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부산․울산․경남교육청 9. 30(금)

❖ 질의 내용 ❖

오전질의 10:00

1.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부산 6위, 울산 4위, 경남 5위	P.1
2.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심각	P.4
3.	교육감 관사, 구시대의 유물 & 혈세 낭비	P.7
4.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P.10
5.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심각	P.13
6.	신규 채용 원어민 영어교사 1+급 0명!! (부산, 울산)	P.16
7.	콩나물시루 신세 울산지역 고등학생들...	P.18
8.	부산 자사고 올해 신입생 줄줄이 ‘중도 이탈’	P.21
9.	부산, 올해 학교급식 식중독환자 500명 넘어!!	P.23

오전질의 10:00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부산․경상대학교 9. 30(금)

❖ 질의 내용 ❖

1.	부산대-부경대 통합 관련	P.28
2.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관련	P.30
3.	부산대ㆍ경상대 1년간 논문 한 편 안 쓰는 교수들 매년 증가세	P.34
4.	경상대, 대입 전형료 수익 국․공립대 6위!!	P.36
5.	부산대ㆍ경상대 1인당 장학금 매년 줄고있어..	P.41
6.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P.43

오후질의 15:00 (P.28부터 시작)

오후질의 15:00 (P.28부터 시작)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부산 6위, 울산 4위, 경남 5위

-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부산 6위, 울산 4위

-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경남 5위

○ 교과부가 1996년부터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1.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부산 6위, 울산 4위

○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총 17개 지표 중 ‘청렴도’ 지표에서만 1위를 차지했을 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등 대부분의 지표 평가가 낮게 나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음.

- 좋은 평가를 받은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은 다른 교육청도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아 별 의미가 없음.

➤ 임혜경 부산교육감님!

부산 교육은 그동안 전국 최고의 교육으로 평가받아 오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최하위권으로 추락해 버렸는가?

➤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기다리는 식’의 행정방침과 정책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현장으로부터의 ‘자발적 혁명’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교육감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참신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설상가상인 것은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인지, 평가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 “교과부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고, 평가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번 평가가 부산교육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 배점과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봤음.(2011.7.7 부산 뉴시스)

➤ 임혜경 교육감님! 담당 과장의 말처럼 평가 배점과 평가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 5년 연속 부산시교육청이 1등을 했을 때는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더니, 6위로 추락한 지금에 와서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닌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 사자성어 하나 말씀드리면,

맹자(孟子) 공손추 편에 나오는 글귀로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뜻의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말이 있음.

○ 아무쪼록 부산교육청도 평가 배점과 기준 타령만 하지 말고, ‘반구저기’의 자세로 이번 평가의 목적처럼 잘한 분야는 더 잘하게, 부족한 분야는 하루 빨리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람.

➤ 울산교육감님!

울산도 좋은 성적은 아님. 울산은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과 ‘특성화고 취업률’, ‘청렴도’ 지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2.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경남 5위

○ 경남교육청은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등 3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특성화고 취업률’ 꼴찌 등 7개 지표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

➤ 경남교육감님!

경남도 ‘특성화고 취업률’과 ‘유․초등 돌봄지원’ 지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 아무쪼록 세 교육청의 평가결과가 하위권에 속하는 만큼, 상대가 강점인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내가 강점인 부분은 노하우를 전수해 줘서 세 교육청이 서로 윈-윈하는 부산․울산․경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봄.

구 분		순위	점수	구 분		순위	점수
市	서울	7	60.0	道	경기	9	59.4
	부산	6	68.9		강원	7	61.3
	대구	3	74.5		충북	3	75.9
	인천	2	74.6		충남	1	79.6
	광주	4	69.1		전북	8	59.5
	대전	1	76.3		전남	6	67.7
	울산	4	69.1		경북	2	78.1
	-	-	-		경남	5	70.1
	-	-	-		제주	4	71.6

코드	지 표 명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4	4.0	6.3	6.0	5.6	3.2	4.0
1-2	학업중단(고) 비율	4	2.8	2.8	3.2	1.2	1.6	1.6	3.6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2.7	2.0	4.0	5.0	3.0	1.3
1-4	특성화고 취업률	5	1.5	3.0	4.0	4.0	3.0	3.5	1.5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0	2.4	3.8	3.4	3.0	4.4	3.0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3.0	3.0	3.0	3.0	3.0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자율학교)	7	2.1	2.7	4.8	5.4	5.2	6.0	5.4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2.8	2.8	3.4	2.2	2.2	4.6	3.0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1.2	1.8	2.4	0.6	1.2	1.8	3.0
3-3	유․초등 돌봄지원	5	2.2	3.9	4.1	2.0	2.3	3.8	3.0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2.8	3.3	2.9	3.1	2.2	4	3.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5.8	2.3	4.2	4.5	3.4	3.1	5.3
5-1	외부재원 유치	2	1.2	1.2	1.0	2.0	1.0	0.8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3	1.3	1.7	1.1	0.5	1.4	0.9
6	고객만족도(지수)	8	5.6	6.6	3.2	7.0	5.4	7.6	5.8
7	청렴도(지수)	7	3.4	6.2	5.4	6.0	5.6	5.4	3.2
	합계	85	46.4	55	60.4	60.5	55.2	62.2	55.2

코드	지 표 명	배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8	2.4	5.6	4.8	2.8	4.7	5.2	5.5	3.2
1-2	학업중단(고) 비율	4	1.6	2.0	2.4	2.4	2.0	2.0	2.4	2.8	3.2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1.0	4.0	3.0	2.7	3.7	2.7	5.0	4.0
1-4	특성화고 취업률	5	3.0	3.0	4.0	3.5	3.0	4.0	2.5	2.0	3.0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6	2.8	4.0	4.2	1.6	2.8	2.8	2.0	4.2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2.2	3.0	3.0	2.2	3.0	2.2	2.2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	7	2.7	2.8	6.0	5.7	3.3	4.6	5.4	3.4	5.6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4.0	4.0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3.4	1.4	3.8	3.6	2.0	1.2	3.8	2.4	3.8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2.4	1.2	1.8	3.0	1.2	0.6	2.4	1.8	1.2
3-3	유․초등 돌봄지원	5	3.8	2.9	3.3	3.0	1.9	3.2	3.5	2.1	2.6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1.2	3	3.5	4.1	2.7	3.3	4.9	2.4	2.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3.6	4.2	4.5	6.7	2.3	3.4	6.4	6.1	3.1
5-1	외부재원 유치	2	0.6	1.4	0.8	2.0	1.2	1.6	0.8	1.2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4	1.2	1.8	1.9	0.8	1.3	1.2	1.0	0.5
6	고객만족도(지수)	8	3.8	5.6	3.2	7.6	6.0	4.2	7.8	5.6	5.6
7	청렴도(지수)	7	5.2	5.8	5.0	3.0	4.2	6.2	4.8	4.8	6.6
	합계	85	45.6	47.7	61.7	65.7	45.7	54.0	63.8	56.1	57.8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심각

- ‘학교경영계획서’ 전국적으로 표절 심각

❍ 2011년 9월 1일자 전국 공모교장으로 취임한 교장이 총 295명이 있음.

※경기 광수중 제외(민노당 후원 관련 혐의로 기소 중)

- 교장공모제에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① 교장공모 지원서, ②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③ 자기소개서, ④ 학교경영계획서, ⑤ 학위 증명서 및 교장자격증 사본 등인데, 이 중 “교장이 되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원자의 학교경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학교경영계획서’임.

❍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서울 지역 공모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표절과 베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였음. 그래서 올해는 전국 공모교장 지원자들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음.

- 교장공모제 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표절 현상이 근절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 지원자들 간에 유사한 포맷은 물론 아예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수 발견되었음.

❍ 한 가지 예를 들면,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에 지원한 A 지원자와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지원한 B,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 지원한 C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가 디자인은 물론 그 내용까지 똑 같았음.

➤ 울산 교육감! A지원자와 B, C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보면 디자인은 물론, 내용까지 다른 점이 없음. 샘플 전체를 보면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가 찰 정도임. 보신 소감이 어떠한가? A 지원자는 현재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임.

➤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대체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며, 심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 전국에서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가 나오는 걸 보니 ‘학교경영계획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소문까지 들림.

❍ 보통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절 교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 부산, 경남도 예외가 아님. 표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다시는 ‘표절 교장’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임.

<별첨>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

교육감 관사, 구시대의 유물 & 혈세 낭비

- 교육감 관사 필요하나?

- 대구, 대전, 충북 교육감 관사 매각 또는 용도 전환

○ 지난 3월, 이미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의전용 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몇 일만에 계획을 철회했음.

○ 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교육감이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관사 신축 부지에 들깨를 심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각종 편법․불법을 자행하며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려다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음.

1. 교육감 관사 필요하나?

➤ 임혜경 부산교육감님!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있는 60평형대 아파트 관사에 살고 있죠?

➤ 관사에 들어오기 전 살았던 자택도 해운대구에 있지 않는가?

➤ 살던 집 놔두고 굳이 연간 925만원이나 드는 관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하면서 관사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뭔가?

➤ 관사로 입주하면서 자택은 전세 놓으셨죠? 이것이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교육감의 주거비는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교육감의 자택은 어쨌든 임대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남기고 있음.

○ 과거 관선시절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단체장을 임명해 보냈을 때는 관사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는 지역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2. 대구, 대전, 충북 교육감 관사 매각 또는 용도 전환

○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오히려 관사를 매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7월 관사를 매각해 교육예산을 마련했고, 대구시 교육청도 2010년 4월 관사를 매각하고 교육감이 집에서 출퇴근 하고 있음.

- 충북 교육청도 2009년 8월 지역 내 초․중․고교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교육감관사 부지에 원어민강사 숙소를 신축했음.

➤ ‘번듯한 관사를 팔아 교육예산에 보탠 교육감’과 ‘번듯한 관사로 들어가 교육예산 축내는 교육감’, 어떤 교육감이 더 훌륭한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택에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는가? 대구, 대전, 충북교육감들은 관사 없이도 교육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구시대의 유물이고, 부산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하거나 부산교육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 울산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시죠?

➤ 울산도 관사가 40평형대 아파트인데, 관사에 입주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자료를 보니, ‘관사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 경남교육감님!

자택은 전세 놓고, 300평이 넘는 주택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굳이 관사에서 거주해야 하는가?

○ 아무쪼록 관치시대의 유물인 관사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이제는 불필요해졌다고 생각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사용 중인 관사들은 교육적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모습이라 생각되고, 세 분 교육감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교육감 관사 설치 현황]

교육청	관사 유무	관사위치	관사 유형 ①	관사 유형 ②	대지/ 건축연면적	매입 (임대) 년월	매입 (임대) 비용	재산가액 (공시지가)	연간 관리비	사용 용도
서울	무
부산	유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매입	아파트	202.68㎡	1993년 7월	매입 18,029만원	34,800만원	925만원	교육감 거주용
대구	무	2010년4월 매각(23,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분사유 :교육감이 대구지역 거주자로 제한됨에 따라 불필요
인천	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신축	주택	166평 549.4㎡/276.23㎡	1984년11월	신축 8,801만원	11,377만원	340만원	교육감 거주용
광주	유	광주. 북구 운암동	매입	아파트	60평형 (199.53㎡)	2007년 9월	매입 3억9천2백만원	27,700만원	421만원	교육감 거주용
대전	무	2007년 7월 매각(24,055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분사유 : 교육재정난 해소
울산	유	울산. 중구 우정동	매입	아파트	40평형 (134.3㎡)	2002년 3월	매입 16000만원	18,400만원	360만원	활용방안 검토 중
경기	유	수원. 장안구 조원동	신축	주택	81평형 1,061/267	1998년 5월	신축 44,109만원	120,677만원	321만원	교육감 거주용
강원	유	춘천. 동내면 거두리	월세	아파트	48평형 (135)	2010년10월	월세 월70만원	17,900만원	91만원 (5개월분)	교육감 거주용
충북	무	2009년 8월 2009년 8월 교육감관사 부지에 원어민강사 오피스텔 신축
충남	유	대전. 중구 태평동	매입	아파트	59평형 (164.9㎡)	2005년12월	매입 33,000만원	34,693만원	240만원	교육감 거주용
전북	유	전주. 덕진구 진북동	매입	아파트	50평형	1997년 2월	매입 19,100만원	8,309만원	717만원	교육감 거주용
전남	유	목포. 상동 양우비치팰리스	매입	아파트	52평 (173㎡)	2007년 9월	매입 32,362만원	24,800만원	302만원	교육감 거주용
경북	유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입	아파트	50평형 (176.33㎡)	2006년 9월	매입 47,600만원	47,600만원	396만원	교육감 거주용
경남	유	창원. 성산구 반지동	매입	주택	1,068.5/323.33	1982년12월	매입 47,182만원	74,474만원	1,950만원	교육감거주/ 내빈접대용
제주	유	제주시 삼도1동	신축	주택	대지 1,634 / 건물 295.34	1977년 9월	매입 5,408만원	101,615만원	685만원	교육감 거주용

보건교육 감소,‘바구니 교과’여전

-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보건수업 NEIS 표기도 엉망

- ‘바구니 교과’ 여전

1. 보건교육 실시 학교 감소

❍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이들 성폭력과 전염성 눈병, 안전사고, 자살 등을 예방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그런데도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시 학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초․중․고등학교 중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1년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 모두 중․고등학교의 보건수업 실시율이 절반을 약간 넘거나 못 미치는 수준임.

- 특히, 울산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보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부산, 경남보다도 더 낮게 나옴.

<2009~2011년 부산, 울산, 경남의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 실시 비율>(단위: %)

		2009	2010	2011
초등 학교	부산	98.7	98.7	98.4
	울산	91.0	43.0	40.0
	경남	98.0	99.4	99.6
	전국평균	94.9	92.0	91.7
중학교	부산	91.2	76.2	65.2
	울산	48.0	47.0	38.0
	경남	66.4	57.6	57.9
	전국평균	77.2	69.3	63.3
고등학교	부산	87.0	68.2	48.1
	울산	64.0	47.0	27.0
	경남	67.0	60.6	42.7
	전국평균	76.0	60.4	45.9

➤ 부산교육감님, 울산 교육감님!

신종플루, 학교성폭력, 안전사고 등 늘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뭔가?

➤ 경상남도 교육청도 보건교육 실시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 부산교육감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제9조, 제15조의 내용 알고 있지요?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그렇다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부산 교육청은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 울산, 경남교육감님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가?

2. 보건수업 NEIS 표기도 엉망

❍ 또 하나, 보건교사가 실시한 수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제대로 기록조차 안 되고 있음.

- 울산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은 25.0%, 고등학교는 8.0%밖에 되지 않았음.

➤ 울산교육감님!

교사의 수업시수는 교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교사 배치 등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지표이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 수업 시수는 제대로 표기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을 해 본 적 있는가? 보건교사가 실시한 사라진 수업 시수는 대체 어떤 교사의 수업 시수로 계상되고 있는 건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수업 NEIS 표기율>  (단위: %)

		2009	2010	2011
초등학교	부산	54.9	59.3	62.0
	울산	83.0	84.0	79.0
	경남	60.2	62.1	68.1
중학교	부산	70.8	53.8	41.5
	울산	25.0	25.0	25.0
	경남	30.3	24.1	28.6
고등학교	부산	62.1	42.1	20.7
	울산	46.0	16.0	8.0
	경남	40.8	32.1	23.1

➤ 부산, 경남교육청은 점검을 해 보았는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  ‘바구니 교과’ 여전

➤ 세 분, 교육감님!  ‘바구니 교과’라고 들어보았는가?

❍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마다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이반 저반을 이동하며 보건수업을 하고 있는 현 보건수업 상황을 빗대 아이들이 속칭 ‘바구니 교과’라고 부르고 있음.

❍ 실제,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을 봐도 많은 학교들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고 교과서를 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교과서를 ‘일부 학급만 구입’, 또는 ‘전혀 구입 안함’이라고 응답한 학교들이 꽤 있는데, 구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주자고 하는 세상인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교과서조차 못 사주면 어떡하나?

❍ 정말 부끄러운 일임. 또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음. 세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기 바람.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 심각

- 2010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0.8% 불과

-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제한 필요

1. 2010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0.8% 불과

○ 2010년 결산 기준 전국 사립학교 1772개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결산 기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납부율	0%~10% 미만	10%~20%미만	20%~50%미만	50%~100%미만	100%	계	비고
학교수	1,051	249	239	90	143	1,772	평균 20.8%
비율(%)	59.3	14.1	13.5	5.0	8.1	100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함.

○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2649억원이었지만 실제 전입액은 20.8%인 551억원에 그쳤음.

- 이 중 5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72개교 중 1539개교로 86.9%를 차지하였고, 10% 미만인 학교도 1051개교로 59.3%나 되었음.

- 특히, 법정부담금을 1원도 내지 않은 학교도 164개교로 9.3%나 되었음.

○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42개교로 8.0%에 불과했음.

○ 부산의 경우, 평균 납부율이 11.2%, 1원도 안 낸 학교가 17개교, 총 미납액이 194억원이었고, 울산의 경우, 평균 납부율 36.9%, 1원도 안 낸 학교 5개교, 총 미납액 23억원, 경남의 경우, 평균 납부율9.3%, 1원도 안 낸 학교 9개교, 총 미납액 161억원으로 나타났음.

<2010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시도	학교수	법정부담금 총액	실제부담금 총액	미납액	평균 납부율	0% 학교수	100% 이상 학교수
서울	373	68,280,531	23,260,042	45,020,489	34.1%	65	74
부산	130	21,897,806	2,446,980	19,450,826	11.2%	17	6
대구	93	17,331,191	2,175,590	15,155,601	12.6%	2	5
인천	51	7,316,961	1,738,351	5,578,610	23.8%	5	5
광주	74	12,864,748	2,775,226	10,089,522	21.6%	5	4
대전	50	8,141,368	1,036,168	7,105,200	12.7%	4	1
울산	19	3,730,156	1,376,807	2,353,349	36.9%	5	3
경기	247	36,795,307	7,661,820	29,133,487	20.8%	23	19
강원	41	4,802,809	976,859	3,825,950	20.3%	6	8
충북	48	5,402,001	925,095	4,476,906	17.1%	8	2
충남	84	8,793,455	2,238,498	6,554,957	25.5%	0	2
전북	122	15,697,568	1,446,247	14,251,321	9.2%	12	3
전남	91	13,132,967	1,906,233	11,226,734	14.5%
경북	175	20,324,603	3,110,558	17,214,045	15.3%	3	10
경남	158	17,761,853	1,654,948	16,106,905	9.3%	9
제주	16	2,628,997	403,834	2,225,163	15.4%
계	1,772	264,902,321	55,133,256	209,769,065	20.8%	164	142

➤ 울산교육감님!

울산지역 초중고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입율이 36.9%로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 경남교육감님!

반대로 경남은 9.3%로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왜 이런가?

➤ 임혜경 부산교육감님!

법정부담금을 1원도 안 낸 학교가 17개교로 상당히 많음. 왜 그런가?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괜찮은 건가?

➤ 법정부담금 납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전에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산교육청의 경우 미납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철저하게 해 보았는가? (정말 재정 형편이 어렵던가? 아니면 ‘도덕적 해이’인가?)

2.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제한 필요

○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서 메워주고 있기 때문임.

➤ 임혜경 교육감님!

그러다보니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도 되고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사학이 내야 할 돈을 이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물론, 대학의 사학재단과는 달리 초중고의 사학재단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고 무조건 사학을 제재할 수만은 없을 것임.

➤ 그러나 상당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도 도덕불감증에 걸려 법정부담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한 법인 또한 많을 것임.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 후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행사해 주기 바람.

➤ 경남교육감님!

경남도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 단돈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와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50%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 또, 내든 안내든 차등이 없으면 이것은 분명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 사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지만, 법정부담금을 내고 안내고는 사학이 누려야 할 자율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함.

- 국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을 것임. 그 전에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문제만큼은 엄격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주고, 미납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신규 채용 원어민 영어교사 1+급 0명!! (부산, 울산교육청)

- 부산ㆍ울산 작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된 1+수준 원어민 교사 0명..

○ 원어민 배치 현황을 보면 부산교육청과 울산교육청 모두 작년 10월 이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했음.

< 부산ㆍ울산 원어민 배치교사 현황 >

지역	기준	총학교수	배치학교수	배치율	원어민수	총학생수	원어민1인당 학생수
부산	’11.9	609교	532교	87.3%	614명	438,839명	714.7명
울산	’11.9	232교	188교	81%	199명	178,155명	895.2명

(부산ㆍ울산 교육청, 2011. 9기준, 단위 : 명, 교)

- ’10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된 원어민 강사는 부산이 309명, 울산이 137명이었음. 부산의 신규채용한 원어민 보조교사 중 1+급 교사는 0명이었음. 또한 1급 교사도 18명에 불과해 신규채용 원어민 교사 중 단 6%에 그쳤음. 1+급과 1급을 합친 우수교사 수 역시 18명에 불과했음.

- 또한 해당국가의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도 단 32명에 그쳐 10% 수준에 머물렀음.

➤ (임혜경-부산)교육감! 작년 10월 이후 채용한 원어민 교사 중 1+급 원어민 교사는 한명도 없었고, 우수교사 비율 역시 6%에 그쳤음. 신규 채용 시에 좀 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어민 교사의 양적인 팽창에만 신경 쓰느라 질적인 성장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 울산교육청도 피차 마찬가지임. 울산에서 작년 10월 이후 신규채용한 원어민 보조교사 중 1+급 교사 역시 0명이었음. 또한 1급 교사도 11명에 불과해 신규채용 원어민 교사 중 8%에 그쳤음.

- 신규 채용된 원어민 강사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도 16명으로 12%에 그쳤음.

○ 원어민 보조교사의 신속하고 빠른 충원도 중요함. 하지만, 현재 울산은 1+등급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12명(6%)에 불과함. 전국기준으로, 최우수 영어보조교사 수가 적은 편에 속함.

➤ 신규 채용 당시 수준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확보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1+급, 우수한 수준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할 대책은 있나?(김복만-울산)교육감 답변바람.

○ 영어교육 정책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을 통해 교내 영어교육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아무쪼록 두 교육감들이 더욱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림.

콩나물시루 신세 울산지역 고등학생들...

- 울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175학급(12.31%)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 남구 쏠림 현상 심각..울산 과밀학급의 45%, 과대학교 55%가 남구!!

1. 울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175학급(12.31%)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 전국의 과밀학교는 초등학교 0.08%, 중학교 2.82%, 고등학교 4.50%인데 반하여, 울산지역 초ㆍ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은 없었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1,422학급 중 175학급으로 무려 12.31%나 됨. 과밀학급 비율이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는 제주(14.57%) 다음으로 높았음.

※ 과밀학급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기준임.

< 울산 지역 과밀학급 현황 >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울산	2,807	0(0.00%)	1,484	0(0.00%)	1,422	175(12.31%)
전국	11,287	68(0.08%)	54,129	1,051(2.82%)	55,083	2,481(4.50%)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개)

○ 과대학교 문제 역시 울산이 심각했음. 전국의 과대초등학교는 59개, 중학교는 182개, 고등학교는 467개였음.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0명 초과, 중ㆍ고등학교 1,260명 초과하는 학교임.

- 울산의 과대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과대학교가 없었고 중학교는 2개에 불과했음. 그러나 고등학교의 상황은 심각했는데, 52개 고등학교 중 17%에 해당하는 9개 학교가 과대학교였음.

➤ (김복만-울산)교육감! 울산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적정한 학급 인원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과밀학급ㆍ과대학교가 급증함.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과밀학급은, 6개 광역시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 울산 고등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것 아닌가?

2.  남구 쏠림 현상 심각..울산 과밀학급의 45%, 과대학교 55%가 남구!!

○ 특히 울산 남구로 학군이 쏠리는 현상이 울산의 과대학교ㆍ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봄.

- 울산 내 총 20개 학교 175개 과밀학급이 있는데, 이 중 울산여고ㆍ학성고ㆍ문수고 등 절반에 가까운 9개 학교 78개 과밀학급이 남구에 있음.

- 과대학교 역시 남구 쏠림이 심했는데, 울산 내 11개의 과대학교가 있는데, 이 중 남구에 절반이 넘는 6개 과대학교가 있음. 동평중ㆍ울산중앙중 2개 중학교, 울산여고ㆍ신정고ㆍ학성고ㆍ울산공고 4개 고등학교가 남구에 있었음.

➤ 남구지역은 울산의 과밀학급의 45%, 과대학교의 55%가 집중되어 있음. 최상위 수준의 학군을 보유한 남구에 학생ㆍ학부모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고(高)학군이라는 ‘남구 프리미엄’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 과대ㆍ과밀학교는 적정규모 학교에 비해 창의적 교육환경과 수준별 학급 편성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울산교육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보면 크게 ‘학교 신설’과 ‘학생수 자연감소’ 두 가지가 있음.

➤ 교육청은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라 ’13년 이후로 과대ㆍ과밀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하고 있음. 최근 학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신설했다 수년 후에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에는 교실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정확한 학생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과밀ㆍ과대 학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드림.

< 울산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현황 >

< 과밀학급 현황 >					<과대학교 현황 >
급별	학교명	소재지	과밀 학급수		급별	학교명	소재지	학생수 (현원)
고	대현고	남구 야음동	9		중	동평중	남구 달동	1,341
	무거고	남구 무거동	7			울산중앙중	남구 신정동	1,265
	문수고	남구 무거동	12		고	신정고	남구 신정동	1,633
	삼산고	남구 삼산동	11			울산여고	남구 신정동	1,523
	신선여고	남구 야음동	7			학성고	남구 신정동	1,571
	신정고	남구 신정2동	3			울산공고	남구 신정동	1,663
	울산여고	남구 신정2동	12			울산중앙고	중구 태화동	1,268
	학성고	남구 신정2동	14			울산중앙여고	중구 반구동	1,370
	성광여고	남구 옥동	3			학성여고	중구 약사동	1,439
	울산중앙고	중구 태화동	3			울산동천고	북구 천곡동	1,365
	학성여고	중구 약사동	24			무룡고	북구 연암동	1,390
	함월고	중구 유곡동	3
	성신고	중구 복산동	6
	울산고	중구 복산2동	22
	울산동천고	북구 천곡동	8
	달천고	북구 달천동	2
	무룡고	북구 연암동	5
	호계고	북구 호계동	9
	효정고	북구 효문동	5
	범서고	울주군 범서읍	10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1.4 기준)

※ 과밀학급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학급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0명 초과, 중ㆍ고등학교 1,260명 초과하는 학교

< 학교 신설 계획>

급별	개교년월	학교명	학급수	비 고
중	2015.3	가칭“장검중”	18	특수학급 제외
고	2013.3	가칭“언양고”	18
		가칭“우정고”	30
	2014.3	가칭“스포츠과학중고”	15
		가칭“매곡고”	24
		가칭“천상고”	27
계			132

(울산광역시 교육청

부산 자사고 올해 신입생 줄줄이 ‘중도 이탈’

- 부산 자사고 중도이탈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 학비는 연4백만 원 이상인데,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1. 부산 자사고 중도이탈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입학생 중도이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51개 자사고에서 입학 한 학기 만에 평균 4.0%(17,517명 중 701명)의 중도이탈률을 보임.

❍ 이 중 부산은 537명 중 27명(5.0%))의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여, 전국에서 대구(5.5%), 서울(5.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중도이탈률이 높았음.

- 이는 부산 고교의 평균 전학 비율(1.5%) 및 학업중단 비율(1.9%)보다 높은 수준임.

※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기준(′11.4월 기준)

- 부산 지역 자사고 2곳의 중도이탈률은 작년에 비하면 줄었으나, 올해 전국 평균(4.0%)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자사고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학비는 연4백만 원 이상인데,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 부산 지역 자사고의 연평균 수업료는 4백만 원이 넘었음. 이는 전국 51개 자사고의 연평균(3백 80여만 원)보다 35만 원 정도 높은 수치임.

❍ 학부모들은 학비는 일반계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면서도 교육과정은 별로 다르지 않고, 수준별 방과후수업 외엔 두드러진 커리큘럼이 보이지 않아 학원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형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연평균 학비는 4백만 원 수준으로 비싼데도 교육 내용에 특색이 없으니 학생과 학부모가 실망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당부드림.

부산, 올해 학교급식 식중독환자 500명 넘어!!

- 부산, 최근 5년간 경기 다음으로 최다 발생!!

- 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 하반기가 더 문제…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학교식중독이 총 206개 학교, 14,490명의 학생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는 9월 28일(작성일)까지만 확인된 것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특성상 이 수치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생각됨.

<’07~’11년도 학교식중독 발생현황>

시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9월 현재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서울	4	99	0	0	6	539	6	571	6	158	22	1,367
부산	7	485	1	141	2	172	4	278	5	554	19	1,630
대구	1	190	3	252	4	203	1	165	1	325	10	1,135
인천	10	414	1	131	3	126	1	64	1	27	16	762
광주	3	80	1	21	3	111	3	132	0	0	10	344
대전	2	44	0	0	1	31	0	0	1	76	4	151
울산	1	53	4	395	3	270	3	111	0	0	11	829
경기	4	264	13	1,252	6	710	9	1,674	11	763	43	4,663
강원	3	172	2	68	1	43	0	0	0	0	6	283
충북	1	23	0	0	0	0	0	0	0	0	1	23
충남	2	36	5	187	3	250	2	90	1	24	13	587
전북	9	578	2	19	0	0	1	28	2	134	14	759
전남	4	429	2	168	2	24	1	30	2	47	11	698
경북	2	68	4	324	4	209	6	186	2	59	18	846
경남	3	149	1	25	1	28	1	107	1	87	7	396
제주	1	17	0	0	0	0	0	0	0	0	1	17
계	57	3,101	39	2,983	39	2,716	38	3,436	33	2,254	206	14,49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들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함. 2008년 이후로 학교급식 사고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 지난 점검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11개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을 받았음. 점검결과가 불량했던 학교들은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이 때문인지 아직까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싶음.

<2011년도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지적사항>

구분	점검기간	지적사항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3.1~7.31	ㅇ 효문초 : 식기보관 찬장 내부 청결상태 불량 바닥 벽 천정 일부 파손 신발소독시설 적정 설치 필요
		ㅇ 상진초 :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필요 열 증기배출이 다소 지연 일부 배수관 연결 안 됨
		ㅇ 송정초 :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필요 열 증기배출이 다소 지연 방충 방서설비 미흡 조리실 내 외부의 쓰레기 덮개 미사용
		ㅇ 화암중 : 열장식품 온도관리 미흡 소모품보관 분리 미흡 조리실 내 외부의 쓰레기 덮개 미사용 ccp기록지 현장기록 미흡
		ㅇ 문현고 : 소독 미흡 바닥 벽 천정 일부 파손 배수관 청소 미흡
		ㅇ 화암고 :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필요 닥트 환풍기 흡입력 부족 일부 배수관 연결 안 됨
식약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합동점검	2.28~3.11	ㅇ 중남초 : 조리장 환기시설 미비 ㅇ 동대초 : 화장실 손 씻는 시설 미비
	8.29~9.9	ㅇ 현대중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ㅇ 성안중 : 조리제공 식품 일부 보존식(김치) 미보관 ㅇ 삼정초 : 시설기준위반(화장실 설치 장소 부적정)

(자료: 울산광역시 교육청)

❍ 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에서는 올해만 벌써 5건의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음.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수도 벌써 554명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함.

➤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이 질 관리가 안 되고 심지어 집단식중독까지, 그것도 매년 발생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 급식의 위생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올해만 해도 부산의 경우에는 상반기 1건에 불과했지만, 7월 이후 벌써 4건이나 발생하는 등 하반기에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집단 식중독 감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낮아지는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어떤 대책이 있나?

- 더 이상 ‘철저하게 예방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일 뿐임. 보다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학교명 (급식형태)	발생 일자	환자수 (명)	역학조사 결과		관련자 처분	비고 (추정원인)
			환자채변	학교급식
양운고 (운영위탁)	11.4.1	134	9명 검출 (1명 중복 검출) -캠필로박터균 7명 -황색포도상구균 3명	원인균 불검출	-학교급식위생 관리 소홀 - 학교장 "주의" 담당자 "주의"	원인불명 (설문조사 결과 3.26 급식으로 추정됨)
재송초 (직영)	11.7.8	123	9명 검출 -장독소성대장균 8명 -장응집성대장균 1명	원인균 불검출	-학교급식위생 관리 소홀 - 학교장 "주의" 담당자 "주의"	원인불명 (설문조사 결과 7.4, 7.6 급식으로 추정됨)
동신중 (직영)	11.7.18	14	캠필로박터균 6명 검출 (유선통보)	원인균 불검출 (유선통보)		역학조사중
부산사대부고 (운반위탁)	11.9.2	203	원인균불검출 (유선통보)	원인균 불검출 (유선통보)		역학조사중
부산고 (직영)	11.9.2	43	9명 검출 (3명 중복) -장독소성대장균 7명 -장관흡착성대장균 5명	원인균 불검출 (유선통보)		역학조사중
합계	5건	517명

(자료: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30(금) 15:00

부산․경상 대학교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부산대-부경대 통합 관련

- 부산대 안팎으로 위기

- 대학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통합의 경험 살려 성공시켜야

1. 부산대 안팎으로 위기

❍ 지금 현재 그야말로 부산대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 같음.

- 총장 선거판에 상아탑이 멍들고 있고, 전임 김인세 총장이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부총장 등 인사 단행을 하면서 막판 ‘무리한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음.

➤ 김덕줄 부총장(총장 직무대행)님! 부총장으로 언제 임명되었는가?

➤ 전임 김인세 총장이 퇴임 직전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여론을 보니 ‘김 총장이 너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이 높음. 퇴임을 사흘 앞둔 총장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또, 지난 8월 11일 김인세 전 총장은 부산대와 부경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함.

➤ 전임 김인세 총장의 퇴임을 앞두고 성급한 ‘업적쌓기용’, ‘졸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산대는 2년여에 걸쳐 창원대와 통합을 추진한 적도 있었음.

- 이 안은 통합 창원시의 출범 등으로 무산됐으나 부산과 연계해 경남․울산의 조선, 자동차, 기계 분야 특성화를 염두에 둔 통합안으로 그 나름의 호소력이 있었음.

➤ 그런데 이번 ‘부산대-부경대 통합 논의’는 어떤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것인지, 구체적인 상이 잘 안 보임. 통합의 비전이 무엇인가?

➤ 통합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대학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는 거쳤는가?

❍ 그러나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과 논의 없이 진행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부경대와의 통합 논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대 학생회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부경대와 통합에 반대한다”며 동맹휴업을 결의했음.

➤ 다시 한번 묻겠음. 대학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

➤ 부경대 측에서는 부산대와 달리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반발이 없는가?

2. 대학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통합의 경험 살려 성공시켜야

❍ 이번 통합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구조개혁을 통한 효과를 거두려면 학과 통폐합 등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함.

- 또, 그만그만한 지방 대학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을 출범시킨다는 공동목표를 향해 구성원들 간의 희생과 협동이 필요한 때임.

➤ 김덕줄 부총장님!

부산대와 부경대의 통합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갈 계획인가?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통합 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

❍ 이미 부산대와 부경대는 대학 통합의 경험이 있다는 점(부경대는 1996년 부산 수산대와 부산 공업대가 통합한 대학, 부산대는 2006년 밀양대와 통합)과 같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에 유리한 측면이 많음.

- 부디 부산대와 부경대의 통합이 주도면밀하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좋은 대학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음.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관련

-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총장 직선제 폐지

1.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지난 8월 사립대에 이어 9월 23일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

- 앞으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이 추진되고,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도 추진될 예정임.

❍ 우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함.

- 대학들이 난립한 가운데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미 늦을 때로 늦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국고(國庫)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물론, 국립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립대보다는 부실화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비효율적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대학이 엄청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생각함.

➤ 김덕줄 부총장(총장 직무대행)님!

하우송 경상대 총장님!

부산대, 경상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아직 우리 국립대가 경쟁과 혁신을 외면한 채 옛 제도에 안주하는 풍토가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함. 이 점 동의하는가?

➤ 이번 평가를 받으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각 지표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을 텐데, 지금 현재 부산대와 경상대의 수준과 위치는 어느 정도로 나오던가?

❍ 지금 현재 이번에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의 반발이 거세고, 또 전국 국공립대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에서는 “이번 평가가 대학 자치를 파괴하고 국립대를 교과부와 권력에 예속시키며 대학을 기업화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 국립대 구조개혁과 이번의 정부 발표, 그리고 이번 평가에 사용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2. 총장 직선제 폐지

❍ 지금의 상황처럼 국립대가 국립대답지 못한 운영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총장 직선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대학의 역량이 총장 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되고 있고, 대학 내 파벌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임.

*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

➤ 김덕줄 부총장님!

이번에 총장 직선제의 병폐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학이 바로 부산대 아닌가?

- 지난 6월 부산대 총장 선거에선 후보자 6명 중 3명이 표 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1위를 한 정윤식(56,통계학과) 교수와 2위를 한 박익민(57,재료공학부) 교수가 교과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된 상태

➤ 특히 1, 2위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직선제의 병폐가 심하게 드러나는데, 실제 대학 내에서 총장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는가?

❍ 요즘 총장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연봉 국립대 상위 10% 보장', '주당 강의 9시간에서 7.5시간으로 감축', '교직원 장기 임대 주거단지 조성' 같은 선심성 보따리들임.

- 이런 공약을 이행하려고 국립대들은 작년에 학교 시설투자나 학생 복리에 써야 할 기성회비 수입의 30%를 교수·교직원 급여 늘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음.

➤ 하우송 경상대 총장님!

총장님도 직선제 선거를 치루어 보셨으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함.

➤ 총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은 아예 접어 두고, 동료 교수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최소 4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있음.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지금의 총장 직선제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내 분위기 훼손, 교수들의 파벌 조성 등 후유증이 심각하고,

-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분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임. 인맥 학맥 등에 따른 파벌 형성은 물론이고 당선 후 ‘자기 사람 심기’ 등의 인사 부조리가 나타나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 급여 인상 등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이는 등록금(기성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온 걸림돌이 바로 ‘인기영합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총장 직선제’였다는 인식 하에, 이미 전국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것이 바로 국립대 구조개혁의 시작이자, 국립대 변화의 전조(前兆) 아니겠는가?

❍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국립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음.

-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학은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한 결과 국립대 중 하위 15%의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임.

➤ 부산대도 경상대도 이번에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됨. 국립대 스스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임. 두 분 모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람.

부산대ㆍ경상대 1년간 논문 한 편 안 쓰는 교수들 매년 증가세

- ’09ㆍ’10년 각각 논문 한편도 안 쓴 교수 부산대 155명→160명, 경상대 154명→155명

- 논문 안 쓴 교수 중 정교수는 부산대 160명 중 124명, 경상대 155명 133명에 달해!

1. ’09ㆍ’10년 각각 논문 한편도 안 쓴 교수 부산대 155명→160명, 경상대 154명→155명

○ 거점 국립대학의 논문 없는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는 ’09년 2,016명에서 ’10년 2,0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거점 국립대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연도	전임 교원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2009	9,739	1,174	314	199	21	1,708	1,551	246	172	47	2,016
2010	9840	1,150	354	202	36	1,742	1,579	280	152	25	2,03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부산대의 경우,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09년, ’10년 각각 155명에서  160명으로 다소 증가했음. 부산대 전체 전임교원 열명 중 한명 이상(14%)은 1년에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았다는 뜻임.

- 경상대도 마찬가지임. 경상대도 ’09년, ’10년 각각 154명, 155명의 교수가 논문 한 편도 쓰지 않아, 전체 전임교원 중 논문 안 쓴 교수는 무려 20%에 달했음.

< 경상대ㆍ부산대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대학명	연도	전임교원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부산대	09	1,130	124	35	10	0	169	119	18	17	1	155
	10	1,140	131	33	23	1	188	124	22	14	0	160
경상대	09	753	112	25	27	0	164	126	13	12	3	154
	10	759	91	13	18	2	124	133	10	10	2	155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부산대는 열명 중 힌명꼴, 경상대는 다섯명 중 한명꼴로 교수들이 1년간 논문 한편 안 썼는데, 이 교수들은 연구 활동을 안 한건가? 아니면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인가? 논문 한편도 안 쓰는 교수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각 총장(부산대-김덕줄 직무대행, 경상대-하우송)들 답변바람.

2. ’10년 논문 안 쓴 교수 중 정교수는 부산대 160명 중 124명, 경상대 155명 133명에 달해!

○ 대학교수가 1년 동안 논문이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대학별 논문 실적과 관련한 상벌규정 대부분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수들은 연구활동에서 적극성이 덜할 수밖에 없음.

- 부산대는 지난 2년간(’09년~’10년) 매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정교수가 119명에서 124명으로 점점 늘었음. 반면 논문 한편도 안 쓴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36명으로 같았음. 1년간 논문 한편도 쓰지 않는 교수는 정교수가 3배 이상 더 많았음.

- 경상대는 더 심각했음. 경상대는 지난 2년간(’09년~’10년) 매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정교수가 126명, 133명으로 증가했음. 반면 논문 한편도 안 쓴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28명에서 22명으로 다소 감소해, 1년간 논문 한편도 쓰지 않는 교수는 정교수가 6배가량 더 많았음.

➤ (김덕줄 직무대행-부산대)부총장!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하우송-경상대)특히 정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부진했는데, 정교수를 포함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가?

○ 명색이 거점국립대의 교수들 상당수가 연구실적 없이 연구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경상대, 대입 전형료 수익 국․공립대 6위!!

- 경상대, 작년 대입 전형료 장사로 남긴 돈만 2억원!!

- 경상대, ’09년 전형료 수익 전국 국․공립대 순위 12번째… ’10년에는 6위로 껑충!!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0년 입학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81개 대학의 ‘10년 대입 전형료 수입이 2,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09년보다 358억원(18.5%) 증가했고, 이 중 국․공립대는 ’09년보다 38억원(17.8%) 증가하였음.

<연도별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09년(178개)			′10년(181개)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국․공립	21,827,915	19,503,149	2,324,766	25,715,688	24,127,571	1,588,117
사립	171,866,835	172,841,703	-974,868	203,830,435	203,480,560	349,875
계	193,694,750	192,344,852	1,349,898	229,546,123	227,608,131	1,937,9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181개 대학 중 입학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은 91개(50.3%)로, 절반의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부산대, 경상대도 여기 포함돼 있음.

- ‘09년도 경상대는 27개 국․공립 대학 중 전형료 수익이 6,800여만 원으로 12번째였음. 그런데 ‘10년에는 수입이 전년도 대비 3억 2,400여만 원이 더 늘면서, 2억 6천여만 원을 남겨 국․공립대 전형료 수익 6위를 기록함.

➤ (경상대) 오로지 입학전형료로만, 전년도 대비 무려 2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음. 이렇게 전형료 수익을 많이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국․공립대 입학전형료 차액 순위>

(단위 : 천원)

09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10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1	부경대학교	국립	1,210,520	729,809	480,711		1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2	부산대학교	국립	1,710,033	1,404,708	305,325		2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3	인천대학교	공립	1,002,826	763,665	239,161		3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4	충남대학교	국립	1,113,000	917,696	195,304		4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5	서울대학교	국립	2,054,779	1,860,060	194,719		5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6	강원대학교	국립	844,850	710,342	134,508		6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7	공주대학교	국립	818,134	698,236	119,898		7	서울대학교	국립	2,016,801	1,855,939	160,862
8	전북대학교	국립	1,153,499	1,043,335	110,164		8	목포대학교	국립	507,090	346,884	160,206
9	전남대학교	국립	1,397,065	1,290,526	106,539		9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1,541,740	1,383,636	158,104
10	충주대학교	국립	994,110	891,997	102,113		10	부산대학교	국립	1,741,980	1,604,777	137,203
11	충북대학교	국립	843,370	759,575	83,795		1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12	경상대학교	국립	866,850	797,977	68,873		12	전북대학교	국립	1,325,072	1,228,890	96,18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2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수험생들의 ‘소나기 지원’ 때문에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대) 대학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로 높은 수익을 올려 소위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를 인하할 생각은 없는가?

- 경상대학교는 내년 입시전형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국가유공자․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전형에 대하여 전형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음.

- 강원대와 경북대도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료를 면제한다고 함. 이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대학들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부산대 총장께서도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전형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 (부산대) 부산대의 경우, 전형료 수익 순위가 떨어짐. 그러나 수입이 준 것이 아니라, 지출이 14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됨.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졌는가?

❍ 일부 전형료 면제로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그렇더라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수험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별첨 1 - ′10년 입학전형료로 수익 남긴 대학>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차액
1	수원대학교	사립	3,142,700	1,583,459	1,559,241
2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3,827,660	2,589,772	1,237,888
3	경기대학교	사립	4,961,960	3,738,997	1,222,963
4	단국대학교	사립	6,080,250	4,937,979	1,142,271
5	국민대학교	사립	3,799,145	2,703,733	1,095,412
6	인하대학교	사립	5,236,709	4,179,963	1,056,746
7	동국대학교	사립	5,901,677	4,873,094	1,028,583
8	한양대학교	사립	9,114,941	8,244,330	870,611
9	을지대학교	사립	1,751,605	924,827	826,778
10	성결대학교	사립	1,512,430	762,774	749,656
11	중앙대학교	사립	10,194,482	9,490,507	703,975
1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4,338,994	3,717,278	621,716
13	동아대학교	사립	1,880,264	1,282,805	597,459
14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15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16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립	1,854,125	1,384,276	469,849
17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18	한서대학교	사립	1,233,550	805,814	427,736
19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20	중부대학교	사립	628,990	248,115	380,875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4,241,225	3,867,860	373,365
22	한세대학교	사립	586,330	237,599	348,731
23	청주대학교	사립	793,335	444,679	348,656
24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25	명지대학교	사립	5,244,240	4,916,054	328,186
26	성균관대학교	사립	8,038,389	7,717,354	321,035
27	홍익대학교	사립	3,058,890	2,797,426	261,464
28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29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1,792,129	1,607,653	184,476
30	광운대학교	사립	2,254,900	2,078,279	176,621
31	상명대학교	사립	2,295,846	2,119,989	175,857
32	경원대학교	사립	6,003,303	5,834,214	169,089
33	경희대학교	사립	6,942,668	6,777,214	165,454
34	서울대학교	국립	2,016,801	1,855,939	160,862
35	목포대학교	국립	507,090	346,884	160,206
36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1,541,740	1,383,636	158,104
37	부산대학교	국립	1,741,980	1,604,777	137,203
38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869,600	735,164	134,436
39	고려대학교	사립	8,833,440	8,708,147	125,293
40	강남대학교	사립	2,293,455	2,184,826	108,629
4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42	평택대학교	사립	871,950	768,722	103,228
43	계명대학교	사립	1,853,033	1,752,619	100,414
44	전북대학교	국립	1,325,072	1,228,890	96,182
45	경성대학교	사립	1,386,041	1,291,506	94,535
46	원광대학교	사립	980,437	886,051	94,386
47	대전대학교	사립	854,590	763,275	91,315
48	호서대학교	사립	1,625,930	1,535,946	89,984
49	한성대학교	사립	2,239,005	2,160,713	78,292
50	서경대학교	사립	1,228,770	1,151,948	76,822
51	고신대학교	사립	251,845	175,667	76,178
52	조선대학교	사립	1,608,260	1,533,768	74,492
53	대진대학교	사립	959,930	892,391	67,539
54	신라대학교	사립	716,765	652,799	63,966
55	협성대학교	사립	1,105,630	1,044,385	61,245
56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174,940	115,201	59,739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398,640	346,443	52,197
58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873,121	824,508	48,613
59	관동대학교	사립	477,550	433,151	44,399
60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133,706	95,166	38,540
61	군산대학교	국립	523,840	487,034	36,806
62	제주대학교	국립	470,731	440,596	30,135
63	창원대학교	국립	691,040	662,265	28,775
64	서강대학교	사립	4,727,076	4,699,956	27,120
65	서원대학교	사립	340,600	314,404	26,196
66	칼빈대학교	사립	45,430	21,109	24,321
67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49,210	28,928	20,282
68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307,900	289,234	18,666
69	전남대학교	국립	1,510,308	1,491,849	18,459
70	공주대학교	국립	1,180,214	1,165,921	14,293
71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립	106,960	95,816	11,144
72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335,206	324,398	10,808
73	상지대학교	사립	553,860	543,096	10,764
74	한신대학교	사립	936,766	926,210	10,556
75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316,105	305,736	10,369
76	순천대학교	국립	431,295	422,127	9,168
77	경일대학교	사립	259,500	251,516	7,984
78	영남신학대학교	사립	22,742	14,857	7,885
79	경동대학교	사립	137,560	129,929	7,631
80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418,965	413,114	5,851
81	대신대학교	사립	17,815	13,715	4,100
82	감리교신학대학교	사립	48,080	44,354	3,726
83	영남대학교	사립	1,806,400	1,803,746	2,654
84	대구외국어대학교	사립	9,160	7,161	1,999
85	경북외국어대학교	사립	18,925	16,974	1,951
86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2,820	1,794	1,026
87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15,515	14,489	1,026
88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301,355	300,732	623
89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립	1,400	1,060	340
90	우송대학교	사립	542,780	542,522	258
91	안동대학교	국립	407,348	407,206	142

부산대ㆍ경상대 1인당 장학금 매년 줄고있어..

- 부산대ㆍ경상대 ’09년ㆍ’10년 매년 장학금 115만원→113만원, 110→119만원 감소세..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0년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195개 국ㆍ공ㆍ사립대학들은 총 148만여명의 학생들에게 1조 6,775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음.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1만원임.

- 이 중 38개의 국립대는 총 39만여명에게 3,40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08만원으로 전체 국공사립대 평균보다 낮았음.

※ 사립대학교 장학금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금강대학교 1인당 장학금 1,343만원-대한불교천태종, 중원대 486만원-대순진리종파 등) 일부 종교재단 학교의 장학금액이 많아서 전체 평균이 높아진 결과임.

< 2010년 장학금 지급 현황 >

	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장학금
195개 국공사립대학	1,487,606	1,677,519,198	1,413.3
38개 국립대학	396,417	340,571,193	1,080.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거점국립대 10개 대학의 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역시 더 많아졌음.

- 교내ㆍ교외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최근 3년간 10개 거점국립대 수혜 인원, 금액,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연도	수혜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 장학금
	교내	교외	합계	교내	교외	합계
’08	42,073	129,250	171,323	65,555,343	98,318,126	163,873,469	1,009
’09	53,402	138,478	191,880	88,174,936	104,655,776	192,830,712	1,189
’10	60,731	143,237	203,968	91,299,408	107,331,759	198,631,167	1,232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부산대의 경우 2만4천여명에게 238억여원을, 경상대는 2만1천여명 학생들에게 15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은 부산대는 113만원ㆍ경상대는 109만원이었음.

- ’10년 거점국립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평균 123만원인데 비해, 부산대ㆍ경상대 모두 평균치를 한참 밑돌고 있음.

- 특히 경상대의 경우 장학금을 받는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 부산대ㆍ경상대 ’09년ㆍ’10년 장학금 현황 >

연도	학교명	재학생	교외		교내		총계		1인당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9	부산대	20,634	7,685	12,410,026	16,079	11,332,884	23,764	23,742,910	1,150.7
’10	부산대	20,983	8,072	12,246,767	16,700	11,636,811	24,772	23,883,578	1,138.2
’09	경상대	13,871	6,598	7,192,823	12,994	8,195,193	19,592	15,388,016	1,109.4
’10	경상대	13,840	8,951	7,073,955	12,634	8,115,603	21,585	15,189,558	1,097.5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타 대학들은 매년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대와 경상대는 오히려 1인당 장학금이 줄고 있음. 장학금 받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동시에 장학금 금액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1인당 장학금이 거점국립대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장학금 확대계획은 갖고 있나? 두분 총장 답변바람.

○ 장학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값비싼 등록금 부담을 한시름 덜도록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림.

- 또한, 단순히 장학금의 산술적ㆍ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학생의 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장학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입장을 고려하여 등록금 지원ㆍ봉사활동 지원ㆍ해외연수 지원 등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의 확대도 고려바람.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 인하 효과 기대

1.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인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또, 회계별 적용 법령도 다르고, 회계연도도 다름.

➤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인 대학 총장도, 재무업무 책임자인 사무국장과 재무과장조차도 자기 대학의 전체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김덕줄 부총장님! 대학 회계가 참 복잡하죠? 대학 회계, 이해가 다 되는가? 하우송 총장님은 어떤가?

< 국립대학 회계별 현황 >

구 분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정부	기성회	산학협력단회계	민법 상 별도 재단법인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익법인 회계	기업회계
적용법령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산촉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업회계 기준
주요내용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간	1.1～12.31	3.1～2.28	1.1～12.31	1.1～12.31	1.1～12.31

❍ 현재 국립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보면, 일반행정(인사/회계 등), 학사행정, 연구행정 등의 25개 영역에 대하여 135개의 시스템을 대학별로 제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별로 시스템을 업무영역별, 회계별로 따로 중복 개발하다보니 시스템간 상호 연계도 안 될뿐더러 지난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만 1,286억원(’09년 : 403억, ’10년 : 526억, ’11년 당초예산 : 357억)을 투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백만원)

합계	회계 연도	국고			기성회계	정보예산 총투자액
		정보화 예산	일반사업중 정보화예산	계	정보화 예산
					시스템 구축 예산
	2009	6,575	6,112	12,687	27,585	40,272
	2010	7,661	5,083	12,744	39,860	52,604
	2011	8,047	3,149	11,196	24,512	35,708
	합계	22,283	14,344	36,627	91,957	128,584

➤ 부산대, 경상대의 경우에도 현재 업무영역별로, 회계별로 대학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중이죠?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 또한, 일반적으로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라 구축 후 4～5년 주기로 재설계하거나 신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5개 시스템 중 ‘08년 이전에 구축한 88개 시스템(65.1%)은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축 연도	시스템 수	비 고
’04년 이전	31개 (22.9%)	매우 노후
’05～’08년	57개 (42.2%)	노후
’09년 이후	47개 (34.8%)
계	135개(100%)

❍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국립대학 40개교 중 아직도 회계처리를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꽤 있다는 것임.

- 기성회계의 경우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산단회계의 경우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등이 수작업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음.

< 회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대학수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		소비조합회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0교	35교 (87.5%)	5교 (12.5%)	32교 (80%)	8교 (20%)	28교 (70%)	12교 (30%)	5교 (12.5%)	35교 (87.5%)

➤ 현재 경상대의 경우에도 소비조합회계가 정보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초․중등학교의 NEIS ․ 에듀파인 시스템처럼 대학의 전체 보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우송 총장님 의견은 어떤가?

❍ 본 의원실에서 추산해 보기로는 지금과 같이 국립대학에서 매년 반복적인 유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만 아끼더라도 국립대 등록금의 3%~8.7%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별 매년 중복적인 유사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등록금 3.0% 절감효과

* ‘10년 국립대학 정보화 예산(526억원) /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액(17,509억원) = 3.0%

▷ 대학별 비국고회계 복식부기 도입시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등록금 5.7% 절감 효과

*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 비용 : 1,000억원(25억*40교) / 국립대 등록금(17,509억원) = 5.7%

- 우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대학 회계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교과부와 각 대학들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