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저임금에 휴가도 못쓰는 학교비정규직

❏ 올해 초 대학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음. 하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 역시 심각한 문제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실정만을 얘기할 뿐 정작 아이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의 값진 노동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음. 땀과 노동의 의미를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믿기 어려움.

❏ 학교현장에서 영양교사나 회계직영양사, 사서교사나 회계직 사서, 기능직 조리사나 회계직 조리사 모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음.

<학교비정규직 연간 급여 현황>

시‧도명	구분	영양직			사서직			조리직
		영양교사	식품위생직공무원	회계직 영양사	사서교사	회계직 사서	사서보조	기능직 조리사	회계직 조리사
인천	1년차	23,995	16,729	17,914	23,995	17,194	15,437	15,346	10,880
	10년차	33,498	25,633	17,914	33,498	17,194	15,437	23,533	10,880
강원	1년차	25,762	17,806	17,930	25,762	17,930	16,071	16,207	11,324
	10년차	38,217	33,328	18,118	37,797	18,118	16,241	24,771	11,502

❏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천의 경우 회계직 영양사, 회계직 사서, 회계직 조리사는 1년차나 10년차 연간 급여가 같았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노동을 통한 보람과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시간이 갈수록 같은 노동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인천의 경우 1년차에는 회계직 영양사의 임금이 영양교사에 비해 74.7% 정도 됐는데, 10년차가 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사서직이나 조리직도 마찬가지로 절반수준밖에 안되며, 특히 조리직은 10년차가 되면 회계직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강원도 학교비정규직은 1년차와 10년차 간에 약간의 임금 격차가 있음. 하지만 1%정도밖에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다른 교육청과 달리 그나마 장기근속 학교비정규직의 급여를 인상하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함.

❏ 또한 학교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교무‧행정 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에 대한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해봤음.

<학교 비정규직 휴가 사용 실태>

시‧도명	조사인원	휴가사용 내역(일수)
		연가	조퇴	병가	보건휴가	공가	기타
인천	113명	130	16	35	117	5	198
	1인당 휴가사용일수	1.15	0.14	0.31	1.04	0.04	1.75
강원	613명	438	78	383	86	76	140
	1인당 휴가사용일수	0.71	0.13	0.62	0.14	0.12	0.23

※ 2011년 3월 ~ 8월 25일까지 기준 /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사서․조리원․교무행정보조․실험실습보조․특수교육보조원 대상 학교표본 조사

❏ 인천의 경우 113명의 학교비정규직은 중 약 6개월 기간 동안 연가는 1.15일, 조퇴는 0.14일, 병가는 0.31일, 보건휴가는 1.04일 등을 사용했음. 강원의 경우는 연가는 0.71일, 조퇴는 0.14일, 병가는 0.62일, 보건휴가는 0.14일 사용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음.

❏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몸이 아프거나 경조사를 치르거나 개인사정이 있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지난 6개월여동안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원이 상당 수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인 학교급식 인력의 대체인력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학교급식 대체인력 예산 편성 및 사용 현황>

시․도명	조사대상학교수	급식 대체인력예산 미편성학교	예산사용내역(편성학교 기준)
			연간 평균 예산액 (단위:천원)	평균예산 사용액	예산 사용횟수	예산 미사용 학교수
인천	17	3	1,302	168	2.9	3
강원	108	16	826	208	1.7	50

❏ 인천은 조사대상 17개 학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3개교, 편성한 학교 중에서는 130여만원 정도를 책정했음.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8월 까지 6개월여동안 평균 2.9회 예산을 사용했으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3개교나 됐음.

❏ 강원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16개교(14.8%)나 됐으며, 예산 편성액도 82만 6천원으로 매우 저조했음. 또한 예산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50개교로서 (54.3%) 절반을 넘었다. 예산 사용횟수도 학교당 평균 1.7회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거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편, 과중한 학교급식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배식,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일명 ‘학교급식도우미’라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그중에서 13개교가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들 13개교 중에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인천의 경우 17개교 중에서 8개교에서 이러한 학교급식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학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8개 학교가 근로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2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