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4-
	2011년 9월 30일 (금)

폐광지역개발,

폐특법 연장과 자구노력 병행을...

2001～2011년간 강원도에 지원된 강원랜드 폐광기금 총5,092억원...아직도 폐광지역 경제회복 요원...폐특법 연장과 자구노력 병행이 필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탄광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는 피폐화 되는 등 심각한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강원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폐광지역 인구․광산근로자․가행탄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 폐광지역을 보면, 1988년도 인구가 44만명에서 2010년 20여만명으로 감소하였고, 광산근로자는 1988년 4만4천명에서 2010년 3천4백명, 가행탄광도 1998년 168개에서 2010년 4개로 줄었다.

○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열악해 강원도에서는 2015년에선 2025년까지 폐특법 연장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상향(20%에서 30%)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하향(10%에서 5%) 조정,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이상 폐광지역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김의원은 “폐특법 제정 이후 각종 유치시설도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폐광지역개발기금」에만 의존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충조의원은 “열악한 폐광지역사정을 감안해 폐특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폐광기금을 활용해 지역의 건실한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첨 부 >

◉ 폐광지역개발 지원 관련

❐ 폐광지역 인구․광산근로자․가행탄광

구분	1988	1995	2010
폐광지역 인구	440,000명	269,000명	206,000명
광산근로자	44,000명	10,000명	3,400명
가행탄광	168개	8개	4개

❐ 폐광기금 도별 배분(폐특법시행령 제16조 제8항)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년도	합 계		강원도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사업량	납부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합계	427	684,023	261	509,273	60	56,656	58	36,538	48	81,556
2001	16	5,803	8	4,647	6	324	1	352	1	480
2002	40	31,751	24	23,820	6	2,632	9	1,502	1	3,797
2003	39	31,490	21	23,576	5	2,614	12	1,496	1	3,804
2004	29	32,901	21	24,567	4	2,751	3	1,622	1	3,961
2005	27	39,110	13	29,129	4	3,289	8	1,983	2	4,709
2006	20	45,080	12	33,575	1	3,769	3	2,331	4	5,405
2007	29	71,874	19	53,482	3	6,001	2	3,745	5	8,646
2008	42	90,606	25	67,258	6	7,529	3	4,847	8	10,972
2009	44	99,353	27	73,690	5	8,266	5	5,474	7	11,923
2010	73	111,452	43	82,775	10	9,251	7	6,208	13	13,218
2011	68	124,603	48	92,754	10	10,230	5	6,978	5	14,641

❐ 도내 시․군별 기금배분 현황

(단위:백만원)

시군 년도	합 계	도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합 계	509,273	99,259	107,397	98,611	96,045	107,961
2001	4,647	697	1,114	964	762	1,110
2002	23,820	3,573	5,511	4,681	4,396	5,659
2003	23,576	3,544	5,389	4,982	4,870	4,791
2004	24,567	4,913	5,285	4,884	4,778	4,707
2005	29,129	5,826	6,070	5,602	5,470	6,161
2006	33,575	6,715	6,989	6,449	6,304	7,118
2007	53,482	10,696	11,132	10,269	10,046	11,339
2008	67,258	13,452	13,995	12,914	12,631	14,266
2009	73,690	14,738	15,345	14,143	13,836	15,628
2010	82,775	16,555	17,252	15,880	15,541	17,547
2011	92,754	18,550	19,315	17,843	17,411	19,635

❐ 강원랜드의 세금 및 기금 납부현황(2000～2010)

정부: 21,989억원(국세 13,581억원, 관광진흥기금 8,408억원)→72.3%

지방: 8,421억원(지방세 1,581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6,840억원)→27.7%

❐ 강원지역의 낙후도

낙후도: 전국 시․군 중 하위 50% 포함

- 영월 196위, 태백 169위, 삼척 162위, 정선 135위

2010년 재정자립도(%): 전국 52.2%, 강원 20.8%, 태백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