 ‘11년 1월 20일에 “심리전 부분시행에 따른 북한지역 반응에 대한 RFI를 국방정보본부에 요청했기 때문.

[합참 심리전과의 공문수발신 목록]

20110120	심리전 부분시행에 따른 북한지역 반응에 대한 RFI 요청(통보)	심리전과-158
20101230	전단작전결과 보고 양식 하달	심리전과-1049

[참고자료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심리전단의 수의계약 물품 구매현황]

865,461,961

2010-02-16	포도원	00지역 기상관측용 전지등 구매	6,692,900
2010-05-31	(주)장구공사	확성기 부수기재 구매	74,989,050
2010-11-09	프롬투정보통신(주)	팩스용 암호장비 구매	13,880,000
2010-11-09	프롬투정보통신(주)	군일반전화기용 암호장비 구매	15,456,000
2010-11-09	프롬투정보통신(주)	팩스용 암호장비 구매	13,880,000
2010-11-09	프롬투정보통신(주)	상용SW	13,880,000
2010-11-24	인쇄의 창	00지역 전단인쇄	8,800,000
2010-11-30	(주)나라오름	00지역 영상제작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2,160,000
2010-12-13	선도산업주식회사	00지역 교육훈련용 수소구매	11,395,440
2010-12-21	진양공업(주)	00지역 위치추적기 구매	13,716,000
2010-12-30	코포사운드	00지역 학용품 구매	17,049,000
2010-12-30	코포사운드	00지역 즉석밥 구매	37,509,000
2010-12-30	내추럴디엔씨	00지역 여행용 일용품 구매	38,100,582
2010-12-30	동방실업	00지역 양말 구매	35,757,190
2010-12-30	미노언(주)	00지역 의류품(속옷) 구매	105,873,747
2010-12-30	코포사운드	00지역 단파라디오 구매	30,689,000
2010-12-30	한일상사	00지역 의약품 구매	42,766,900
2010-12-31	씨에스엔터프라이즈	00지역 손난로 구매	10,400,000
2010-12-31	메디팜건강약국	00지역 화장품 구매	13,900,000
2010-12-31	라인테크	00지역 털장갑 구매	36,443,230
2011-01-01	웅진코웨이	'11년도 정수기운영유지비	6,824,100
2011-02-17	(주)한나래종합건설	00지역 지반공사	44,347,160
2011-02-21	(주)범신사	00지역 전단인쇄	10,800,000
2011-02-21	코포사운드	00지역 컴퓨터 구매	6,190,000
2011-02-21	현대산업	00지역 토너구매	6,969,160
2011-02-22	주식회사 신성화학	00지역 메탄올 구매	15,693,502
2011-02-25	주식회사 덕양	00지역 수소용기 안전검사 용역	23,500,000
2011-03-02	(주)범신사	00지역 전단인쇄(2차)	19,500,000
2011-03-02	선도산업주식회사	00지역 카트리지 운반 용역	3,300,000
2011-07-29	(주)엔케이텍	00지역 수소카트리지 제조납품	18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