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11. 9. 19	국회의원 안 민 석
	민주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 (02-784-5070) 담당 : 곽민욱 비서관
졸속적 2009 교육과정개정, 멍드는 학교교육

집중이수제 실시로 인한 미이수 학생에 각서 제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 국영수 쏠림현상, 예체능은 외면

2013년까지 과원교사 복수(부)전공, 전과 교사 3천 6백여명 계획

초등학교 절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정보, 한자 수업 실시

□ 졸속적인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현장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정부는 2011년부터 초1, 중1, 고1학년을 동시에 적용하며,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음. 2007 교육과정 개정 이후 2년만에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함.

1) 졸속 개정

□ 전두환 정권 시절 5공화국에서도 5차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난 뒤 다음 정권인 6공화국에 시행했고, 6공화국에서도 교육과정을 개발한 뒤 문민정부에서 적용함. 7차 교육과정도 문민정부에서 개발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함. 통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교과서를 개발하고 집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2년간 개발하여 시행예정인 2007교육과정을 2년만에 뒤엎고 이명박 정부는 불과 4개월만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서둘러 적용하며, 군사정권보다도 못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음.

2) 발달단계 무시,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

□ 중학교 집중이수

2011년 중학교 신입생의 집중 이수 운영 현황

구 분	국어 (442)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374)	과학/ 기술·가정		체육 (272)	예술		영어 (340)	선택(204)
		사회 (170)	역사 (170)	도덕 (170)		과학 (374)	기술 가정		음악 (136)	미술 (136)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6 학기	3221	28	24	26	3218	3117	81	2797	10	9	3217	10	3	10
5 학기	-	92	3	18	1	44	112	165	16	13	3	8	1	-
4 학기	-	444	54	109	2	52	2827	248	69	52	1	213	45	42
3 학기	-	508	319	261	-	8	163	11	241	241	-	105	15	10
2 학기	-	2148	2798	2806	-	-	38	-	2883	2905	-	2232	916	830
1 학기	-	1	22	1	-	-	-	-	1	1	-	385	396	232
학교수	3221	3221	3220	3221	3221	3221	3221	3221	3220	3221	3221	2953	1376	1124

※ 2011.4. 전국 중학교 1학년 대상(3,221교)

※ 6개 학기 편성 교과 : 국어(100%), 수학(99.9%), 영어(99.9%), 과학(96.8%),

체육(86.8%)

※ 4개 학기 편성 교과 : 기술･가정(87.8%)

※ 2개 학기 편성 교과 : 사회(66.7%), 역사(86.9%), 도덕(87.1%), 음악(89.5%),

미술(90.2%)

□ 중학교에서는 6학기에 걸쳐서 배우던 미술을 2개 학기에 몰아서 배우는 학교가 90.2%나 되고, 사회나 역사, 도덕, 음악도 각각 66.7%, 86.9%, 87.1%, 89.5%의 중학교가 2개학기에 몰아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임.

□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초등학교도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 용역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년별 집중이수(9.3%) / 학기별 및 학년별 집중이수(9.3%) / 학기별 집중이수(6.7%) 등 일부학교에서 집중이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초등학교 전출입생은 8.5%로서 약 28만명에 이르렀고, 중학교 전출입생은 3.5%로서 약 7만여명에 이르렀음.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전학을 가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학습결손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교과부는 2009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전입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편의적으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음.

□ 교육청별로 미이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전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하는 보충학습은 주로 방과후나 주말, 방학중에 희망하는 학생들만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일부러 수업을 들을 가능성은 희박함. 게다가 20% 감축된 시수를 최소 의무 이수시간으로 하고 그중에서 2/3만 출석할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이수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은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에 모아서 미이수 보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충  희망학생이 일정 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책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특히 교육청별로 보면 전입생 중 미이수 학생들로부터 각서를 받는 것을 대책으로 세운 곳도 있음.

① 거점학교 보충수업시 미연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책임 회피 : “본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얘기치 못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학생과 학부모)이 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② 미이수 대상 보충수업을 희망하지 않을시 고교 내신 등 추후 불이익 책임 회피 :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서를 받는 것을 미이수 학생 대책으로 세운 교육청 :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 전북교육청에서는 관내 7개 지역교육청 1학기 1~3학년 중학교 전학생수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이수 보충수업을 희망한 학생은 26명, 미희망 학생은 336명으로서 93% 학생이 미이수 보충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 결국 무책임한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엄청난 학습결손과 향후 불이익으로 인한 혼란사태가 우려됨.

3) 국영수 쏠림 현상 심화

<2011학년도 중학교 1학년의 3년간 교육과정 시수 증감 현황>

교과군 (과목명)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한문, 정보,2외국어,보건)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3년간 이수기준단위		442	170	170	170	374	374	272	272	136	136	340	204
증대 학교수	15%~20%	16	417	33	10	80	15	17	22	22	37	633	178
	10%~15%	4	1	0	0	36	4	15	119	40	30	123	0
	5%~10%	81	92	50	31	1,417	460	15	108	25	23	1,465	13
	0%~ 5%	45	3	1	1	223	152	2	74	73	75	154	1
	0%	2,513	2,515	2,652	2,115	1,437	2,452	1,862	2,809	2,896	2,870	827	1,008
감축 학교수	0%~5%	71	1	2	2	0	44	2	1	1	0	3	1
	5%~10%	474	141	127	265	10	65	173	71	125	135	8	106
	10%~15%	2	0	0	1	2	4	925	17	39	51	1	1
	15%~20%	15	51	356	796	16	25	210	0	0	0	7	1,913
총학교수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올해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3년간 교육과정 시수 증감현황을 보면 영어, 수학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과학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임. 반면, 국어는 약간 줄어들고, 역사나 도덕, 기술․가정은 대폭 줄어들게 됨.

<2011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30.9	23.5	30.3	84.7				39.4	15.9	10.4	5.2	5.1	20.7					19.9	180.6
일반고(자연계)	28	33.9	29.3	91.2				16.9	34.1	10.4	5.2	5.1	20.7					17.7	180.6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2	25.2	31.4	88.6				42.9	13.3	9.1	3.2	3.2	15.5					21.5	181.8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28.8	35.5	30.9	95.2				15.8	38.2	8.7	3.2	3.1	15					17.4	181.6
자율형사립고(인문계)	33.9	30.3	33.9	98.1				44.7	11.1	9.8	3.0	3.0	15.8					18.9	188.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31.2	41	33.5	105.7				12.9	38.9	9.7	3.2	3.1	16					14.7	188.2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1.2	25.5	31.3	88.4				42.9	11.6	11.3	3.4	3.4	18.1					19	180
자율형공립고(자연계)	27.6	36.2	30	93.8				12.8	41.3	10.2	3.3	3.3	16.8					15.4	180.1
특목고(과학고)	14	40	11	65				10	89	5	2.5	2.5	10					12	186
특목고(외고)	20	20.7	42	82.7				15.7	10	5.5	2.7	2.8	11					60.7	180
특목고(체고)	12	12	12	36				16	10	102	2	2	106					12	180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일반고에 비해 자율학교나 자율형사립고에서는 국영수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반면, 체육․예술 교과군이나 생활․교양 교과군은 일반고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자율형 사립고 인문계의 경우 국영수는 98.1단위로서 84.7단위인 일반고에 비해 15.8%이상 많았고 체육․예술 교과군은 15.8단위로서 일반고에 비해 23.6% 정도 이수단위가 적게 나타남.

□ 자율형사립고 자연계의 경우 국영수 이수단위가 91.2단위인 일반고에 비해 14.5단위나 많은 105.7단위로서 15.9%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역시 체육‧예술 교과군과 생활‧교양 교과군은 일반계고보다 이수단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율학교의 경우도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가 4단위 정도 많은 대신 체육․예술은 5단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확연하게 국영수 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선택교육과정화하고, 학교별로 교과시수 증감을 20%내에서 허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다양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예상했던대로 이같은 교육과정은 국영수만을 위한 교육과정임이 드러난 것임.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는 우려했던대로 역시나 입시명문고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 자율형사립고의 숫자가 적은 지방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2011년 울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29	25	28	82	17	13	8	38	16	10	5	5	20	4	4	4	4	16	172
일반고(자연계)	30	32	28	90	7	5	4	16	37	10	5	5	20	4	4	4	4	16	179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3	25	31	89	17	11	8	36	14	8	4	4	16	5	4	4	4	17	172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31	33	31	95	6	6	6	18	34	8	4	4	16	5	4	4	4	17	180
자율형사립고(인문계)	42	32	52	126	12	8	6	26	10	8	4	4	16	4		4		8	18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42	42	44	128		6		6	28	8	4	4	16	4		4		8	186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3	32	34	99	21	9	8	38	10	8	4	4	16	4	4	4	3	15	178
자율형공립고(자연계)	30	42	33	105	5	5		10	40	8	4	4	16	4	4	4	3	15	186

<2011년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과목별 이수단위 평균 현황>

구 분	기초 45(30)				사회탐구 15(10)				과학 탐구 15 (10)	체육·예술 20(10)				생활·교양 16(12)					총 이수 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역사	도덕	계		체육	음악	미술	계	기가, 정보	한문	2외	교양	계
일반고(인문계)	32.2	28	31.8	92	20	8.2	4.4	32.6	15.9	10.2	4.7	5.3	20.2	4.2	3.2	6.7	5.2	19.3	180
일반고(자연계)	30.2	36	30.4	96.6	8.2	4.1	3.5	15.8	29.7	10.2	5.1	4.9	20.2	4.2	2.4	4.5	6.6	17.7	180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인문	33.8	30.4	34.8	99	20.9	9.12	6.94	36.96	13.1	8.18	3.48	3.24	14.9	4.15	2.85	6.88	3.18	17.06	181
일반고(교육과정 자율학교)-자연	31.6	40.2	33.3	105.1	6.03	5.06	1.06	12.15	34.8	8.18	3.48	3.24	14.9	4.15	2.36	4.29	3.3	14.1	181.1
자율형사립고(인문계)	37.3	37.7	38.3	113.3	21.3	6	2.67	29.97	13	6.67	2.33	2.33	11.33	2.67	2	8.67	2.67	16.01	183.6
자율형사립고(자연계)	35.3	45.7	37.7	118.7	6	4	0.67	10.67	31	6.67	2.33	2.33	11.33	2.67	2	4	3.33	12	183.7
자율형공립고(인문계)	35.7	35	37.7	108.4	28.7	4.67	1.33	34.7	13.3	7.33	3.67	3	14	1.33	3.67	6.67	2	13.67	184.1
자율형공립고(자연계)	33.3	43.3	36.7	113.3	5	5.33	1.33	11.66	34.7	7.33	3.67	3	14	1.33	2.33	4	2.67	10.33	184

□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는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체육․예술 교과군이나 생활․교양 교과군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음이 나타남. 울산같은 경우 일반고 인문계 학생보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이 44단위나 국영수 과목을 더 이수하게 됨. 무려 53.7%나 차이가 나는데 국영수 중심의 수능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엄청나게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 광주의 경우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국영수 이수단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인문계는 일반고와 16.2단위, 자연계는 일반고와 16.7단위나 차이가 남.

4) 과원교사 및 부족교사 발생 - 학습권 침해

□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국영수 쏠림 현상과 기타 과목의 소외 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원교사와 부족교사 문제를 낳게 마련임. 각 시․도 교육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개별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대부분 교육청은 교육과정개정으로 인한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복수(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국영수 과목으로 전과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었으며, 순회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대책을 준비하는 곳도 있음. 부족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었지만 교과 전환 및 순회수업 실시, 복수(부)전공 교원 배치, 기간제 교사 배치 등을 준비하고 있었음.

□ 이렇게 될 경우 과목이 줄어드는 체육, 미술, 음악 교사가 일정 시간 연수를 받은 후에 교사가 더 필요한 수학, 영어를 가르치게 되어 교사들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수업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 순회교육이나 기간제 교사 확대 역시 불안정성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입장이 되지 못함.

교과목별 과원교사의 복수(부)전공 및 전과 자격연수 계획

구분	과원교사 복수(부)전공 자격연수계획				과원교사 교과목 전환 자격연수 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서울	122	80	80	282	13	116	80	209
부산	53	80	70	203	31	65	60	156
대구	20	-	-	20	43	-	-	43
인천	35	-	-	35	128	-	-	128
광주	9	5	-	14	12	11	-	23
대전	37	17	-	54	43	41	27	111
울산	15	-	-	15	33	15	13	61
경기	160	160	-	320	61	283	241	585
강원	12	9	-	21	7	12	9	28
충북	55	55	56	166	52	52	50	154
충남	60	20	50	130	17	19	26	62
전북	17	42	131	190	32	48	65	145
전남	100	100	-	200	40	35	26	101
경북	-	-	-	-	8	-	-	8
경남	27	-	-	27	10	10	-	20
제주	20	20	10	50	2	15	14	31
계	742	588	397	1,727	532	722	611	1,865

□ 2011년 이후 3년간 과원교사에 대한 복수(부) 전공 및 전과 자격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무려 3,592명이나 되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 과원교사 및 부족교사에 대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음.

□ 특히, 영어 교과같은 경우 이미 2008년에 초등 3~6학년 수업시수를 모두 주당 1시간식 늘리고 실용영어회화를 강조하면서 초등교사가 아니라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뽑아서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중에서 교사자격이 있는 전담강사는 70.3%에 불과하며, 29.7%는 교사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 초등교육과정이나 아동의 발달과정 단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또한 영어회와 전담강사 중에서 특정 시․도(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는 교사자격이 없는 강사의 비율이 높아 영어회화 측면에서 수업 격차가 나타날 우려를 안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서울은 645명의 영어회화 전담강사 중에서 교사자격이 있는 강사는 623명이고 자격이 없는 강사는 22명으로서 3%밖에 안되지만 강원도의 경우 교사자격이 있는 강사는 1명밖에 안되고 자격이 없는 강사는 132명으로서 99%가 넘는 상황임. 한편, 영어과 교사들은 원어민 교사 외에 영어회화 전담강사와 관련한 수업준비, 각종 행정처리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초등 영어회화 전담강사 현황>

지역	초등 영어교육 담당자 수					계(A+B+C)
	영어교과 전담교사(A) -초등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교사자격 유(B)	교사자격 무(C)	소계(B+C)	% (B+C/계)
서울	1,281	623	22 (3%)	645	33%	1,926
부산	541	212	38 (15%)	250	32%	791
대구	374	174	43 (20%)	217	37%	591
인천	477	117	118 (50%)	235	33%	712
광주	268	98	4 (4%)	102	28%	370
대전	231	110	16 (13%)	126	35%	357
울산	233	65	24 (27%)	89	28%	322
경기	1,635	554	321 (37%)	875	35%	2,510
강원	183	1	132 (99%)	133	42%	316
충북	226	43	40 (48%)	83	27%	309
충남	355	47	61 (56%)	108	23%	463
전북	284	60	40 (40%)	100	26%	384
전남	288	135	57 (30%)	192	40%	480
경북	323	141	99 (41%)	240	43%	563
경남	443	210	50 (19%)	260	37%	703
제주	99	22	36 (62%)	58	37%	157
총계	7,241	2,612	1,101 (30%)	3,713	34%	10,954

5) 말로만 창의․인성 교육

□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 도입된 창의적체험활동은 기존의 재량, 특별활동 시간을 합쳐놓은 것인데 정부는 학생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러면서도 초등의 경우 이 시간에 보건, 정보, 한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음.

□ 2011년 현재 초등학교에서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를 살펴본 결과 5,886개 학교 중에서 무려 2,963개 학교나 되었음(50.3%)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재량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한자나 정보, 영어 과목을 늘려놓는 결과를 낳아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2011학년도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현황

시도명	전체 초등학교수	해당과목을 학기당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수
		한자	정보	영어
서울	592	70	289	90
부산	297	0	4	3
대구	215	0	10	9
인천	232	46	56	14
대전	141	15	73	10
광주	147	2	28	6
울산	119	7	21	5
경기	1,156	55	244	165
강원	353	26	71	65
충북	260	42	110	20
충남	430	60	118	70
전북	420	41	81	0
전남	429	41	23	24
경북	491	26	141	220
경남	496	199	167	24
제주	108	6	70	96
합계	5,886	636	1,506	821

※ 1개학년이라도 해당되면 포함하여 작성 / 한자, 정보, 영어수업을 17시간 이상 실시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