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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전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3)

2011년10월6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전혀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

전북 관리대상 우범자 수 매년 증가, 관리는 소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범죄자, 평소엔 친절한 이웃사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내 집 주변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은 불안,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6일(목)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우범자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우범자관리는 경찰서장은 교도소 등 수형기관에서 출소자를 통보 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분기별 1회) 후, 우범자로 편입하고 있으며,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 3개월 1회 이상 첩보수집 후 우범자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료보관 대상자는 해당 자료를 전산입력, 범죄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며, 중점관리 대상자는 1개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지구대 이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첩보수집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에 그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내 집 주변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범자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

연도	계(명)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도	조직 폭력	강제 추행	마약
2007	1,322	21	-	45	244	46	943	4	19
2008	1,424	26	-	58	306	67	937	5	25
2009	1,521	27	1	67	376	71	937	10	32
2010	1,862	33	1	572	402	70	678	75	31
2011. 7	2,009	35	3	707	435	69	624	105	31

※ ‘10년도 강간 및 강제추행 우범자가 증가한 것은 ’10.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 등의 우범자 편입으로 인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