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남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10월5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국민존중 현장제일」

전남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10월 5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집중국감1] 국민존중 현장제일 전남경찰청장 약속 무색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강조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작년보다 발생 급증, 검거 감소 농수산물 도난 검거건수 미약, 노인교통사고 건수 증가
□질의 1	청장께서는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국민중심의 치안활동 지속추진’으로서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하겠다고 했다.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예년과 비슷한 범죄발생이 있었으나, 강간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작년보다 급증하였고, 검거건수는 줄어들었다. 청장께서 중점추진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7
□질의 2	또한 홈페이지의 청장 인사말에서 ‘농수산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농수산물 도난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터무니없이 낮다. 그리고 노인교통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7
[집중국감2] 도서지역 치안 문제
섬 많은 전남지역, 유인도서 276개 중 78개소만 경찰근무 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곤란 및 사건현장 보존 곤란
□질의 3	전남은 섬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유인도서 276개 중 파출소 및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78개소이고, 연륙개소 20개소를 제외한 178개소에는 경찰관 미배치된 상태이다. 따라서 강력사건 및 집단 폭력 사건 등 발생시 병력 및 장비부족의 문제가 있고, 범죄발생시 선박이 없어 출동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 곤란 및 사건현장 보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장은 이러한 도서지역 치안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11
[집중국감 3] 빈집절도 매년 증가추세
도시와 달리 농어촌 담없는 집 많고, 집을 비워둔 채 일터에 나가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시순찰활동 강화 필요
□질의 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빈집털이 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빈집털이는 생계형 절도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에는 순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아닌 때에도 빈집털이 절도 예방이 필요하며, 안심하고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
[집중국감 4] 자살증가하는 전남
자살자 매년 증가, 자살은 지역사회 영향미쳐 모방범죄 유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필요
□질의 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자살자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4~50대 자살자의 비중도 높다. 자살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모방사건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청장은 전남도민의 자살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14
[집중국감 5] 외국인 범죄
외국인거주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 함께 증가 민간통역요원에 비해 경찰통역요원 터무니없이 적어
□질의 6	우리나라의 외국인거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도 외국인거주자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와 비례하여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 유형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범죄는 별로 없으나 절도와 폭력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와 관련하여, 통역도 중요한데, 경찰요원은 민간의 1/6도 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통역요원의 보완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18
[집중국감 6]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여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 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는 달리 지방의 경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범죄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21
[집중국감 7]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복지대책 필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신속한 대응유지를 위한 숙소확보 필요 어린 자녀를 둔 근무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필요
□질의 8	전남경찰청이 얼마전 신청사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이 분리되면서, 이전추진을 계획하여 이제서 준공이 되어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 및 야간․휴일근무 등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숙소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나?	23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남지방경찰청	일시	2010년10월5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1] 국민존중 현장제일 전남경찰청장 약속 무색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강조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작년보다 발생 급증, 검거 감소

농수산물 도난 검거건수 미약, 노인교통사고 건수 증가

□질의1. 청장께서는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국민중심의 치안활동 지속추진’으로서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하겠다고 했다.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예년과 비슷한 범죄발생이 있었으나, 강간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작년보다 급증하였고, 검거건수는 줄어들었다. 청장께서 중점추진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또한 홈페이지의 청장 인사말에서 ‘농수산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농수산물 도난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터무니없이 낮다. 그리고 노인교통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 중점추진사항

1) 국민중심의 치안활동 지속 추진

○ 도서맞춤형 치안서비스 ｢해피 아일랜드｣ 추진

- 강․절도, 여성․아동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 민․경 협력치안체제 강화를 통한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179개) 치안․안보상 사각지대 해소

- 경찰․지자체 행정선 이용, 경찰서별 월 1～2회 이상 방문

※ 9개 경찰서 57회(67개 도서) 방문 활동 실시(7. 31 기준)

- 도서 특성(시기/테마별)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 지속 실시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찰활동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개서 39개 병원간 MOU 체결로 무료 및 할인진료 실시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전살핌이｣ 활동 전개

※ 보호대상 독거노인 선정, 책임담당구역별 담당자 지정하여 활동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111 사랑나눔 운동｣ 및 농촌 일손 돕기 ｢1사 1촌｣ 활동 전개

○ 치안성과 보고 및 국민과의 간담회 개최

- 주 1회 1개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초청한 간담회 개최

※ 8. 22 현재 9개 경찰서 방문, 간담회 개최

- 치안성과․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간담회시 국민 제언내용을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2)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 및 인사교류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 각종 인사시 인사기준 사전제시 및 인사일정 공지

- 외부․동료위원, 경위 이하 참관단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실시

□ 변호사, 교수, 타기관 인사담당 등 외부위원 인력pool 구성

□ 경위 이하 참관단 배석을 통해 투명성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경찰서간 인사교류 확대실시

- 장기근무 및 경위승진자 대상으로 권역별 경찰서간 인사교류

□ 장기근무 폐해우려, 계급별 인력불균형, 인사고충 해소도모

- 인사고충․성과우수자 교류 유보 및 2년 근무 후 원소속 경찰서 복귀

3) 부패비리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전남경찰 구현

○ 건강시계 기준 관서관리제 시행

- 14대 의무위반행위 기준, 무사고일수 개념 ｢건강시계｣ 설치

※ 가급(5년 이상, 6개서), 나급(1～4년, 11개서), 다급(1년 미만, 4개서)

- 건강일수에 따른 탄력적 감찰활동 및 인센티브 부여로 건강한 전남경찰 만들기 추진 동력 확보

○ ｢청렴동아리｣ 운영 활성화

- 청렴동아리가 자정활동의 구심체로 활동, 청렴의지 확산

-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동아리 활동사항 책자 발행 및 각종 위원회 참관단, 청렴켐페인, 전의경 멘토 등 자정운동 선도

4) 공정사회 구현 위한 선진 법질서 확립

○ ｢지능범죄수사대｣ 및 ｢보험범죄수사팀｣ 신설․운영

- 고위공직자 비리 및 기업범죄에 대한 광역수사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수사 전개를 위한 지능범죄수사대 신설

□ 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체제 구축으로 지능범죄 수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수사 역량 강화

※ 지능범죄수사팀, 금융범죄수사팀, 범죄정보팀, 회계분석팀으로 구성

- 보험범죄수사팀 설치로 금융범죄수사 역량 강화

□ 광역화․지능화․조직화․다양화 되어가는 보험범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획 및 인지능력을 갖춘 보험범죄 전문수사 체계로 전환(지방청 광역수사대 內 설치)

○ ｢사회적 위해범 전담수사팀｣ 운영으로 경찰권 확립

- 주취 소란자 등 공권력 침해사범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 전담수사반(45명) : 1급서 3명, 2～3급서 2명 지정

- 음주소란행위 채증 누적관리 및 절차준수로, 일명 주폭(酒暴) 등 공무집행사범 엄정대처

○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 정당방위 식별 표지(8개 항목)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쌍방입건 으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 유도

- 수사담당자 교육강화 및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내․외부 공감대 형성

5) 아동․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과 함께 하는 ｢범죄예방 골든벨 대회｣ 개최

- 범죄사례․생활상식 등을 퀴즈 형식으로 재구성, 문제은행式 출제

※ ’11년 상반기 도내 832개교 중 650개교(78.1%) 대상 실시

- 기존 강의식 범죄예방 교육에서 탈피, 시범운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참여 학생들의 호등도와 이해도 대폭 향상

- 하계방학 기간 각종 캠프, 축제장․해수욕장 등 청소년 운집 장소에 현장진출, ｢찾아가는 범죄예방 골든벨｣ 실시

○ 실동아동 예방․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선발로 실종아동 발생 예방

- 아동 보호시설 정기 일제수색 및 무연고자 유전자 채취 지속 추진으로 ’11년 상반기 62명 발견

6)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 지휘부 권역별 현장포럼 개최

- 매월 1회 지방청 지휘부가 권역별(3개) 경찰서 방문, 현장포럼 개최

- 국민중심 경찰활동,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업무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정책 방향 설정

○ 전․의경 관리에 소통과 화합의 패러다임 적용

- 전․의경 정서적 안정감 고취를 위한 멘토링 활동 실시

※ 21개 全경찰서 청렴동아리 회원․여경으로 구성된 멘토 지정

- 지방청장 상설부대 현장방문 및 산상워크숍 실시

□ 문 제 점

1) 5대 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7	10,796	8,254	29	27	68	60	151	147	4,872	2,851	5,676	5,169
2011.6	10,174	6,843	24	25	52	44	271	227	5,235	2,449	4,592	4,098

○ 전체범죄 발생은 비슷하나, 강간과 절도범죄 발생이 급증

○ 강간과 절도범죄의 경우 검거건수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

2) 농․축․수산물 절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전남청	발생	242	232	124	327	66
	검거	31	26	31	68	45

○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가 턱없이 낮음

3)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교통사고					노인교통사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10,706	10,591	10,502	11309	11,041	1,643	1,793	1,888	2074	2,160
사망	542	542	483	497	457	166	183	168	186	177
부상	18,293	18,087	18,188	19,273	18,843	1,757	1,995	2,113	2,327	2,424

○ 노인교통사고 매년 증가

○ 교통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집중국감2] 도서지역 치안 문제

섬 많은 전남지역, 그러나 유인도서 276개 중 78개소만 경찰근무

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곤란 및 사건현장 보존 곤란

□질의3. 전남은 섬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유인도서 276개 중 파출소 및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78개소이고, 연륙개소 20개소를 제외한 178개소에는 경찰관 미배치된 상태이다. 따라서 강력사건 및 집단 폭력 사건 등 발생시 병력 및 장비부족의 문제가 있고, 범죄발생시 선박이 없어 출동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 곤란 및 사건현장 보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장은 이러한 도서지역 치안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현 황

1) 관할도서 및 근무인원현황

구분	관할 도서수	경찰관서		근무인원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관	전의경
전남청	78	30	48	208	35

2) 주요 도서 파출소․치안센터 및 인력․순찰장비 현황

○ 도서파출소

지방청	경찰서	관서명	관서종류	배치인원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남청	목포서	압해도	파출소	7	1
		흑산도	파출소	6	1
		지 도	파출소	6	1
		안좌도	파출소	4	1
		증 도	파출소	5	1
		장산도	파출소	4	1
		임자도	파출소	5	1
		하의도	파출소	4	1
		신의도	파출소	4	1
		가거도	파출소	4	1
		도 초	파출소	4	1
		비금도	파출소	4	1
		암 태	파출소	4	1
		팔 금	파출소	4	1
		자 은	파출소	4	1
	여수서	화 정	파출소	4		1	1
		남 면	파출소	5	1	1	1
		삼 산	파출소	4	1	1	1
	고흥서	금 산	파출소	7	1		1
	영광서	낙월도	파출소	2		1	1
	완도서	고금도	파출소	6	1		2
		금일도	파출소	6	1		2
		소안도	파출소	6	1		1
		노화도	파출소	7	1	1	2
		신지도	파출소	6	1		2
		청산도	파출소	6	1		1
		보길도	파출소	6	1		1
		금 당	파출소	5	1		1
		약 산	파출소	6	1		1
	진도서	조 도	파출소	5	1		1

○ 도서치안센터 : 48개소(오토바이 보유 23개소)

지방청	경찰서	관서명	관서종류	배치인원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남청	목포서	대둔도	치안센터	1			1
		병풍도	치안센터	1			1
		자라도	치안센터	1		1	1
		다물도	치안센터	1			1
		고이도	치안센터	1		1	1
		선 도	치안센터	1		1	1
		달리도	치안센터	1			1
		율 도	치안센터	1			1
		당사도	치안센터	1			1
		우이도	치안센터	1			1
		수치도	치안센터	1			1
		재원도	치안센터	1
		어의도	치안센터	1			1
		옥 도	치안센터	1		1	1
		하태도	치안센터	1
		사치도	치안센터	1			1
		영산도	치안센터	1
		마진도	치안센터	1			1
		만재도	치안센터	1
		매 화	치안센터	1		1	1
		홍 도	치안센터	2
	여수서	묘 도	치안센터	1		1
		초 도	치안센터	1		1
		여자도	치안센터	1		1
		대경도	치안센터	1		1
		개 도	치안센터	1		1
		연 도	치안센터	1		1
		낭 도	치안센터	1		1
		손죽도	치안센터	1		1
		적금도	치안센터	1		1
		월호도	치안센터	1		1
		안 도	치안센터	1		1
		화태도	치안센터	1		1
	고흥서	시산도	치안센터	1		1
		소록도	치안센터	1		1	1
	보성서	장 도	치안센터	1		1	1
	영광서	안마도	치안센터	1		1	1
	완도서	덕우도	치안센터	1			1
		생일도	치안센터	1		1	1
		넙 도	치안센터	1		1	1
		대모도	치안센터	1			1
		횡간도	치안센터	1			1
		여서도	치안센터	1			1
		백일도	치안센터	1			1
		당사도	치안센터	1
	진도서	관매도	치안센터	1			1
		동거차도	치안센터	1
		가사도	치안센터	1

3) 각 도서별 5대 범죄 발생현황

○ 도서파출소                                        (발생/검거)

지방청	경찰서	관서명	관서종류	계	2007	2008	2009	2010	2011.8
전남청	목포서	압해도	파출소	98 63	15 10	22 15	21 13	27 17	13 8
		흑산도	파출소	31 12	5 2	7 3	5 2	10 3	4 2
		지 도	파출소	106 41	18 5	21 10	36 14	12 7	19 5
		안좌도	파출소	40 11	8 3	7 2	11 3	9 2	5 1
		증 도	파출소	16 10	5 4	1	9 6	1
		장산도	파출소	7 6	2 2	1 1	3 2		1 1
		임자도	파출소	37 31	8 3	8 8	6 6	9 8	6 6
		하의도	파출소	3	1 1	1 1		1 1
		신의도	파출소	11 4	2 1	2	2 1	3 1	2 1
		가거도	파출소	1 1			1 1
		도 초	파출소	21 5	3	4 2	6 3	2	6
		비금도	파출소	33 7	5 2	6 2	8 1	6 1	8 1
		암 태	파출소	21 6	4 1	6 2	5 2	4 1	2
		팔 금	파출소	13 3	2 1	2	2	3 1	4 1
		자 은	파출소	7 3	1 1	2 1	1	2 1	1
	여수서	화 정	파출소	50 46	29 28	4 4	7 5	5 5	5 4
		남 면	파출소	43 39	15 11	9 9	4 6	2 2	13 11
		삼 산	파출소	42 46	14 24	13 12	7 4	6 6	2 0
	고흥서	금 산	파출소	126 106	24 17	41 41	30 30	26 13	5 5
	영광서	낙월도	파출소	15 15	3 3	2 2	6 6	2 2	2 2
	완도서	고금도	파출소	73 71	12 11	24 24	13 13	14 13	10 10
		금일도	파출소	53 47	15 13	18 16	12 11	4 4	4 3
		소안도	파출소	27 22	4 4	3 3	5 3	13 11	2 1
		노화도	파출소	68 67	16 16	8 8	22 21	15 15	7 7
		신지도	파출소	107 97	30 28	28 28	16 15	23 22	10 4
		청산도	파출소	23 22	7 7	6 6	2 2	4 4	4 3
		보길도	파출소	39 38	6 6	11 11	5 5	10 10	7 6
		금 당	파출소	4 4	2 2		2 2
		약 산	파출소	47 42	8 8	7 6	14 13	10 9	8 6
	진도서	조 도	파출소	35 30	3 3	14 11	6 5	6 5	6 6

○ 도서치안센터                                    (발생/검거)

지방청	경찰서	관서명	관서종류	계	2007	2008	2009	2010	2011.8
전남청	목포서	대둔도	치안센터
		병풍도	치안센터
		자라도	치안센터
		다물도	치안센터
		고이도	치안센터
		선 도	치안센터
		달리도	치안센터
		율 도	치안센터
		당사도	치안센터
		우이도	치안센터
		수치도	치안센터
		재원도	치안센터
		어의도	치안센터
		옥 도	치안센터
		하태도	치안센터
		사치도	치안센터
		영산도	치안센터
		마진도	치안센터
		만재도	치안센터
		매 화	치안센터
		홍 도	치안센터
	여수서	묘 도	치안센터	2 2	1 1		1 1
		초 도	치안센터	2 2	2 2
		여자도	치안센터	2 1	1 1			1
		대경도	치안센터	3 2	3 2
		개 도	치안센터	1 1			1 1
		연 도	치안센터	3 2	1 1				2 1
		낭 도	치안센터	1 1			1 1
		손죽도	치안센터	2 2				2 2
		적금도	치안센터	1 1		1 1
		월호도	치안센터	1 1		1 1
		안 도	치안센터	1 1				1 1
		화태도	치안센터	4 3	2 1	1 1		1 1
	고흥서	시산도	치안센터	20 18	10 10	2 2	3 3	5 3
		소록도	치안센터	8 7			4 4		4 3
	보성서	장 도	치안센터	2 2	1 1		1 1
	영광서	안마도	치안센터	1	1
	완도서	덕우도	치안센터	8 8	1 1	2 2	1 1	3 3	1 1
		생일도	치안센터	7 6	3 2	1 1	1 1	1 1	1 1
		넙 도	치안센터
		대모도	치안센터	1 1		1 1
		횡간도	치안센터	2 2		2 2
		여서도	치안센터
		백일도	치안센터
		당사도	치안센터
	진도서	관매도	치안센터	4 4	2 2	1 1		1 1
		동거차도	치안센터	7 6	3 2	3 3			1 1
		가사도	치안센터	4 4			1 1	2 2	1 1

4) 도서지역에 대한 범죄발생시 조치방법

○ 112신고는 112상황실에서 접수하여 관할 파출소(치안센터) 근무자에게 출동지령 처리

○ 일반신고는 관할 파출소(치안센터)에서 신고접수 및 신고 출동하여 1차 사건처리 하거나

○ 지원경력 필요시 도서지역은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선(경찰․시군․교육청)을 이용 경찰서 형사계에서 경력지원 사건 처리

※ 강력사건발생시 : 관할파출소(치안센터) 초동조치 ⇨ 인접파출소 지원 ⇨ 경찰서 형사계 현장 출동(사회이목집중 : 지방청 강력계)

□ 문 제 점

1) 유인도서 276개 중 경찰관서가 있는 곳은 78개소에 불과

○ 유인도서 276개 중 파출소 및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78개소이고, 연륙개소 20개소를 제외한 178개소에는 경찰관 미배치

2) 범죄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곤란 및 사건현장 보존 어려움

○ 강력사건 및 집단 폭력 사건 등 발생시 병력 및 장비부족

○ 범죄발생시 선박 부재 등 출동 곤란상태 발생

□ 대 책

1) 치안소외지역에 대한 이동경찰서 운영

○ 경찰관 미배치 도서주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동경찰서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치안서비스 도입․시행

2) 자체 방범활동 강화 및 민․경 협력치안 구축

○ 경찰관 미배치 178개 유인도서에 도서지킴이(마을이장,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 433명 선정

○ 해안지역 취약지 범죄예방 및 주민여론 수렴 등 역할부여로 신속한 범죄 신고 및 치안 보조자 역할 수행으로 경찰과 섬 주민유대 강화를 통한 민․경 협력치안 구축

[집중국감 3] 빈집절도 매년 증가추세

도시와 달리 농어촌 담없는 집 많고, 집을 비워둔 채 일터에 나가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시순찰활동 강화 필요

□질의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빈집털이 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빈집털이는 생계형 절도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에는 순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아닌 때에도 빈집털이 절도 예방이 필요하며, 안심하고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연도별 발생현황

연 도	2008	2009	2010	2011. 8까지
발생건수	1,377	1,555	1,617	839

2) 변화추이

□ 문 제 점

1) 생계형 빈집털이 절도 매년 증가

○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농․어촌 실정을 잘아는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경찰인력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예방필요

○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적극적 홍보 및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하고 있으나,

○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한 주민 자체 자가방범노력도 필요

-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순찰강화 필요

[집중국감 4] 자살증가하는 전남

자살자 매년 증가, 자살은 지역사회 영향미쳐 모방범죄 유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필요

□질의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자살자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4~50대 자살자의 비중도 높다. 자살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모방사건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청장은 전남도민의 자살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연도별, 시군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15	435	534	572
목포 (신안군 포함)	104	54	76	85
여수	34	45	67	66
순천	40	48	56	53
나주	20	29	36	32
광양	21	29	44	47
고흥	13	13	16	15
해남	15	16	30	28
장흥	18	11	12	19
보성	11	15	13	15
영광	7	28	17	22
화순	21	24	31	23
함평	6	7	11	14
영암	8	20	19	18
장성	27	16	19	19
강진	13	7	12	18
담양	11	14	18	36
곡성	12	7	11	10
완도	4	12	13	12
무안	18	17	17	22
진도	6	9	8	6
구례	6	14	8	12

2) 성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15	435	534	572
남성	297	318	379	429
여성	118	117	155	143

3) 연령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15	435	534	572
10～20세	9	6	19	12
21～30세	22	49	59	56
31～40세	59	74	87	74
41～50세	153	99	97	126
51～60세	58	84	96	95
61세 이상	114	123	176	209

4) 직업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계	415	435
공무원	3	5
일반봉급자	20	14
농․임․수산업	47	63
상업	16	8
공업		5
직공	2	1
접객업	4	8
노동	57	25
기타	48	90
무직	218	216

구분	2009년	2010년
계	534	572
공무원	5	5
일반봉급자	16	32
농.임.수산업	69	90
자영업	31	24
전문직	7	3
유흥업종사자	5	9
기타피고용자	24	24
일용노동자	19	27
기타	114	94
무직자	244	264

※ 직업은 현재실정에 맞게 2009년부터 변경

5) 자살원인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계	415	435
정신이상	64	37
병고	94	80
염세비관	143	150
빈곤	54	17
낙망	14	31
치정	2	7
실연	4	8
가정불화	26	40
사업실패	11	19
기타	3	46

구분	2009년	2010년
계	534	572
가정문제	92	71
경제생활	88	62
남녀문제	27	30
사별문제	5	4
질병	110	145
정신적	144	159
직장,업무	24	31
기타	44	70

※ 자살원인은 현재실정에 맞게 2009년부터 변경

□ 문 제 점

1) 매년 자살자수 증가

○ 또한 매년 자살자수가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자살자가 많고, 40대 자살자도 높음

2) 단속의 곤란

○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은밀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현행법상 단순 자살글, 자살방법 게시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함.

□ 대 책

1) 자살유해정보의 삭제

○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하여, 자살충동 방지

2)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예방활동 적극 전개

○ 누리캅스, 포털업체, 자살예방협회와 협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등 인 터넷상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음.

[집중국감 5] 외국인 범죄

외국인거주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 함께 증가

민간통역요원에 비해 경찰통역요원 터무니없이 적어

□질의6. 우리나라의 외국인거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도 외국인거주자가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와 비례하여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 유형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범죄는 별로 없으나 절도와 폭력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와 관련하여, 통역도 중요한데, 경찰요원은 민간의 1/6도 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통역요원의 보완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현 황

1) 외국인 범죄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7
발생건수	309	379	436	256

2) 죄종별 발생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8	309	-	3	-	28	67	211
2009	379	-	-	1	22	66	290
2010	436	-	-	3	26	113	294
2011.8	287	-	-	2	25	72	188

3) 각 지역별 외국인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2008	2009	2010
	외국인(계)	외국인(계)	외국인(계)
전국	854,007	870,636	918,917
서울특별시	255,207	255,749	262,902
부산광역시	31,499	31,310	32,471
대구광역시	19,877	19,406	20,401
인천광역시	48,521	47,852	49,992
광주광역시	11,923	12,188	13,360
대전광역시	14,056	14,485	14,876
울산광역시	14,472	14,961	16,043
경기도	256,827	266,808	285,262
강원도	12,892	12,672	13,737
충청북도	22,700	22,648	24,453
충청남도	35,254	37,667	42,753
전라북도	18,749	19,919	20,152
전라남도	19,690	21,149	21,970
경상북도	35,731	35,350	36,895
경상남도	51,707	53,222	57,718
제주도	4,902	5,250	5,932

3) 경찰서별 통역요원 현황(경찰, 민간 구분)

구 분	계	경찰	민간인
계	224	31	193
목 포	15	4	11
여 수	24	4	20
순 천	16	2	14
나 주	13	-	13
광 양	14	3	11
고 흥	11	2	9
해 남	7	2	5
장 흥	6	1	5
보 성	7	-	7
영 광	8	2	6
화 순	9	-	9
함 평	17	-	17
영 암	17	1	16
장 성	6	1	5
강 진	5	1	4
담 양	7	1	6
곡 성	8	1	7
완 도	8	-	8
무 안	9	3	6
진 도	9	-	9
구 례	7	2	5
지방청	1	1	-

□ 문 제 점

1) 매년 외국인 인구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수 증가

○ 전남의 경우, 매년 외국인 거주자가 조금씩 증가

○ 인구수 비례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

2) 강력범죄의 증가

○ 살인 및 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매년 마련하고 있으나, 범죄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범죄 방지 대책

○ 외국인 범죄는 ‘11. 8월말 현재 287명으로 ’07년말 191명에 비해  96명(50.3%)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외국인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외국인 도움센터 : 24개소

○ 지방청에 ｢외국인 폭력배 대책반｣을 운영하여 외국인 강․폭력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

[집중국감 6]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여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는 달리 지방의 경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범죄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5926	8	-	48	154	1036	4680
2008	6614	2	1	38	200	1076	5297
2009	7268	3	-	38	172	1016	6039
2010	7681	7	2	49	258	1177	6188

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668	1	-	1	37	236	393
2008	801	-	-	-	43	218	540
2009	950	1	-	-	41	222	686
2010	1009	1	1	3	59	248	697

□ 문 제 점

1) 노인범죄자 매년 증가

○ 노인범죄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

○ 여성노인범죄자도 증가하고 있고, 절도와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음

2)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근본원인

○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

[집중국감 7]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복지대책 필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신속한 대응유지를 위한 숙소확보 필요

어린 자녀를 둔 근무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필요

□질의8. 전남경찰청이 얼마전 신청사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이 분리되면서, 이전추진을 계획하여 이제서 준공이 되어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 및 야간․휴일근무 등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숙소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나?

□ 현 황

1) 신청사 현황

○ 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3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부지 34,335㎡, 건물 20,168㎡)

○ 총 사업비 : 413억 1천 5백만원

2)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09. 6. 3. 착공, 11. 9. 9. 준공

○ 11. 10. 18. 준공식 예정

□ 건의사항

1) 신청사 업무 조기정착을 위한 직원 숙소 확보 필요

○ 유사시 신속 대응체제 유지 및 야간․휴일근무 등 경찰업무 특성 고려

○ 원거리 출․퇴근 (왕복 156km, 2시간30분)에 따른 경제․시간 부담 가중

○ 직원숙소(100인 규모) 설치시 필요예산 51억2천만원

※ 부지 20억원(3,300㎡), 시설비 31억 2천만원(건축공사, 설계 및 감리 등)

2)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의무설치관서는 아니지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경찰청 90명, 경기청 54명, 광주청 60명으로 어린이집 운영

○ 소요예산 : 26억(11. 5. 31 경찰청 예산 요청)

※ 건축규모 : 연면적 700㎡(보육실 260㎡), 놀이터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