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소방방재청	일시	2011년 9월 23일(금)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소방방재청 국감질의서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3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1. ‘정부 및 광역시도 소방분야 예산’의 지원 및 전용 실태
전국광역시도,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안전 도모에 무관심 소방, 화재진압 등 지원․투자 소홀 - 소방예산의 목적外 전용 빈번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는 2조3천억(‘07-‘10), 지출은 5천8백억(25%)에 불과 정부, 목적세 용도 따라 사용토록 패널티 등 특단 대책 필요
□질의 1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에 따라 포함된 소방공동시설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임에도 부과·징수한 금액의 약 25%만이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방 지원 및 투자 소홀로 사전예방과 유사시 소방, 화재진압 등 각종 소방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5년 소방특별교부세 폐지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의 이러한 전용은 일선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인이 된다. 지방소방재정을 확충하고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전용을 막기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	P.21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2. 소방장비 과부족과 노후소방장비 실태 점검
“소방장비 과부족과 노후소방장비 개선 지적 - 연례행사” 심각한 문제는 16개 시·도 소방본부 모든 곳에서 소방장비의 운용과 관리 등 전반적인 부실․부재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① 기존 제출자료와 금번 제출자료 간의 불일치 ② 장비장부상의 통계와 실질보유 통계간의 불일치 ③ 정확한 결산검사와 장비수급계획 수립의 미비 ④ 각종 지급장비의 손·망실 여부 확인 미흡 및 불가능 등
□질의 2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소방장비의 노후 및 과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17%로 작년 30%에서 많이 낮아졌으나 내용연수를 2~3년 연장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수치이다. 또한 방화복 등 소방관 보호장비(5종)의 지급율이 71.2%에 불과하여 소방관들의 순직 및 공상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매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감 때마다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장비의 확보와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을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P.24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3. 특수소방장비 및 차량에 대한 비전문성 실태 점검
전국 광역시도, 소방장비 전문가․정비기술자 부족 여전 긴급출동 상황에 걸맞은 장비 및 인력 확보가 중대관건 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경남․제주 단 1명도 없어
□질의 3	대부분 긴급 상황시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하거나 투입되는 각종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들에 대한 평상시 점검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009년 취해진 ‘소방차량 등에 대한 내용연한 연장 조치’는 소방차량, 장비의 노후화를 의미하고, 노화가 누적되면 잦은 장비 고장과 오작동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방차량, 소방장비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 하였을 때 그 점검과 정비를 전문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소방장비 전문가나 정비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국감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한 특수장치차량에 대한 정비 전문가 등 소방장비 전문가 확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P.29
□질의 4	소방방재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소방장비 전문가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시에는 단 1명의 소방장비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조기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P.29
[확인국감2] 소방공무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 의혹 점검
끊이지 않는 특혜․부정시비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장비납품과 조달․의무비치 장비․규정마련 등 분야에 집중
□질의 5	지난 ‘08년 ’소방제복 개선사업‘, ’소방관 신형 방화복 사업‘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장비 납품관련 특정업체 지원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소방방재청의 경우에 압력행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업체 싸구려 제품 등 기준 미달 제품을 수령하는 등 일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덧붙여서 이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시에도 특정지역소방본부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담당 소방공무원의 ’비위사실 의혹 감추기‘도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지속되는 소방방재청의 특정사업, 특접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소방공무원의 부도덕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 강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초의 현직 고위소방공무원 출신‘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는?	P.32
[확인국감3] 소방방재청은 헌법(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책임)을 준수하라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방독면 추진․비치 필요 1. 無能 -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에도 ‘不實對策 소방방재청’ 2. 無視 - 年 수백건의 연이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질식사 참상’ 3. 無事 - 지하철 테러가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성능미상 독가스 및 방사능 누출 사고’ 無대책 4. 無知 - 공공기관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의 ‘독가스 테러’ 4년간 줄기찬 대책 마련 요구에도 ‘五里霧中’ , ‘따로국밥’ 타령 전 국민, 군수용․민수용․민방위용 방독면을 만사형통으로 오인 대통령과 G20정상은 다용도 방독면, 국민들은 아무 방독면이나 ?
□질의 6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승격 이후 최초의 현직 소방공무원출신 소방방재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만큼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사시 개인피난장비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 청장의 ‘원칙’과 ‘소신’을 확인하겠다. ▲ 지난해 연평도 폭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전임 일반직 출신 청장이 ‘393만명의 전 민방위 대원과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2012년까지 방독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화생방 발생시에만 유효한 ‘화생방용 방독면’ 준비는 잘 되고 있나? ▲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비롯하여 전국 지하철에 ‘KS규격 화생방용 방독면’외에 화재 발생시에만 유효한 ‘KS규격 화재대피용 방독면’이 구분 없이 별도로 비치되고 있는데 ,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기술표준원이 화재대피용 방독면의 성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준비 완료했고,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고는 받았는가? ▲ 우리나라도 일본 동북부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비차원에서 원전사고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방사능용 방독면’도 별도로 사전에 준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나아가,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테러’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는데, 별도 ‘테러가스용 방독면’도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그런데, 이기환 청장의 답변에 따라서 ‘여과식 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화생방용․화재용․방사능용․테러가스용 등 최소한 3-4개의 방독면을 국가중요시설, 민방위 대원, 지하철 등에 강제비치든 자율비치든 구비해 둬야 하는데, 유사시의 혼란상황을 감안하면 ‘인명구호나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참사’를 자초하는 것이다. 청장의 원칙과 소신은 청장이 소방정책국장 재직시절부터 ‘화생방독가스’가 발생하든지, ‘화재시 유독가스’발생하든지, ‘방사능 누출’이든지, ‘성분을 알수 없는 테러가스’든지 관계없이, 그 성능을 발휘하는 ‘자급식 다용도 방독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항공기 승객용으로 비치돼 있는 ‘자급식’말이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 (소신불변 답변시) 앞으로 시급하게 추진하겠는가? ▲ (소신변경 답변시) - 그러면, 소방공무원이나 화재진압 대원들은 ‘자급식 방독면(공기호흡기)’을 사용하는가? ‘여과식’을 사용하는가? <자급식> - 그리고, 지난 해「G20국가정상회의」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G20 국가정상들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자급식’인가? ‘여과식’인가? <자급식> - 이명박 대통령과 청장․차장 등 고급 소방공무원․ 119구급대원, 화재진압 대원들은 ‘자급식’ 사용하고, 393만 민방위 대원이나 300만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수천만의 일반 국민들은 ‘여과식 방독면’을 사용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P.36
[확인국감4]‘화재와의 전쟁’사업 추진실태 점검 1. 신임 이기환 청장 부임 前後, 개선내용과 향후 계획
‘전쟁’에서 ‘정책’으로 변경, ‘속도전’․‘성과주의’ 강조는 여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호는 ‘강요․감시’보다 ‘자발․지원’이 최상책
□질의 7	지나친 성과주의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망률 감소 등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화재와의 전쟁’은 일선 소방관들의 공개적 비판 및 반발과 前 청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 지어졌다. 신임 청장 부임 후 ‘화재피해저감 정책’으는 명칭으로 바뀌며 평가체계를 재설계 하는 등 방재청 나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화재사망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의 연장이라는 근본적인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소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신임 청장의 견해는?	P.51
[확인국감5]‘중환자專用 구급차량’관리, 운영 및 이용 실태 점검
‘중환자용 구급차’, 경미한 일반환자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반구급차량에 비해 연료비 등 운영 관리비 2배이상 소요도 지역별 ‘중환자용․일반용 구급차’의 재배치 통해 효율성 강화 필요
□질의 8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현장 및 이송 중 중증응급환자 전문처치를 위해 원격화상시스템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를 도입하였으나, 일반 구급차와 다를 바 없는 운용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병원과의 이송거리가 짧은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 38%인 52대의 중환자용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경미한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정작 필요할 시 중환자들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대당 1억 7천만원이 넘는 중환자용 구급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관리·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P.54
[확인국감6] 일선 소방관서 및 소방관 근무환경 진단 1. 소방서內 샤워실 등 후생복지시설 및 여성소방관들의 근무환경 실태
전국 소방관서, 기준치 이상 후생복지시설 보유한 곳 全無 여성소방관 총 1,993명, ‘전용부대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 화장실 2,795개 여성용 919개(48%), 샤워장 1,624개 여성용 479개(29%) 불과
□질의 9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內에 세탁실, 샤워장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부대시설을 보유한 곳이 全無할 정도일 뿐 아니라, 현재 시설의 낙후도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근무인원이 증가하면서 부대시설이 점점 부족하고 활동공간이 좁아지는 와중에 근무의욕의 고취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의 개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선 소방관들의 후생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P.59
□질의 10	전국 여성소방관의 수는 총 1,99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그들을 위한 전용 부대시설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서內 별도의 샤워장, 부대시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또한 매우 미흡하다. 여성전용 샤워장 29%, 수면실 18%에 불과하며, 수유시설은 전국에서 울산 1곳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국감6] 일선 소방관서 및 소방관 근무환경 진단 2. 소방관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 실태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매년 증가 - ‘11년 현재 50% 육박
□질의 11	소방관들의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현재 50%에 육박하고, 직업병 요관찰자가 12%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안구,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차량 등에 대한 정비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국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차량 등에 대한 소독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의 질병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64
[확인국감7] 대책 없는‘의용소방대’운영 및 관리 실태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안되는 의용소방대, 활용면도 매년 퇴보 의용소방대 차량 노후율 50%에 육박, 대책 없인 되레 구조될 판
□질의 12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탁상행정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듯하다.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용소방대 교육·육성 및 활용에 있어 매우 미흡하며, 의용소방대 차량의 노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의용소방대의 활용면에서는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의용소방대의 운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69
[확인국감8]‘국가중요문화재’방재설비 점검 등 실태
지난 7월 폭우시 국보․보물․사적 등 대부분 침수․유실 피해 국보 및 보물급 중요문화재 등 피해건수 및 액수, 매년 급증세 수해피해, 12건(‘08년)⇒ 22건(’09년)⇒ 52건(‘10년)⇒ 56건(’11년 현재)
□질의 13	남대문 방화사건 직후, 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재해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았던 것과 다르게, 남대문 복원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시 지원과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국보 및 보물급 중요문화재의 피해건수 와 피해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 폭우시에도 국가 중요문화재들이 예외없이 침수피해를 입거나 유실되는 상황을 겪었다. 국가중요문화재에 대한 사후 관리, 방재책임부처로서 ‘문화재관련 소방, 화재, 안전,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전달하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P.73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1.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한 대책 점검
‘예고 없는’ 기상이변 같이 국가적 대재앙 백두산 폭발도 ‘예고없이’ 서일본지역과 동해, 중국 동북3성지역의 빈번한 지진 예의주시해야 중국 백두산 관광가이드 전언, ‘관광수입 때문에 전달할 수 없을 뿐’
□질의 1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강도 높은 지진과 화산 폭발은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연쇄적인 화산의 대폭발이 백두산으로도 이어져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나 각 국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은 변변한 대응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의원실에서 지난 국감 지적한 이래 일정량의 성과를 내긴 하였으나,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문가의 확보 및 중국·일본 등과의 공조체제 역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예산 반영과 편성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재해의 근원적 대비’를 추구하는 소방방재청의 정책목표와도 극히 상반된다. 이제 일상화된 기상이변이 예고 없듯이 백두산 화산분출도 사전 충분한 징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서일본지역과 동해, 중국의 동북3성지역에 대한 지진 발생상황에 대한 감지와 분석자료 등을 기상청 등으로부터 제대로 받고는 있는가? 그리고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P.77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2. 하절기 집중폭우 등 수해대책 점검
이상기후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기후로 인식 방재대책 세워야 해외 선진국의 전체R&D예산 대비 방재관련R&D 예산은 2% 우리나라의 방재관련R&D예산, 0.5%(‘11년796억원)로 절대부족
□질의 15	세계 각국의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폭우, 한파 등 비정상적인 기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7월 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 폭우는 작년 9월을 생각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상기후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일상기후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폭우 등과 관련한 방재 대책을 재인식·재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전체R&D예산 대비 방재관련R&D 예산이 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재관련R&D예산이 0.5%로 터무니없이 적다. 또한 선진국형 예방중심 재해대책보다 복구 중심의 재해 대책에 중점을 두어 방재대책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를 대비한 방재대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P.82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3.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책 점검
서해안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 낮다고 대책도 없어 중국 동남부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서해안 쪽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전혀 안갖춰진 상태
□질의 16	우리나라 서해안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한 수심이 낮아 파고가 낮고, 도달시간이 오래 걸려 지진해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동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진 발생시 엄청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고, 또한 태풍해일에 대한 방비도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의 사태 대비, 서해안 방파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중국의 지진 및 해저지진에 대한 수시 감시체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P.86
[특별기획국감2] 자동식소화용구‘법적 의무비치 추진’점검
입법예고 中,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형평성 어긋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1)’, 시급한 개선 필요 피트 공간 ‘행정조치’, 다수 소화기 설치 時 연동규정 등 미흡 시행 위한 ‘절차상 관례’ 아닌 ‘실질 의견수렴’ 後 시행돼야 성능시험 기준 및 형식승인 규정의 문제점, 조속 보완 필요 본 의원실 - 공식 공개 실험 통해 諸문제점 백서로 발간 공개
□질의 17	현재 소방방재청은 전임 박연수 청장이 2009년 10월 취임 직후에 ‘향후 화재 안전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법적 의무비치 없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서 비치해라, 하지 마라는 식의 강제정책은 없을 것“임을 본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소화설비에 대한 법적 의무비치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결재하고 떠났다. 본 의원도 ’하라, 마라는 식‘의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자동식 소화용구들에 대한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규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도 시급하고, 피트공간에 다수의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 소공간자동장치의 연동장치 규정이 누락되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사항들이 많다.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나 절차상의 과정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실이 공식적인 공개성능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담은 백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한 이후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P.92
[집중국감1]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1. 구조·구급대원의 순직사례를 통해 본 실태
전쟁 없는 시대의 영웅 - 소방 화재진압대원 및 119구급대원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 구급작업 종식돼야
□질의 18	지난 6월 25일 강원도 영월에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 여아에 대한 잠수 수색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 하에서만 구조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은 무의미하며 무대포식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작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93
[집중국감1]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2. ‘소방관 3교대’실시 현황과 문제점
‘소방관 3교대’, 역대청장들의 최대역점사업 - 실질 성과 미흡 서울․경기 등 인구밀집 수도권 지역, 3교대 비율 60%대 머물러
□질의 19	우리나라 소방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일본 820명, 미국 1,075명에 비해 매우 높은 1,335명이다. 이처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피로누적으로 인한 소방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있다. 이에 2010년 12월까지 3교대 비율 95%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60%의 3교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근무여건과 높은 순직율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3교대 전면실시가 요구되는데, 향후 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P.96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1. 불필요한 구조·구급출동의 실태와 문제점
구조거절대상, ‘비응급 이송․단순 잠금장치’ 개방요청 매년 증가 만성질환자 등 이송거절대상, 대안 있음에도 상호협조체계 不구축 불필요한 구급․구조출동 증가, 소방공무원 업무과중과 예산낭비
□질의 20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1조에 따르면 비응급 이송 요청자 및 단순 시건 개방 등 구조요청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거절 대상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출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등 이송거절대상자에 대한 대안(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국토해양부 장애인 콜택시 제도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와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불필요한 구급․구조출동의 증가는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P.98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2. 응급상황에 맞지 않은 출동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응급상황에 맞는 다중출동체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 중환자전용 및 노인전용 구급차, 적절한 출동 사례 매우 적어
□질의 21	많은 예산을 들여 각 시․도 소방서에 중환자용 구급차와 노인용 구급차(실버구급차)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응급상황에 맞는 다중출동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119상황실에 1급 응급구조사가 적정비율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상황요원과 신고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질문 규칙’과 ‘출동지시 정보시스템’간의 체계적인 업무협조 및 세부화된 매뉴얼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환자전용 및 노인전용 구급차가 적절한 출동을 한 사례는 매우 적다. 다중출동체계 활성화를 위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P.103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3. 응급구조사의 부족 실태와 문제점
119 구급차량 ‘응급구조사’, 전국적으로 1,382명 절대부족 상황 경남 247명, 강원 220명, 경기 200명, 경북 185명순으로 부족 실정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노력 없이, 예산타령만 하는 소방방재청
□질의 22	전국의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응급구조사 현황을 살펴 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위급 환자 이송하는 119 구급차량에 정작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1,382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과 이해노력 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1급 응급구조사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107
[집중국감3] 다중이용업소, 유사시‘피난안내물 설치’실태 점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외국어 병기․규격 제정 등 유사시 실효성 있는 설치물 되도록
□질의 23	다중이용업소에서 위급상황시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안내물설치 의무화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동선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노래방 등 영상시설이 있는 곳은 각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그러나 피난 안내물 설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규격 제한이 없는 관계로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영상물은 비싼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유명무실해져가는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P.111
[집중국감4]‘소화전 방수구 뚜껑 도난’의 실태 점검
방수구 뚜껑 도난, 해마다 증가세 - 멈출 줄 모르는 ‘소탐대실’ 지난3년간 1억원 상당 - 1,693건(‘09)⇒1,884건(‘10) ⇒1,186건(‘11.현재) 방수구 뚜껑 구입가 2만원선(개), 고물상 통해 8천원 선 거래
□질의 24	소화전 방수구 도난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피해액만도 1억원여원에 달한다. 소화전 방수구 뚜껑은 유사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장비이자 기구이다. 소화전 방수구 뚜껑이 없을 경우 호스를 연결해도 수압이 떨어지고 물이 새는 등 소화를 어렵게 해 화재 진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3년 전부터 소화전 방수구 뚜껑의 ‘수난과 도난실태’가 심각한데, 소방방재청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P.115
[집중국감5] 소방선진국의 척도‘국립소방과학연구원’설립 진단
소방, 화재정책 등 선진국 수준 국책전문연구기관 설립 시급 화재감식․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자존심 회복도
□질의 25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승격시켜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방정책기능을 밀도 있게 지원 및 환류할 수 있는 연구기능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의 설립은 적극 환영할 만하다. 소방전문연구기관의 설립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Safe Korea'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장께서는 국립소방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 추진의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P.117
[집중국감6]‘구급대원의 업무환경 점검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북·경북·제주 구급헬멧 보유량 全無 구급대원 ‘특수업무수행비’ 17년간 동결, 구급수당 현실반영해야 ‘일선 구급현장’ 소모품 부족으로 발만 동동, 적정예산 확보 필요해
□질의 26	구급출동은 구조출동에 비해 10배나 많고 직접 민간인을 대하다 보니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여 소방관 누구라도 꺼리는 소방업무 중 극3D업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이기에 누구보다도 지원이 절실하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아직까지 업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1) 현재 구급대원의 전용헬멧은 일정 기준규격조차 없어 색상, 규격 등이 각기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장비보유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족량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며,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북·경북·제주는 구급헬멧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볍고 견고하면서도 활동이 용이한 구급전용 헬멧 지급을 위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구급대원은 각종 외상 및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특수업무수행비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 특수업무수행비라는 것이 17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고 동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급대원들에게도 고생하는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구급현장에서 많은 구급소모품을 사용됨에도 소모품 비용이 비싸 예산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급예산을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소모품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120
[집중국감7] 국민혈세 낭비‘연구용역 사업’진단
5년간 66건(34억5천여만원), 수의계약만 30건(9억8천여만원)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남발 1) ‘연구용역 사업’ -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단체 지원용(?)’ 의혹 2) 정책 미반영 및 불수용의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3) ‘연이은 동일 과제명 - 연구용역’ 발주 4) ‘연이은 다른 과제명 - 동일 내용 연구용역’ 발주 5) 보고는 ‘정책반영’, 재난 및 재해발생시 ‘무용지물’ 사례 6) 국회 허위보고 - 보고는 ‘정책 반영’, 실제로는 ‘정책 미반영’
□ 질의 27	소방방재청이 발주·조달한 정책개발용 또는 법적 비치 및 규정 마련용 연구용역이 상당수 존재하나, 연구용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청의 정책반영률은 그리 높지 않다. 연구용역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하지도 않을 연구용역을 무리하게 남발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P.124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소방방재청	일시	2011년 9월 23일(금)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1. ‘정부 및 광역시도 소방분야 예산’의 지원 및 전용 실태

전국광역시도,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안전 도모에 무관심

소방, 화재진압 등 지원․투자 소홀 - 소방예산의 목적外 전용 빈번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는 2조3천억(‘07-‘10), 지출은 5천8백억(25%)에 불과

정부, 목적세 용도 따라 사용토록 패널티 등 특단 대책 필요

□질의1.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에 따라 포함된 소방공동시설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임에도 부과·징수한 금액의 약 25%만이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방 지원 및 투자 소홀로 사전예방과 유사시 소방, 화재진압 등 각종 소방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5년 소방특별교부세 폐지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의 이러한 전용은 일선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인이 된다. 지방소방재정을 확충하고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전용을 막기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

□ 현 황

1) 지난 3년간 시도별 예산 대비 소방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시도별 총예산(A)	소방예산(B)			비율 (B/A)%	소방공동 시설세©	비율 (C/B)%
		계	행정운영경비 (인력,기본경비)	정책사업비+ (2011년재무활동)
2009	83,793,262	2,315,365	1,792,684	522,681	2.8%	592,142	25.6%
2010	88,246,735	2,436,569	1,858,388	578,181	2.8%	599,205	24.6%
2011	74,047,358	2,555,146	1,847,669	707,477+(5,216)	3.5%	650,616	25.5%

※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불림(지방세법 개정)

2) 전국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액 및 소방시설 구입·운용관리 사용액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액(A)	5,445	5,892	5,917	5,749	23,003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 사용액(B)	1,320	1,542	1,587	1,401	5,850
소방시설비 집행비율(A/BX100)	24	26	27	24	25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2007. 1. 1.부터 2010. 9. 30.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과·징수한 소방공동시설세는 2조 3,003억 원

○ 같은 기간 동안 시·도의 세출 예산 가운데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한 예산은 5,850억 원(25%)

□ 문 제 점

1) 소방예산의 목적외 사용

○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액을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 구「지방세법」(2010. 12. 27. 일부개정,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는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되,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제목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소방시설의 구입·유지관리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보통세나 지방교부금 등 다른 예산과 섞여 인건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됨

2) 소방예산 전용으로 인해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교체 등

시급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못해 일선 소방관들의 안전 위협

□ 향후 대책

1) 목적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특단의 대책 강구

2)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필요

○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직접 사용되도록「소방시설 특별회계법」제정

※ 교육세(국세·지방세), 농어촌세(국세) 등 목적세는 대부분 특별회계 운용

○ 덧붙여서, 소방시설을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로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고, 회계년도 마다 ‘소방시설’ 확충·관리 소요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심의를 위해「특별회계 심의위원회」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2. 소방장비 과부족과 노후소방장비 실태 점검

“소방장비 과부족과 노후소방장비 개선 지적 - 연례행사”

심각한 문제는 16개 시·도 소방본부 모든 곳에서 소방장비의

운용과 관리 등 전반적인 부실․부재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① 기존 제출자료와 금번 제출자료 간의 불일치

② 장비장부상의 통계와 실질보유 통계간의 불일치

③ 정확한 결산검사와 장비수급계획 수립의 미비

④ 각종 지급장비의 손·망실 여부 확인 미흡 및 불가능 등

□질의2.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소방장비의 노후 및 과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17%로 작년 30%에서 많이 낮아졌으나 내용연수를 2~3년 연장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수치이다. 또한 방화복 등 소방관 보호장비(5종)의 지급율이 71.2%에 불과하여 소방관들의 순직 및 공상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매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감 때마다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장비의 확보와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을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현 황

⇒ 연중국감조사 차원에서 기 제출, 확보한 자료와 이번 국정감사 대비 제출받은 자료(통계 등)가 일치하지 않음. 구체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2009				2010
	소요	보유	과부족	부족율	소 요	보 유	과부족	부족율
서울	73,838	48,491	-25,347	34.3%	97,936	61,288	-36,646	37.4%
부산	36,536	22,331	-14,205	38.9%	33,471	23,937	-9,348	27.9%
대구	26,724	11,444	-15,280	57.2%	40,767	15,383	-25,384	62.3%
인천	37,110	19,853	-17,257	46.5%	32,112	20,877	-11,235	35%
광주	14,033	10,628	-3,405	24.3%	16,543	9,959	-6,583	39.8%
대전	19,148	9,361	-9,787	51.1%	15,077	9,703	-5,374	35.6%
울산	11,501	6,816	-4,685	40.7%	15,077	9,703	-5,374	35.6%
경기	84,822	64,373	-20,449	24.1%	93,426	69,211	-24,215	25.9%
강원	30,265	17,626	-12,639	41.8%	36,783	20,079	-16,704	45.4%
충북	27,806	12,943	-14,863	53.5%	20,846	14,059	-6,787	32.65
충남	26,874	16,646	-10,228	38%	36,350	13,995	-22,310	61.4%
전북	28,334	13,459	-11,203	39.5%	24,883	17,642	-7,241	29.1%
전남	21,788	17,937	-3,851	17.7%	30,381	18,138	-12,243	40.3%
경북	35,841	23,518	-12,323	34.3%	43,134	23,209	-19,925	46.2%
경남	36,971	19,672	-17,299	46.8%	37,351	22,491	-14,860	39.8%
제주	10,798	10,447	-351	3.2%	9,738	7,286	-2,452	25.2%
계	522,389	325,545	-193,172	37%	583,875	356,960	-226,681	38.8%

1) 소방장비 부족율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0 0 9	소요	1,040	430	259	358	138	170	183	1,331	518	350	658	405	513	664	669	151	7,686
	보유	974	384	259	321	150	156	175	1,372	540	392	510	345	513	664	661	151	7,416
	과부족	-66	-46	0	-37	12	-14	-8	41	22	42	-148	-60	0	0	251	0	?
	부족율	6.3	10.7	0	10.3	8.7	8.2	4.4	3.1	4.2	12	22.5	14.8	0	0	?	0	?
2 0 1 0	소요	1,040	442	253	362	143	175	173	1,383	532	355	661	410	507	757	685	145	8,023
	보유	975	374	253	327	158	161	174	1,382	544	377	514	344	498	629	675	145	7,530
	과부족	-66	-68	0	-35	15	-14	1	-1	12	22	-147	-66	-9	-128	-10	0	544
	부족율	6.3	15.4	0	9.7	0	8	0	0.07	0	0	22.2	16.1	1.8	16.9	1.4	0	6.8

2) 소방차량 부족율

※ 2009년 경남, 2010년 서울 소방차량 통계 오차 파악 불가

3) 소방차량 노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괄
노후도	‘09	27%	33%	36%	22%	23%	35%	26%	15%	34%	39%	42%	45%	40%	34%	27%	26%	30%
	‘10	13%	17%	20%	14%	12%	22%	15%	6%	21%	27%	29%	31%	24%	17%	21%	14%	17%

※ ‘10.10월「내용연수 지정고시」개정으로 내용연수 2~3년 연장되어 30%에서 17.4%로 조정

□ 문 제 점

1) 일선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 소방차 7,556대 중 노후차량이 1,314대(17.4%)로 계속 악화 →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로 연결

< 시․도 노후소방차 및 진압장비 등의 안전사고 대표사례  >

연 도	사고 내용
2005년	경기군포 고가사다리차 작동불량(사망1명)
2007년	서울 원묵초교 굴절차 시승 중 안전사고(사망2, 중상1)
2008년	경기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폭발사고(중상1)
2009년	경기송탄 굴절차 실린더 파손(인근 주차차량 파손)
2009년	인천남구 대우전자 공장화재 폭발사고(중상 5명)
2010년	대전동부 고가차 사다리 꺽임사고(인근주택 정전사태)
2010년	경기안산 소방호스 결합금속구 이탈사고 발생(경상)
2011년	광주광산 고가차 와이어 절단사고(사망1, 중상1)

○ 최근 5년간 시·도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연평균 661억원을 투입하여 579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 부진

구분	2010	2009	2008	2007	2006
교체대수	477	584	557	560	716
교체예산(억원)	532	744	804	584	636
노후율(%)	17.4*	29.7	30.8	30.4	33.6

※ 내용연수가 연장되어 노후율이 수치상 급격히 감소되었을 뿐 실제적인 노후율 개선 실적은 극히 미미함

-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방화복 등 소방관 보호장비(5종) 지급율이 71.2%에 불과

- 보유기준 266,544점/ 76,706점 부족)

- 최근 5년간('06～‘10) 순직 33명, 공상 1,609명 발생에 영향 미침

※ (보유기준/부족) 방화복 65,086/17,198, 헬멧 35,643/2,343, 안전화 65,086/24,968, 안전장갑 65,086/28,363

2) ‘장비대장上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의 불일치(감사원 11.4월 자료)

○ 서울시의 전체 소방기관의 장비관리대장에 등재된 공기호흡기 용기의 보유수량이 12,929개인 반면 실제 보유수량은 11,303개로 1,626개 부족

○ 서울시 방화복의 경우, 소방방재청에 보고한 산하 전체 소방기관의 보유수량은 4,857벌인 반면 실제 보유수량은 6,335벌로 1,478벌의 오차

○ 16개 시·도 소방본부 모든 곳에서 보유와 통계수치상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확한 결산검사와 장비수급계획 수립, 손·망실 여부 확인 불가 하는 등 소방장비의 운용관리에 많은 문제점 드러냄

□ 대응방안

1)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 소방예산을 대부분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어 노후소방차, 장비부족 문제를 지방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

※ 소방예산의 국가/시·도간 분담비율 : 국비 1.8%/지방비 98.2%

○ 소방의 역할증대에 따른 합리적 국비분담 필요

- 재난의 대형화와 광역화로 인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사무도 증가하고 있음

※ 소방사무 총 146개 : 국가사무 60개(41%), 자치사무 47개(32%), 공동사무 39개(27%)

- 선진국에서도 재난관리는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규정, 재원분담

< 참고자료 : 해외 국비분담 현황 >

국비분담률 국가명	안전분야 (public order & safety)	국비분담률 국가명	안전분야 (public order & safety)
Australia(2006)	15.1	Ireland(2005)	86.8
Austria(2005)	86.8
		Japan(2006)	17.7
Belgium(2005)	67.2
		Spain(2005)	54.7
Canada(2006)	34.4
		Sweden(2004)	83.8
China(2005)	17.1
		Switzerland(2005)	29.4
Denmark(2006)	90.9
		New Zealand(2006)	100
Finland(2005)	73.5
		Norway(2006)	86.6
France(2005)	78.4
		Poland(2006)	90.8
Germany(2006)	9.3
		Russia(2006)	77.1
Hungary(2005)	92.8
		United States(2006)	15.9
Italy(2005)	88.7
		평 균	67.74
Israel(2006)	92.4

2) 모든 소방 장비에 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물품관리시스템을 개선 또는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확인국감1]‘소방·방재 예산 및 관련사업 지원실태’점검

3. 특수소방장비 및 차량에 대한 비전문성 실태 점검

전국 광역시도, 소방장비 전문가․정비기술자 부족 여전

긴급출동 상황에 걸맞은 장비 및 인력 확보가 중대관건

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경남․제주 단 1명도 없어

□질의3. 대부분 긴급 상황시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하거나 투입되는 각종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들에 대한 평상시 점검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009년 취해진 ‘소방차량 등에 대한 내용연한 연장 조치’는 소방차량, 장비의 노후화를 의미하고, 노화가 누적되면 잦은 장비 고장과 오작동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방차량, 소방장비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 하였을 때 그 점검과 정비를 전문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소방장비 전문가나 정비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국감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한 특수장치차량에 대한 정비 전문가 등 소방장비 전문가 확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4 . 소방방재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소방장비 전문가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시에는 단 1명의 소방장비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조기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 현 황

구 분	보유인력(명)	채용구분
계	264명	특별채용 29, 내부인원 235
서울	159명	특별채용 11, 내부인원 148
부산	24명	특별채용 6, 내부인원 18
대구	대상자 없음	-
인천	대상자 없음	-
광주	18명	특별채용 3, 내부인원 15
대전	17명	특별채용 3, 내부인원 14
울산	대상자 없음	-
경기	3명	특별채용 3
강원	대상자 없음	-
충북	2명	특별채용 2
충남	대상자 없음	-
전북	36명	내부인원 36
전남	2명	내부인원 2
경북	3명	특별채용 1, 내부인원 2
경남	대상자 없음	-
제주	대상자 없음	-

1) 광역시․도별 소방장비 전문가(특수소방차량 전문가 포함) 보유 현황

2) 소방장비 점검·정비 현황

○ 소방자동차의 점검업무 수행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일선 소방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으로 실시

○ 소방장비 확인점검은 자체 또는 본부차원에서 연 2회 실시.

소방장비과 제출, 특수소방차(고가/굴절) 보유현황

지역	계	고가차(m)				굴절차(m)
		32이하	46이하	52이하	60이하	18이하	27이하	35이하	42이하	70이하
총계	403	4	92	97	2	15	146	44	3
서울	53	2	6	17		2	22	1	3
부산	24		6	7			6	5
대구	15		2	5		3	5
인천	17		10				4	3
광주	10		4	1		2	3
대전	14			6			5	3
울산	10		1	5		1	3
경기	80		30	13			24	13
강원	26		3	7		4	10	2
충북	21		4	4			13
충남	19		6	3			9	1
전북	17		5	4		2	4	2
전남	21	1	2	4	2		3	9
경북	29		3	10			11	5
전남	81		9	8		1	19	44
제주	10	1	1	3		15	5

□ 문 제 점

1) 각 시도별 소방장비 전문 인력의 부재로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경우 다수

2) ‘육안점검 위주’의 각종 소방장비 점검의 문제 노출

○ 전문 인력 없이 장비운영자 또는 내부인력 중 일부를 활용. 결과적으로 ‘육안점검 위주’의 점검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는 실정

3) 정비의 문제점

○ 현재 보유중인 소방차량 중 약 63%는 제조사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장비

- 제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특히 특수소방차(고가/굴절)의 경우,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제조사에서도 타사차량의 정비를 꺼리는 입장

※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를 설립하여 특수소방차 등의 점검,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외부 전문가 약 17명 중 12명 우선 특별채용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

[확인국감2] 소방공무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 의혹 점검

끊이지 않는 특혜․부정시비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장비납품과 조달․의무비치 장비․규정마련 등 분야에 집중

□질의5. 지난 ‘08년 ’소방제복 개선사업‘, ’소방관 신형 방화복 사업‘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장비 납품관련 특정업체 지원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소방방재청의 경우에 압력행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업체 싸구려 제품 등 기준 미달 제품을 수령하는 등 일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덧붙여서 이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시에도 특정지역소방본부의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담당 소방공무원의 ’비위사실 의혹 감추기‘도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지속되는 소방방재청의 특정사업, 특접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소방공무원의 부도덕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 강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초의 현직 고위소방공무원 출신‘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는?

□ 현 황

1) ‘08~’11년 특정업체(다이버스몰) 납품 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 경기소방본부                                             <단위 : 천 원>

년월일	계약건명	장비명	단가	낙찰자	낙찰금액	납품자	납품액	계약 부서	주무부서장 실무책임자
‘10. 06. 25	잠수장비건식슈트등 2종 조달구매	건식슈트 21벌	1,500	한○○ (주)마린아카데미	52,440	다이버스몰 (이○○)	52,440	경기본부	령 이정래 위 김태연
		잠수장비 6세트	3,490

※ 낙찰자인 (주)마린아카데미(대표/한○○)가 다이버스몰(대표/이○○)에 위탁하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납품함

○ 경북소방본부

년월일	계약건명	장비명	단가	낙찰자	낙찰 금액	납품자	납품액	계약 부서	주무부서장 실무책임자
‘10.7.8	구조교육용장비구입	스킨용 오리발	59.5	김○○	297.5	김○○	297.5	경북소방 학교 총무과	령 고시보 경 박영규
‘10.7.8	구조 교육용 장비구입	숏오리발	35.7	김○○	178.5	김○○	178.5	경북소방학교 총무과	령 고시보 경 박영규
‘08.11.20	수상 오토바이 구입	수상 오토바이	22,000	김○○	22,000	김○○	22,000	포항북부 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은대기 경 윤성찬
‘08.12.24	수상장비 구매	수중통신장비	3,017	김○○	3,017	김○○	3,017	포항북부 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은대기 경 이상복
‘08.12.29	드라이 슈트 구매	드라이슈트	3,050	김○○	3,050	김○○	3,050	포항북부 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은대기 경 이상복
‘08.07.14	시민 수상 구조대 운영 물품구매	오리발	91	김○○	182	김○○	182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구명튜브	98	김○○	294	김○○	294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워터슈즈	17.5	김○○	490	김○○	490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구명로프	17	김○○	34	김○○	34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08.07.30	잠수장비 세트구매	잠수장비 2세트	3,080	김○○	6,160	김○○	6,160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08.07.30	잠수장비 세트구매	잠수장비 1세트(국고보조사업)	4,969	김○○	4,969	김○○	4,969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김대안 경 마호억
‘09.02.20	잠수장비 세트구매	잠수장비 2세트	4,720	김○○	9,440	김○○	9,440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령 하재규 경 이용엽

<단위 : 천 원>

○ 대전소방본부 - ‘구매실적 없음’ 자료 제출 ⇒ 실제로는 있음.

□ 문 제 점

1) 특정업체 지원 대가 리베이트 수수 의혹

○ 경북소방본부

공고번호- 차수	참조번호	공고명	실수요 기관	계약방법	개찰일시
20090242504-00	184	(긴급)수난구조장비 (잠수장비세트) 구매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3/04 11:00
20090239557-00	166	수난구조장비구매 전자입찰공고(긴급)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3/02 12:00
20100433730-00	23103108600	수난구조장비구매	경상북도 소방본부	일반(총액)	10/05/04 13:00

- 입찰정보 통합검색(‘08~’11년 조달청 조회 내역)

- 물품낙찰결과 분류조회

입찰분류	재입찰번호	실수요기관	물품분류명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1	0	경상북도 소방본부	다이빙기구또는악세사리	에스(ESS)	228,900,000	86.244

- 2010년 ‘공고번호 : 20100433730-00, 품명 : 다이빙기구 또는 악세사리‘로 입찰공고를 하여 ’에스‘(ESS, 대표 : 김○○)로 낙찰

- 실질적으로 ‘다이버스몰(DIVERSMALL, 대표 : 김○○)로부터 고무보트 등 총 8개 품목을 납품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김某 다이버스몰 대표는 김某 에스 사장의 남편

- 이중 고무보트(2대)의 경우 당초 낙찰된 이태리제 죠디악(1,470만원, 5인승)대신 사양이 전혀 다르고, 가격도 1/10이 안되는 스즈마 420(125만원, 3인승)을 납품받고 그 차액(2,690만원)을 횡령

※ 스즈마 420은 주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인원이 3명 이상 탑승하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장비라는 평가

○ 경기소방본부

- 2010년 ‘공고명 : 건식잠수복, 공고번호 : 20100423992-00’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마린아카데미’로 낙찰했으나 경북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스몰’을 통해 납품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마린아카데미는 경기소방본부측의 압력으로 다이버스몰에 하청발주

- 낙찰된 건식잠수복(총 21개)의 경우 당초 금속재질 섬유의 메탈룩스(개당 48만원)였지만 실제 납품된 잠수복은 중국산 나이론 재질의 제품(개당 24만원)

○ 대전소방본부

- 입찰정보 통합검색(‘08~’11년 조달청 조회 내역)

공고번호-차수	참조번호	공고명	실수요기관	계약방법	개찰일시
20060609708-00	소방행정과 -3572	물품구매(잠수장비세트)전자공개수의견적제출 재공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 소액수의	06/06/19 14:00
20080502562-00	250830829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08/05/14 14:00
20090206080-00	250930285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일반(총액)	09/02/13 14:00
20100310942-00	25103048200	잠수장비세트 구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0/03/17 14:10

- 물품낙찰결과 분류조회

입찰분류	재입찰번호	물품분류명	물품분류	규격(모델)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1	0	잠수기	49141510	잠수기,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 규격	(주)한국테크노케미컬	45,430,000	87.814

★  본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소방방채청 보고 제출자료에는 누락

- 2008년 ‘공고명 : 잠수장비 구매, 구매관리번호 : 25-08-3-0829-00’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한국테크노케미컬’로 낙찰했으나 다른 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스몰’로부터 납품

- 레귤레이터(조절기) 제품을 공고 내용대로 ‘마레스-프로톤 익스트림’으로 공급받았으나 부력조절기와 드라이슈트의 경우 低價 싸구려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을 수령

[확인국감3] 소방방재청은 헌법(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책임)을 준수하라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방독면 추진․비치 필요

1. 無能 -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에도 ‘不實對策 소방방재청’

2. 無視 - 年 수백건의 연이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질식사 참상’

3. 無事 - 지하철 테러가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성능미상 독가스 및 방사능 누출 사고’ 無대책

4. 無知 - 공공기관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의 ‘독가스 테러’

4년간 줄기찬 대책 마련 요구에도 ‘五里霧中’ , ‘따로국밥’ 타령

전 국민, 군수용․민수용․민방위용 방독면을 만사형통으로 오인

대통령과 G20정상은 다용도 방독면, 국민들은 아무 방독면이나 ?

□질의6.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승격 이후 최초의 현직 소방공무원출신 소방방재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만큼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사시 개인피난장비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 청장의 ‘원칙’과 ‘소신’을 확인하겠다.

▲ 지난해 연평도 폭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전임 일반직 출신 청장이 ‘393만명의 전 민방위 대원과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2012년까지 방독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화생방 발생시에만 유효한 ‘화생방용 방독면’ 준비는 잘 되고 있나?

▲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비롯하여 전국 지하철에 ‘KS규격 화생방용 방독면’외에 화재 발생시에만 유효한 ‘KS규격 화재대피용 방독면’이 구분 없이 별도로 비치되고 있는데 ,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기술표준원이 화재대피용 방독면의 성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준비 완료했고,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고는 받았는가?

▲ 우리나라도 일본 동북부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비차원에서 원전사고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방사능용 방독면’도 별도로 사전에 준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나아가,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테러’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는데,  별도 ‘테러가스용 방독면’도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그런데, 이기환 청장의 답변에 따라서 ‘여과식 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화생방용․화재용․방사능용․테러가스용 등 최소한 3-4개의 방독면을 국가중요시설, 민방위 대원, 지하철 등에 강제비치든 자율비치든 구비해 둬야 하는데, 유사시의 혼란상황을 감안하면 ‘인명구호나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참사’를 자초하는 것이다. 청장의 원칙과 소신은 청장이 소방정책국장 재직시절부터 ‘화생방독가스’가 발생하든지, ‘화재시 유독가스’발생하든지, ‘방사능 누출’이든지, ‘성분을 알수 없는 테러가스’든지 관계없이, 그 성능을 발휘하는 ‘자급식 다용도 방독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항공기 승객용으로 비치돼 있는 ‘자급식’말이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 (소신불변 답변시) 앞으로 시급하게 추진하겠는가?

▲ (소신변경 답변시)

- 그러면, 소방공무원이나 화재진압 대원들은 ‘자급식 방독면(공기호흡기)’을 사용하는가? ‘여과식’을 사용하는가?  <자급식>

- 그리고, 지난 해「G20국가정상회의」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G20 국가정상들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자급식’인가? ‘여과식’인가? <자급식>

- 이명박 대통령과 청장․차장 등 고급 소방공무원․ 119구급대원, 화재진압 대원들은 ‘자급식’ 사용하고, 393만 민방위 대원이나 300만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수천만의 일반 국민들은 ‘여과식 방독면’을 사용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無能 -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에도 ‘不實對策 소방방재청’

□ 공식 보도자료(브리핑 포함) 및 전 언론매체 기사 내용

"서해5도·접경지역 모든 주민 방독면 지급"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오는 2012년까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2년까지 민방위 대원 전원과 접경지역 주민 모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5도 지역에는 남북간 군사 충돌이 잦아 방독면 보급률이 80%에 이르지만 접경지역은 보통 3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2012년 말까지 민방위 대원과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 전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만 20∼40세 남성으로 구성된 민방위 대원은 전국적으로 393만명에 달하며, 방독면은 330만명분이 직장 민방위대나 동·면 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정부가 소송을 통해 국민 방독면 사업자에게서 배상받은 47억9000만원으로 민간인용 방독면을 구입해 민방위 대원용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 정부는 2001∼2002년 국민 방독면 사업을 벌여 방독면을 민간에 보급했으나 품질 문제가 불거져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해 올해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군용과 민간인용 방독면을 구별 없이 구매했지만 군용은 개당 가격이 10만원선으로 비싸고, 민간인용은 저렴한 대신 기술 규격이 없어 다량 구매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방독면 KS 규격이 정해져 제작업체들이 내년 초부터 4만∼5만원선의 민간인용 방독면을 양산할 예정이어서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럴싸 해 보이는 대책” - 허구와 무능으로 가득찬 부실대책

○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 부분

- 국방부도 소방방재청도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독가스의 종   류와 성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못하고 있고, 파악하지 않   고 있다”고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이후에 본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답변해 옴.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독가스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서, 화생

방용 방독면을 어떻게 제조, 생산하고 성능보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못하고 있음.

○ “오는 2012년까지 …” 부분

- 현재 전국의 민방위 대피소, 민방위 대원 보급용, 지하철 등 국가 기간시    설 등에 보급, 비치돼 있는 ‘다용도 국민방독면(화생방용)’은 지난 2005년    내용연한이 종결된 ‘성능 미상, 불량제품’들임.

- 이에 대한 확실한 ‘성능실험(자급식 방독면 포함)‘ 요구에 대해서 지난 3

년간 묵묵부답 이었다가, 작년 국정감사시에 본 의원의 재요구에 당시

박연수 청장이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회신이 없음.

- 지난 2010년 내용연한이 종결된 ‘다용도 국민방독면 : 행안부(구 내무부) 규    격규정’사업을 폐기하고, 후속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산하 예방안전국 민방    위과에서 ‘KS규격 일반방독면’ 규정의 핵심 개선사항(화생방 살인가스 정     화능력 대폭 보강)은 누락시킨 채 대강을 개정하였음.

- 결론적으로 현재,  내년 2012년에 ‘성능이 의심스러운 방독면’을 보급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

○ “민방위 대원 전원과 접경지역 주민 모두에게 방독면을 보급할

방침…” 부분

- 현재 민방위 대원은 393만명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수는 300만여명에 달    함. 내년 2012년에 700만여개의 방독면을 보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연평도 폭격사건 직후엔 ‘대통령 보고용’, ‘대국민 호도용’으로 면피성 졸    속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히    고 있음.

○ “서해5도 지역에는 남북간 군사 충돌이 잦아 방독면 보급률이

80%에 이르지만 접경지역은 보통 30∼40% 수준 …” 부분

- 방독면 보급률이 80%이든 30%이든 유사시에 “쓸 수 없었던 성능미상의

제품들“ 조차도 실제로 연평도 폭격사건 발생시에 방독면이 ‘배포’, ‘착

용’ 되지 않았음.

- 더욱이, 소방방재청은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방독면의 비치나 수량 등의   실태에 대해서는 ‘통계수치상 파악’만 있고, 현장 실사 등 실태파악은 하

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 “내년 (2011년) 중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 …” 부분

- 소방방재청의 방침대로라면, 이미 2010년 내용연한이 만료되었고, 기 보급돼 있는 다용도 국민방독면 사업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성능과 정화능력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 방독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독면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상황임.

-  전 민방위 대원(393만명),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및 서해5도 주민(300만여명)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요수량은 최소 700만개, 추정소요예산은 2,700억여원임.

□ ‘화생방용 방독면’ 사업의 해결방안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독가스의 종류와 성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여과식 방독면’을 대량 조달, 비치한   다는 것이 문제임.

○ 만약 북한의 화생방 독가스의 종류와 성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독가스류가 추가된다면, 이전에 조달, 비치한 방독면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고, 수백만의 접경지역 국민들과 민방위 대원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것임.

○ 소결론적으로, ‘자급식 다용도 방독면’을 채택할 경우 유사시에 외부의 어떠한 종류와 성분, 형태의 화생방 독가스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외부 공기를 100% 차단하면서, 방독면 내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거나 발생시켜서 생명보호, 안전구조, 대피구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음.

[확인국감3] 소방방재청은 헌법(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책임)을 준수하라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방독면 추진․비치 필요

2. 無視 - 年 수백건의 연이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질식사 참상’

□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업종 ‘노래방화재’ 질식사 현황

○ 지난 2008년 12월 10일,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화재만 발생      하면 인명 참상으로 이어지는 노래방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한가지 대책으로 ‘간이호흡기구(방독면)의 법적 의무비치’를 추진한 바 있     으나,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정 ‘자급식간이호흡기구’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     들이 1990년대에 폐기한 “목조건물 화재시에 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4대 유독가스만 여과시킨다”는 KS규격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함께 채      택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당시 이은재 의원, 장제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명수 의원)가 ‘성능실험과 검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보류, 지

연, 지체하고 있음.

※ KFI는 소방방재청 산하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화재, 안전, 방재, 방연 등 기구와 설비, 장비 등에 대하여 실험과 성능규격, 인증을 해 주는 국가공인성능기관임

○ 당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제한적인 법적 의무비치’를 추진한다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① ‘화재는 지하3층에서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희생자(148명)가 지상 1,2,3층에서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이었으며,

② 적게는 수명에서 수십명의 생명이 화염과 상관없이 연기나 유독가스 질식사 한다는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지하 칸막이 밀집형 다중이용시설’의 실질 화재 사망사건들 이었음.

○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현재에도, 연간 수천건의 화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고, 연간 수백명의 생명이 화재 연기질식사로 희생당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대표격인 노래방에서의 화재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사’의 대언론 보도사례는 다음과 같음.

[ 언론에 최근 보도된 노래방 화재시 ‘유독가스 질식사례’의 일부 ]

▲ 수원 모텔에 불, 13명 사상자 발생 <경인일보 사회 2011.09.04 (일)>

- 장기 투숙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차오르자 20여명의 투숙객은 지상 4층과 옥상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

▲ 잇따른 노래방 화재... <YTN TV 사회 2011.08.30 (화)>

- [앵커멘트] 노래방 화재도 잇따랐지요? [리포트] 어제 저녁 8시쯤 충북 충주      시 연수동에 있는 지하... 조명이 꺼지면서 비상벨이 울렸다는 노래방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 <YTN TV 사회 2011.07.31 (일)>

- 분전반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노래방에서 이번에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 안동서 노래방 화재…15명 연기흡입 <뉴시스 사회 2011.07.29 (금)>

- 29일 밤 8시10분께 경북 안동시 목성동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     다. 불이 나자 건물 3층에 있던 요가학원의 수강생 15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인     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부...

▲ 청파동 지하 노래방 화재…4명 연기 질식 <뉴시스 사회 2011.07.26 (화)>

- 2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A노     래방에서 화재가 났다가 16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노래방에 있던 도모(76)     씨 등 4명이 연기에 질식해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 터널 안 화재사고 무방비‥무려 40명이 질식사 대형사고

<MBC TV 사회 2011.07.14 (목)>

- 1000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40명이 숨졌습니다. 터널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질식사. 앞뒤만 트인 반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유독 연기가     터널 내부를 빠른 시간 내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또, 차선이...

▲ 국민 77% "주점·노래방 화재 위험하다" <기사입력2011.03.27(일)>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이용업     소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를 묻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3%가 ’위험한        편’(67.9%) 또는 ’매우 위험’(9.4%) 하다고 답변하고 답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기 때문에…모텔 화재 20여분 만에 3명 질식사<SBS TV 사회 2010.11.13 (토)>

- 출장온 공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질식해 숨졌으며, 연기의 특     성상 모텔 상층부에 투숙한 손님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가스가 계단을 통해 건물 위층으로 삽시간에...

▲ 불탄 시신의 마지막 호흡 <서울신문 사회 23면 2011.07.06 (수)>

- 그의 집은 이미 강한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A씨는 119에 신고했        고,... 산소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질식사하는 경우다. 선박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가

▲ 포항 노인요양원, 사무실 5평 타는 동안 10명 질식사

<노컷뉴스 사회 2010.11.12 (금)>

- 5개의 입원실이 있는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중앙 복도를 기준으로 입원실    이 붙어 있어 연기가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1층과 2       층에 각각 1명의 근무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초기대응에...

▲ 포항 치킨점 불, 일가족 3명 질식사 <연합뉴스 사회 2010.10.01 (금)

- 부부와 아들(22) 등 일가족 3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3층짜리 건      물의...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가리기 위       해 사체를 부검키로 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부산시소방본부, 모의 화재 ‘9명 연기질식사’<부산일보 사회 2009.10.16 (금)>

-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안타깝게       숨졌다. 이들은 연기에 질식사했다. 지하공간 화재는 절반 이상이 연기 탓       에 목숨을 잃는다. 참사는 연기 제압이 화재 진압 성패 여부를...

▲ 부산 여인숙 화재 사망자, 5명 질식사 추정<연합뉴스 사회 2009.06.27 (토)>

- 도심의 3층 노후 목조건물 여인숙 화재로 숨진 투숙객 5명은 화재로 인한    연기에 질식해 객실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부검 결     과 숨진 5명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 제주 횟집서 화재, 일가족 5명 연기 질식사<뉴시스 사회 2008.04.08 (화)>

8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 삼도2동 탑동 이마트 맞은편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소방서...

[확인국감3] 소방방재청은 헌법(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책임)을 준수하라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방독면 추진․비치 필요

3. 無事 - 지하철 테러가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성능미상 독가스 및 방사능 누출 사고’

無대책의 총체적 부실, 부재의 실태와 그 문제점

□ 「개인피난호흡기구(방독면) 政策」의 현 실태

○ 政府 재난총괄부처인 소방방재청은 북한의 침공과 각종 대형 재난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개인피난 호흡기구의 하나로「여과식 방독면<한글명:간이호흡기구, 영문명:GAS MASK>」을 전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의무비치 토록 강제화(민방위용 : 393만개) 하고 있음.

○「여과식 방독면」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2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성능불량과 품질미달사태로 200만여개를 강제 회수․폐기(국민방독면 사건)한 바 있고, 급기야는 민방위용 방독면 사업이 5년간이나 중단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방식의 제품임.

○ 또한, 지하철 등 準국가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도「여과식 방독면<간이호흡기구>」만을 사실상 비치하거나 구비(최소 수십만개 규모)하도록 지시, 권유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지난 10여년간 國會와 言論, 대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그 성능과 품질에 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여과식 방독면(호흡기구)」이란? 유사시 ‘외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내부로 흡입하여, 유독성 가스를 8cm내외의 정화통을 통해 여과․정화시켜서,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KS규정>’의 제품을 말하는 것임.

□ 국민과 국가 재난관리자들을 死地로 내모는「여과식 방독면」

○「여과식 방독면」의 問題點은 유사시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유형별로

① 화생방 발생시엔「화생방가스용 여과식 방독면」을,

② 화재 발생시엔「화재대피용 여과식 방독면」을,

③ 일반산업현장 유독가스 발생시엔「산업현장용 여과식 방독면」을,

④ 독가스의 종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테러가스발생시엔「테러가스용 여과식 방독면」을,

⑤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시엔「방사성물질용 여과식 방독면」등을 제각기 별도로 - 연평도 폭격사태이후엔 多數의 여과식 방독면을 - 강제비치하거나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임.

○ 더욱 심각한 問題는, 政府가 강제 <민방위용>로 시행하고 있는「여과식 방독면」을 포함하여, KS규정 諸 여과식 방독면들이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國會와 言論을 통해서 끊임없이 報道되고 있고,

○ 北韓의 연평도 폭격 침공사건 직후부터 각종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량 유통, 판매되고 있는 불법 민수용 여과식 방독면들에 대한 점검도 미비하고, 성능도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이들 不法․便法제품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도 全無한 상태임.

○ 上記事項에 대하여, 國會는 지난 수년간 ‘선진국 수준의 규정 강화와 성능테스트 및 다용도 겸용 자급식 방독면 사업의 채택과 추진’을 요구(대표의원 : 이은재․장제원․이범래의원<한나라당>, 이명수의원<선진당> 등)하고 있으나,

○ 이에 政府 재난 및 재해총괄부처인 소방방재청은

① ‘先進國수준 규정 강화’는 소관부처(지식경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② ‘여과식 방독면의 현장중심 성능테스트 요구’는 ‘前例’가 없다는 이유로    無소신, 無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음.

③ 특히, ‘多用度 겸용 자급식 방독면 사업의 채택과 추진’은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시에 화재는 지하에서 발생 하였으나, 지     상3층에서 148명의 유독가스 질식사가 발생한 이후 당시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의 긴급 지시로 수년간 관련법 개정과 제품 규정마련을 완료하고       국산화에 성공․민간 상용제품화 되었으나,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특정업체의 여과식 방

독면’만은 지속적으로 조달, 보급되도록 묵인, 방치하고 있음.

□ 청와대 경호처와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채택하여

G20 頂上․經濟CEO에게 지급한『多用度 자급식 방독면』

○ 美國, 유럽, 日本 등 先進國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多用度 자급식 방독면(한글명:간이호흡기구)』는 한마디로 ‘외부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의 공기와 100% 차단하면서, 방독면 자체 내부에 장착된 압축용기나 화학제에서 발생하는 산소나 공기를 통하여,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제품<소방방재청 산하 KFI규정>을 말하는 것임.

○『多用度 자급식 방독면』은 민간 비행기내 유사시 구급, 구난대피용으로 일반승객용, 승무원용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5분이상용은 일선의 소방화재 진압대원이나 119구급대원에게도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임.

○ 더욱이『多用度 자급식 방독면』에 대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성능보장은 국내 유일의「여과식 화생방용 방독면<軍 및 民需用 화생방방독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성능테스트 담당부서인 國軍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도 인정하고, 지난 해 10월에 성공리에 개최를 완료한 G20 頂上會議시에 화생방 공격이나 테러 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대비용으로 국가 정상 및 기업 CEO에게 지급을 결정한 청와대 경호처가 채택․납품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 結論 및 대책

○『多用度 자급식 간이호흡기구』란 한글 명칭<한자어:防毒面, 영문명:GAS MASK>으로 ‘部處間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 부존상태’에서 國家 유사시 상황에만 제각기 대처하는 방독면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향후 대규모 관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 예상액이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국가적, 국민적인 손실을 가져 올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국회 요구 2년 만에 내 놓은 아래의 개선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청됨.

① 현재 ‘유사시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그 성능과 품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KS규정 여과식 방독면」의 諸규정을 先進國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조기에 완료, 상용화,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동시에『多用度 자급식 방독면<간이호흡기구>』규정의 신설(KS규격)을 통하여, 민방위용에 ‘여과식’만 채택되게 하는 독점구조를 개선해야 함.

○ 결론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대구지하철 참사사태 이후<‘03년> 추진해 오다가, ’08년 화재만 발생하면 인명참사로 이어지는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등 지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적 의무비치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공표 단계에서 특정업체의 반대로비 의혹에 빠져 ‘보류․취소’한『多用度 자급식 방독면』이 시급하게 再채택되는 정책적 판단과 지시가 시급하고,

○ 장기적으론, 일본식 등급제를 도입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재난상황과 여건에 따라 ‘의무비치’, ‘자율비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독면의 유형을 적재적소에 비치하도록 강제, 권유하는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함.

○ 현실로 다가온 北韓의 화생방 공격,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시의 화재, 지하철 등의 테러가스, 일상에서의 각종 산업재해 발생시 각종 유독가스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國民의 소중한 生命과 安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特段의 措置가 시급하게 要請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KS)이 지난 8월에 보고한 개선책 ]

□ 화재용 긴급 대피마스크(KS M6766) 개선사업 내용

	이명수 의원실 요청 사항
① 긴급대피마스크 KS 표준에 시험용 가스 추가 검토 요청 ② 자급식 개인호흡보호장비에 대한 KS 표준 제정 요청

ㅇ 본 의원실 요구, 소방방재청에서 KS개정안 검토 의뢰 (‘10.4.20)

ㅇ 기술표준원, 개정사유와 기준치 설정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10.4.23)

※ 소방방재청, 안전성강화 등에 대한 기준치 설정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의 개정사유를 제시

ㅇ 호흡 보호 장치 전문위(ISO TC 94/SC 15) 개최 (1차: ‘10.5.6, 2차: ‘10.8.13)

ㅇ 긴급대피마스크 개선 의견에 대한 이명수 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10.8.26)

- 개선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및 결과를 대면 보고

ㅇ 이산화황(SO2) 등 추가 요청 가스에 대한 KS 인증제품의 제독성능시험을 실시(‘10.10. ～ ’11.1.)

ㅇ KS M 6766 개정(안) 및 자급식 호흡기구 KS 제정(안)* 작성(‘11.2. ～ 6.)

* 국제표준 EN 13794 (화재 대피용 자급식 호흡 기구) 도입

ㅇ KS 제․개정안 검토를 위한 호흡 보호 장치 전문위원회(ISO TC 94/SC 15) 개최 (‘11.7.5)

	전문위원회 제시 의견
① 이산화황(SO2) 및 시클로헥산(C6H12)을 누출시험대상으로 적용 * 화재시 고무내장재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유해가스인 이산화황과 유기화합물의 대표적 물질인 시클로헥산 추가 ② 황화수소(H2S) 및 암모니아(NH3)는 누출시험대상에서 제외 *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화재시 쉽게 발생하지 않아 국제표준에서도 적용하지 않음(EN, ANSI) ③ 추가한 가스에 대한 시험조건(온도 및 상대습도 등) 검증 필요

ㅇ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추가 가스에 대한 시험조건 검증시험실시(‘11.7.～ 8.)

ㅇ KS M 6766 개정 예고고시(기술표준원 예고고시 제 2011-0322호 ‘11. 8. 30.)

○ 주요개정내용

- 인체 위해성을 고려하여 가스 2종(이산화황(SO2), 시클로헥산(C6H12)) 추가

※ 기밀성 시험은 현행 규격이 EN규격(Inward leakage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하지 않음

□ 자급식 개인호흡보호장비(KS M13794) 제정 내용

	이명수 의원실 요청 사항
① 긴급대피마스크 KS 표준에 시험용 가스 추가 검토 요청 ② 자급식 개인호흡보호장비에 대한 KS 표준 제정 요청

ㅇ 긴급대피마스크 개선 의견에 대한 국회자료 제출 요구(‘10.8.26)

- 개선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및 결과를 대면 보고

ㅇ 자급식 호흡기구 KS 제정(안)* 작성(‘11.2. ～ 6.)

※  국제표준 EN 13794 (화재 대피용 자급식 호흡 기구) 도입

ㅇ KS 제정안 검토 위한 호흡 보호 장치 전문위(ISO TC 94/SC 15) 개최 (‘11.7.5)

ㅇ KS 제정(안)에 대한 제조업체 의견수렴(‘11.8.29.) ‘11.9월중 제정예고고시 예정

○ 주요제정내용

① 초기호흡장치(Quick Start System)   ② 호흡주머니(Breathing bag)

③ 물리적 위험에 대한 내진동 시험    ④ Relief valve 작동 및 내구성 시험

⑤ 제품에 대한 기밀성 시험

⑥ KO2 잔량지시계 또는 시각 및 청각 위험성 알림장치   ⑦ 표시사항 등

<참고자료> KS 및 소방방재청 추가 요청 가스(작용제)

시험가스 (작용제)	시험항목				소방방재청 추가 요청 가스	시험가능 항목
	KS M 6766	BS EN 403	ANSI/ ISEA 10	일본 소방안전
Acrolein(프로페날)	◯	◯	◯	-	-	◯
염화수소(HCl)	◯	◯	◯	-	-	◯
시안화수소(HCN)	◯	◯	◯	-	-	◯
일산화탄소(CO)	◯	◯	◯	◯	-	◯
이산화황(SO2)	-	-	◯	-	◯	◯
암모니아(NH3)	-	-	-	-	◯	◯
황화수소(H2S)	-	-	-	-	◯	◯
시클로헥산(C6H12)	-	-	◯	-	-	◯
벤젠(C6H6)	-	-	-	-	◯	X
포스겐(COCl2)	-	-	-	-	◯	X
이산화질소(NO2)	-	-	-	-	◯	X
	4 종	4 종	6 종	1 종	10 종

※ 벤젠, 포스겐, 이산화질소는 국방품질기술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S지정시험기관 등과 협의한 결과 시험이 불가하다는 의견. 벤젠은 발암물질로 시험불가

․포스겐은 인마살상용 군용가스로 민수용 방독면 시험불가

․이산화질소는 국내시험기관에서 분석불가

[확인국감4]‘화재와의 전쟁’사업 추진실태 점검

1. 신임 이기환 청장 부임 前後, 개선내용과 향후 계획

‘전쟁’에서 ‘정책’으로 변경, ‘속도전’․‘성과주의’ 강조는 여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호는 ‘강요․감시’보다 ‘자발․지원’이 최상책

□질의7. 지나친 성과주의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망률 감소 등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화재와의 전쟁’은 일선 소방관들의 공개적 비판 및 반발과 前 청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 지어졌다. 신임 청장 부임 후 ‘화재피해저감 정책’으는 명칭으로 바뀌며 평가체계를 재설계 하는 등 방재청 나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화재사망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의 연장이라는 근본적인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소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신임 청장의 견해는?

□ 현 황 - 소방방재청 자체 제출자료 및 평가

1)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정책 추진 성과

○ '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 설정, 전국의 소방역량 집중「화재와의 전쟁」성공적 수행 ⇒ 인명피해를 대폭 감축한 원년

	≪ 2010년도「정부업무평가」결과 ≫
▸(핵심과제) ⇒ 우수(원천적 화재저감 대책과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생명 보호) ▸(정책홍보) ⇒ 우수(5분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친서민 ‘화재와의 전쟁’) ※ 총리상 수상

		▸ 최근 3년 평균 사망자 동기 30.2% 감소 (434명 ⇒ 303명, △131명) ⇒ '09年 대비 화재건수 11.5%(5,465건), 사망률 25.9%(106명) 감소 ＊ 자살방화 제외시 38% 감소(403명 ⇒ 250명,△153명)

2) ‘화재와의 전쟁’ - 무리한 성과주의

○ 29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통해 일선 소방서들의 화재 예방·진압 활동을 수치화

○ 실적이 우수한 소방서는 특진과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 부진한 소방서에는 페널티

- 지난해 1등을 자치한 소방서는 소방서장과 소방관 한 명 특진

-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소방본부장 직위해제

○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일선 소방관들은 화재상황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때로는 축소

○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지표의 핵심 조항

○ 일선 소방관들의 공개적 반발·비판으로 박연수 청장 사퇴

3) 이기환 청장 부임이후,

‘화재피해저감 정책’(舊 화재와의 전쟁) 평가체계 재설계(안)

(1) 추진 배경

○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확정안을 일선에 시달할 시점 도래

- 이기환 청장 취임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변화

- 기존정책의 평가체계에 의한 추진 동력은 사라짐

- 현시점에서 정책기조를 확정하지 않으면 2011 정책 마무리 어려움

(2) 기존 평가체계

	【 현행 평가내용 및 기준 】
① 화재 사망률 25% 이상 저감 --------------------------------------------- 55% ▪ 목표달성(550점), 초과달성(1명당 50점 가점), 목표미달(1명당 50점 감점) ②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 10% ▪ 홍보(20%), 감지기보급(20%), 비상구 안전(20%), 보험가입(20%), 관계인교육(20%) ③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 ---------------------------- 10% ▪ 현장도착시간(10%), 소방용수시설(20%), 소방전술(40%), 의용소방대(30%) ④ 맞춤형 첨단과학소방기반 강화--------------------------------------------5% ▪ 소방장비 첨단화(15%), 노후장비 안전대책(25%), 화재조사장비 과학화(10%) ⑤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률 제고 ------------------------------ 10% ▪ 구조구급장비 현대화(10%),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90%) ⑥ 협력적 정책지원 -------------------------------------------------------------- 10% ▪ 소방력 강화(30%), 유관단체협력(15%), 화재안전마을(25%), 시책전파(30%)

⇒ 사망자수가 절대적 변수로 작용하는 평가체계

(3) 2011 평가체계 개선 과정

○ 사망자 저감(主), 정책이행실적(副)을 분리 적용하는 개선책 마련

<主지표와 副지표로 구분하는 평가지표의 이원화 추진방안 보고>(‘11.3월)

○ 사망자 수를 主 평가지표로 하고, 정책이행실적을 副 평가지표로 구분

○ 사망자 수로 순위를 결정하되, 정책이행실적에 따라 페널티 면제

⇒ 前 청장의 정책의지를 존중하면서 페널티는 감면

○ 용역연구를 통한 평가체계 과학적 개선안 도출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 사망자 저감실적을 ‘화재위험지수’로 검증하여 페널티 감면

○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 과감히 삭제하여 평가체계 단순화

⇒ 일선의 정서를 아우르고 피로를 덜어주는 또 하나의 장치

(4) 이기환 청장 취임에 따른 정책기조 수정방안

○ 명칭변경 : 화재와의 전쟁 ⇒ 화재피해저감 정책

○ 정책기조 변경(포지티브 방식)

<화재와의 전쟁 정책기조의 수정>

○ 평가항목조정 : 용역결과를 참조 평가항목 축소 및 배점 조정

○ 순위결정기준 : 정책이행실적

○ 우수관서 자격기준 : 화재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율

☞ 화재사망자 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관서를 대상으로 정책이행실적 평가하여 산정

○ 평가주체별 평가대상 : 청은 17개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소속 소방서

○ 평가결과의 적용 : 우수본부 포상 및 재정지원, 본부장 인사에 참고

(5) 향후 조치계획

○ 화재피해저감 평가체계 개선안 확정 및 보고

○ 시․도별 최종 합의된 평가체계 최종 보고 및 공표

○ 변경된 체계에 의한 정책수행 및 업무인계

□ 문 제 점

1)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는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인위적 예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 ‘화재피해저감 정책’ 역시 또 다른 성과주의 폐해 발생 우려

○ 공익적인 업무에 성과주의 정책 도입은 신중한 판단 필요

2) 공정한 평가기준의 재정립 필요

○ 인구가 많은 곳에 화재가 많고 인명피해도 많은 것이 당연하나 이런 기준을 무시한 평가가 소방에 대한 신뢰 저해

- 지난해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소방서는 목포, 제주, 담양, 영광 등 중소도시

○ 현장 실정에 맞는 소방행정과 기준 필요

- 일선 소방관들과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소방간부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위선적인 결과 초래

[확인국감5]‘중환자專用 구급차량’관리, 운영 및 이용 실태 점검

‘중환자용 구급차’, 경미한 일반환자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반구급차량에 비해 연료비 등 운영 관리비 2배이상 소요도

지역별 ‘중환자용․일반용 구급차’의 재배치 통해 효율성 강화 필요

□질의8.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현장 및 이송 중 중증응급환자 전문처치를 위해 원격화상시스템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를 도입하였으나, 일반 구급차와 다를 바 없는 운용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병원과의 이송거리가 짧은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 38%인 52대의 중환자용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경미한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정작 필요할 시 중환자들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대당 1억 7천만원이 넘는 중환자용 구급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관리·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 현 황

1)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현황

○ 목 표 :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현장 및 이송 중 중증응급환자 전문처치를 위해 텔레메트리(화상․EKG) 시스템 도입 등 병원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중증환자 구명율 제고

○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 및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시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배치현황	총예산	대수	국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합계	127	12,700	97	9,700	10	1,000	20	2,000
서울	12	1,200	12	1,200
부산	9	900	6	600	1	100	2	200
대구	7	700	4	400	1	100	2	200
인천	3	300	3	300
광주	4	400	2	200			2	200
대전	3	300	3	300
울산	3	300	3	300
경기	16	1,600	16	1,600
강원	9	900	6	600	1	100	2	200
충북	8	800	6	600	1	100	1	100
충남	9	900	6	600	1	100	2	200
전북	9	900	6	600	1	100	2	200
전남	10	1,000	6	600	1	100	3	300
경북	11	1,100	8	800	1	100	2	200
경남	11	1,100	8	800	1	100	2	200
제주	3	300	2	200	1	100

※ 서울시 예산으로 11대(시비 22억)로 추가구매(총 23대 운영)로 전국 중환자용 구급차 대수는 138대

○ 중환자용 구급차 출동건수

구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총계	416,663	32,620	246,334	137,709
서울	138,953	8,278	87,371	43,304
부산	36,380	7,448	18,536	10,396
대구	16,572	0	10,241	6,331
인천	6,356	909	3,540	1,907
광주	5,712	0	3,186	2,526
대전	6,615	0	4,219	2,396
울산	11,384	1,967	6,288	3,129
경기	37,103	0	22,676	14,427
강원	10,849	0	6,101	4,748
충북	29,797	0	20,506	9,291
충남	24,460	1,013	13,099	10,348
전북	23,050	1,067	13,370	8,613
전남	24,073	9,138	9,210	5,725
경북	22,982	2,800	12,661	7,521
경남	18,106	0	12,499	5,607
제주	4,271	0	2,831	1,440

□ 문제점 및 대책

1)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재 중환자용 구급차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병원 이송 시간과 거리가 짧은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전체의 37.7%인 52대가 운영

○ 중증응급환자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중환자용 구급차가 배치되어 운영 효율성 미흡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취지 : 균형발전위에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대하여 위급한 심․뇌혈관질환(뇌졸중 등)에 대비한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

2) 원격화상전송장비를 통해 병원의사나 공중보건의에게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의료지도를 받은 실적 매우 저조

○ 중환자용 구급차의 출동건수는(2011년 상반기 기준) 총 416,663건으로 경미한 일반 환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정작 위급상황 발생시 중환자들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도입취지를 무색케 함

3) 중환자용 구급차량 도입시 구급장비 등이 탑재되지 않은 채 납품받아 예산낭비 사례 (감사원, 서울시)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작성시 탑재할 구급장비 등에 관한 품목과 수향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구급장비 등이 탑재되지 않은 채 납품

4) 중증의심환자 이송건수 중 병원 이송시간이 15분 이상 출동건수가 많은 119안전센터로 중환자용 구급차 재배치를 추진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자체 재배치 계획 수립

<참고자료 : 2011년8월26일,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중환자용 벤츠 구급차 일반 환자가 이용한다

일반 구급차 구입 소홀 중환자 이용 제약… 도입 취지 무색

중환자들의 응급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도입한 ‘중환자용 벤츠구급차’가 중환자보다 일반 환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벤츠구급차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5일 강원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외곽지역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지원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차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삼척, 속초, 홍천, 철원, 영월, 정선 등 도내 9개 지역에 중환자용 벤츠구급차를 도입했다.

벤츠구급차는 대당 2억원으로 기존 구급차에 비해 승차감과 안전성을 갖췄고, ‘원격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돼 병원 도착 전까지 의료정보를 교환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등 첨단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중환자를 위한 차량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 현재 일반 환자들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위험에 처한 중환자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벤츠구급차의 출동횟수(2011년 6월 말 기준)는 춘천 871건, 강릉 808건, 홍천 566건, 속초 533건, 원주 531건, 철원 483건, 영월 426건, 정선 279건, 삼척 251건 등 총 4748건이다.

출동횟수 4748건은 한달 평균 528회, 하루 평균 18회로 이 중 응급 중환자는 거의 없고 응급상태가 경미한 일반 환자들이 대부분 벤츠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십억원을 들여 벤츠구급차를 도입했음에도 정작 수천만원 하는 일반 구급차 구입에는 소홀, 위급상황 발생시 정작 중환자들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벤츠구급차는 외제 차량이어서 일반 구급차에 비해 관리·유지비가 많이 소요돼 일반 환자들로 인한 잦은 출동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주민들은 “중환자용 벤츠구급차 외에 일반 구급차를 도입해 환자상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벤츠구급차 출동에 따른 기름값 등의 경비를 아끼면 일반 구급차 1대를 사고도 남고, 함께 운영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각 소방서들이 벤츠구급차를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개방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의료지원을 위한 구급차량이 벤츠구급차 단 1대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벤츠구급차 외에 일반 구급차를 배치한다면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확인국감6] 일선 소방관서 및 소방관 근무환경 진단

1. 소방서內 샤워실 등 후생복지시설 및 여성소방관들의 근무환경 실태

전국 소방관서, 기준치 이상 후생복지시설 보유한 곳 全無

여성소방관 총 1,993명, ‘전용부대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

화장실 2,795개 여성용 919개(48%), 샤워장 1,624개 여성용 479개(29%) 불과

□질의9.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內에 세탁실, 샤워장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부대시설을 보유한 곳이 全無할 정도일 뿐 아니라, 현재 시설의 낙후도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근무인원이 증가하면서 부대시설이 점점 부족하고 활동공간이 좁아지는 와중에 근무의욕의 고취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의 개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선 소방관들의 후생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10. 전국 여성소방관의 수는 총 1,99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그들을 위한 전용 부대시설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서內 별도의 샤워장, 부대시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또한 매우 미흡하다. 여성전용 샤워장 29%, 수면실 18%에 불과하며, 수유시설은 전국에서 울산 1곳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전국 소방관서 및 인력 현황

○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서 189, 안전센터 933개소 설치

○ 소방서와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29,707명이며, 이중 남자 직원이 27,714명, 여자 직원이 1993명

- 소방서 남 6,615명, 여 552명, 안전센터 남 22,562명, 여 1,441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남27,714 여 1,993	5,036 314	2,086 104	1,713 81	2,013 103	815 48	985 58	574 19	4,051 414	1,777 79	1,062 105	1,454 182	1,431 105	1,545 116	2,105 152	2,039 75	482 36
소방서	남6,615	967	473	323	453	173	129	121	1257	469	239	235	276	405	418	529	148
	여 552	105	30	29	41	6	8	9	97	36	27	29	21	22	50	38	2
안전센터	남22,562	4,069	1,613	1,390	1,560	642	865	453	2,794	1,308	823	1,219	1,155	1,140	1,687	1,510	334
	여1,441	209	74	52	62	42	50	10	317	43	78	153	84	94	102	37	34

2) 부대시설 현황

구 분	부족	샤워장(개)				화장실(개)			부족	수유실 (개)	부족	수면실(개)
		계	남	여	부족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666	1614	1145	479	967	2795	1886	919		1	2064	3252	2661	597
서울	88	272	180	92	205	563	384	179		0	553	795	674	121
부산	77	117	98	21	88	204	149	61		0	256	311	286	30
대구	46	74	60	14	62	136	99	37		0	217	275	246	29
인천	41	89	65	24	58	152	105	47		0	152	216	184	32
광주	2	46	24	22	6	70	38	32		0	2	50	26	24
대전	19	45	32	13	42	72	57	15		0	27	61	44	17
울산	17	49	33	16	26	100	63	37		1	75	105	90	15
경기	14	32	23	9	7	41	24	17		0	28	52	40	12
강원	63	81	72	9	72	142	107	35		0	81
충남	29	131	80	51	32	200	116	84		0	44	160	102	58
충북	16	104	64	48	30	152	91	61		0	34	123	79	45
전남	29	103	66	37	51	171	111	60		0	39	133	86	47
전북	35	79	57	22	40	142	91	51		0	52	122	87	35
경남	117	171	144	27	165	309	239	74		0	409	503	466	37
경북	58	170	114	56	77	281	179	102		0	147	289	218	71
제주	15	51	33	18	9	60	33	27		0	9	57	33	24

○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 부대시설 중 시도별 기준치 이상 보유한 곳 全無

○ 수유시설은 울산에 1곳 설치

< 여성소방관 근무 환경 >

○ 화장실 : 2,795개중 여성용이 919개로 48%에 해당

○ 샤워장 : 1,624개중 여성용이 479개로 29%만 설치

○ 수면실 : 3,252개중 여직원용이 597개로 18%만 설치

○ 세탁실 : 전국 745개의 세탁실이 있고, 세탁기는 1,491개가 있으나, 남․여 공용으로 사용

○ 수유실 :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 1곳에만 설치

□ 문 제 점

1)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 부대시설의 부족·낙후되어 개선 요구

○ 샤워장, 세탁시설, 화장실, 수면실 등의 부대시설 중 시도별 기준치 이상 보유한 곳이 全無한 실정

※ 별도의 세탁장 및 시설이 제공되지 않아 공동의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자체세탁하는 경우도 다반사

○ 대부분의 소방서 및 안전센터가 건축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비좁으며, 부대시설의 부족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의 낙후도 조차 소방방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 소방서의 근무인원이 매년 늘어나면서 부대시설이 점점 부족하고 활동공간이 좁아지는 현실.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개진 필요

2) 여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 여자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가 요구됨

- 국내 여성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샤워장, 부대시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삼중고를 겪고 있고,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가 매우 미흡

- 여성전용 샤워장 29%, 수면실 18%에 불과하며, 수유시설은 전국에서 울산 1곳만 보유

○ 지역안전센터 시설은 1~2명의 여자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

[확인국감6] 일선 소방관서 및 소방관 근무환경 진단

2. 소방관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 실태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매년 증가 - ‘11년 현재 50% 육박

□질의11. 소방관들의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현재 50%에 육박하고, 직업병 요관찰자가 12%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안구,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차량 등에 대한 정비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국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차량 등에 대한 소독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의 질병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소방본부별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현황(17곳)

구 분 (소방서수)	설치장소	설치일자	주소(위치)	규모(㎡)
서울본부(22)	강동소방서	2007.3.15	강동구 성내동 541		212.54㎡
	동작소방서	2010.6.1	동작구 기상청길 39		85.5㎡
부산본부(10)	부산본부	2007.2.9	연제구 연산9동243-24		1,477.07㎡
대구본부(7)	북부소방서 (무태센터)	2010.8.31	북구 서변동 1790		26.4㎡
인천본부(8)	소방본부	2007.9.05	남구 주안동인하로 302		59.28㎡
광주본부(5)	소방학교	2007.5.3	광산구 산정동161-1		153㎡
대전본부(5)	남부소방서	2009.8.5.	서구 복수동 292-13		48㎡
울산본부(4)	중부소방서	2007.3.28	범서읍 구영리874-8		296.16㎡
경기본부(35)	파주소방서	2007.6.19	파주읍 봉서리458-10		370.00㎡
	여주소방서	2007.5.15	여주읍 월송리42		274.81㎡
강원본부(11)	춘천소방서	2008.4.12	춘천시 호반동부로116		74.41㎡
충북본부(8)	충주소방서	2009.11.20	충북 충주시 연수동 529-1		80㎡
충남본부(13)	홍성소방서	2006.12.28	홍성읍 구룡리 109		120㎡
전북본부(10)	덕진소방서	2008.12.14	덕진구 인후동 1가809-9		150㎡
전남본부(10)	소방항공대	2007.2.26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689-32		120.06㎡
경북본부(15)	본부관할	´11.9월중 개소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324		738㎡
경남본부(16)	함안소방서	2009. 4. 2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56-4		213.5㎡
제주본부(4)	소방교육대	2011. 8. 5	제주시 아라1동 4-10		117.60㎡

○ 작년 국감시 ‘10년 설치 완료 예정으로 보고했던 3개소 호흡정비실 중 제주본부는 지난달 완공, 경북본부는 아직도 진행중

2)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 운영현황

소방서	2009년			2010년			2011년(7.31현재)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총계		3998.5	자체/위탁병행		4023.3			3262.8	자체/위탁병행
서울	1일 2회 이상	730	자체	1일 2회 이상	730	자체	1일 2회 이상	420	자체
부산	1주	48	자체	1주	48	자체	1주	33	자체
대구	1주	62	자체	1주	63	자체	1주	33	자체
인천	매일/수시	750	자체	매일/수시	787	자체	매일/수시	789	자체
광주	주1회 이상	64	자체	주1회 이상	56	자체	주1회 이상	42
대전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울산	주1회/수시	429	자체	주1회/수시	434	자체	주1회/수시	269	자체
경기	주1회이상	377	자체	주1회이상	388	자체	주1회이상	263	자체
강원	주1회	36	자체,위탁	주1회	35	자체,위탁	주1회	30	자체,위탁
충북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충남	주1회	55.6		주1회	56.9		주1회	36.7
전북	주1회이상	704	자체/위탁	주1회이상	678	자체/위탁	주1회이상	620	자체/위탁
전남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 50~51회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50~51회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50~51회
경북	주1회/수시	65	자체	주1회/수시	69	자체	주1회/수시	49	자체
경남	주2회	106		주2회	106		주2회	106
제주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 지역마다 차량별 평균 소독횟수의 차이가 큼

○ 연도별 100회 미만인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3)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현황

구분		평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대상자		29,489	29,150	29,725	27,756	28,920	31,895
실시인원		28,017	26,040	26,453	27,476	29,009	31,111
건강 이상자	인원	11,642	8,872	9,484	11,155	13,154	15,545
	발생율	32.9%	34.1%	35.9%	40.6%	45.3%	50.0%
C1	인원	2,463	1,097	1,592	2,724	3,167	3,736
	발생율	8.6%	4.2%	6.0%	9.9%	10.9%	12.0%
C2	인원	6,395	5,259	5,838	6,088	6,317	8,475
	발생율	22.692	20.2%	22.1%	22.16%	21.8%	27.2%
D1	인원	120.4	5	21	34	413	129
	발생율	0.4%	0.0%	0.1%	0.12%	1.4%	0.4%
D2	인원	2,663	2,511	2,033	2,309	3,257	3,205
	발생율	9.4%	9.6%	7.7%	8.4%	11.2%	10.3%

※ C1 : 직업병 요관찰자(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연도별 건강이상자 발생 인원

4) 특수건강진단 질병관리대상 판정자 질환종류별 현황

구 분	계	요관찰자			유소견자
		소계	직업병 (C1)	일반질병 (C2)	소계	직업병 (D1)	일반질병 (D2)
계	15,545	12,211	3,713	8,498	3,334	129	3,205
A. 특정감염성 질환	49	31	1	68	7		10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64	27	0	22	4		4
C. 악성신생물	78	68		1	2		2
D.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1,611	980	49	931	631	11	620
E. 정신 및 행동장애	244	178	0	178	66		66
G. 신경계 질환	88	73	40	33	15	3	12
H. 눈, 눈부속기의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4,409	4,073	2,982	1,091	336	78	258
I. 순환기계의 질환	4,572	3,269	268	3,001	1,303	5	1,298
J. 호흡기계의 질환	1,307	1,205	75	1,130	102	25	77
K. 소화기계의 질환	1,895	1,230	1	1,229	655	1	664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97	36	0	36	61	0	61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5	42	2	40	3	0	3
N. 비뇨생식기계 질환	487	400	0	400	87	1	86
O. 임신, 출산 및 산욕	36	36		36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	-
Q.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R. 기타 증상 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425	407	246	161	18		18
S. 손상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53	48	1	47	5		5
U. 운수사고	1	1		1
V. 불의의 손상의 기타 원인	25	24		24	1		1
W. 고온장해 및 자해	1				1		1
X.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1	1		1
Y.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57	55	44	11	2	0	2

○ 안구, 순환기,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관 절대다수

□ 문 제 점

1)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전국 17곳

○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각 시도별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1곳

- 경북은 작년 국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 안됨

○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도 지역에 따라 매우 미흡한 곳이 다수

○ 불순물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 발전 가능성 높음

○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대 및 강화 요구됨

2)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 악화

○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가 2010년 15,545명으로 50%에 육박

○ 직업병 요관찰자 또한 해마다 증가해 12%에 다다름

○ 안구, 순환기,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관이 절대다수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보와 소독 등의 체계적 정비 시스템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요구됨

[확인국감7] 대책 없는‘의용소방대’운영 및 관리 실태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안되는 의용소방대, 활용면도 매년 퇴보

의용소방대 차량 노후율 50%에 육박, 대책 없인 되레 구조될 판

□질의12.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탁상행정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듯하다.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용소방대 교육·육성 및 활용에 있어 매우 미흡하며, 의용소방대 차량의 노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의용소방대의 활용면에서는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의용소방대의 운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의용소방대 조직 및 인원 현황

구분	대수(2011. 01. 01 현재)							대원수(2011. 01. 01 현재)
	계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남성 지역대	여성 지역대	전담 의소대	전문 의소대	계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남성 지역대	여성 지역대	전담 의소대	전문 의소대
서울	158	22	22	114	0	0	0	4,513	849	643	3,021	0	0	0
부산	156	11	11	64	63	0	7	2,682	226	248	1,038	1,072	0	98
대구	71	7	7	46	11	0	0	1,563	200	253	872	238	0	0
인천	73	26	8	28	8	3	0	2,306	985	351	694	205	71	0
광주	36	5	5	26	0	0	0	1,006	274	252	480	0	0	0
대전	39	5	5	29	0	0	0	1,120	254	280	586	0	0	0
울산	58	4	4	23	23	0	4	1,341	170	180	446	459	0	86
경기	372	165	106	88	10	3	0	11,064	5,648	3,665	1,480	184	87	0
강원	294	123	122	41	4	4	0	9,710	4,549	4,151	804	80	126	0
충북	168	103	34	26	0	5	0	5,121	3,450	1,009	527	0	135	0
충남	344	138	116	48	4	38	0	10,350	5,189	3,183	1,028	42	908	0
전북	232	163	43	22	1	3	0	7,581	5,516	1,518	437	20	90	0
전남	537	213	212	41	9	40	22	11,895	5,384	4,654	719	132	590	416
경북	374	215	81	22	0	30	26	11,649	7,181	2,564	443	0	695	766
경남	466	203	201	35	13	8	6	12,618	6,321	4,899	734	285	239	140
제주	55	22	18	9	5	1	0	1,773	971	762	20	0	20	0
총계	3,433	1,425	995	662	151	135	65	96,292	47,167	28,612	13,329	2,717	2,961	1,506

○ 의용소방대 출동실적 (2011년 7월 30일 기준)

구 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78,934	24,110	30,443	24,381
화 재	21,249	5,397	6,906	8,946
구 조	10,986	2,544	4,094	4,348
구 급	597	229	214	154
기 타	46,102	15,940	19,229	10,933

2) 의용소방대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제출 연도	연도	소계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지원	기타
‘11년 제출	2011년	27,246	17,632	3,146	2,258	2	558	3,649
	2010년	48,852	29,666	5,601	4,766	12	1,791	7,013
	2009년	48,037	28,389	5,542	4,971	588	2,225	6,320
‘10년 제출	2009년	46,606	30,396	5,161	4,787	628	1,369	4,567

※ ‘09년 예산 자료의 경우 ‘11년 제출자료와 ’10년 제출자료가 상이함

3)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현황

○ 각 시도별 교육훈련 현황 (2011. 7월 기준, 2011년 제출자료)

시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76,639	15,785	30,290	30,564
서울	1,019	203	482	334
부산	3,803	956	1,746	1,101
대구	1,920	251	796	873
인천	2,032	455	762	815
광주	166	23	76	67
대전	704	107	339	258
울산	1,819	380	708	731
경기	6,283	1,800	2,127	2,356
강원	1,676	167	763	746
충북	7,105	1,097	3,047	2,961
충남	14,655	4,152	5,110	5,393
전북	7,766	1,400	3,383	2,983
전남	4,800	956	1,964	1,880
경북	10,013	1,759	3,815	4,439
경남	11,308	1,927	4,446	4,935
제주	1,570	152	726	692

○ 의용소방대 교육현황 (2010. 7월 기준, 2010년 제출자료)

연도	계	교육기관	집합교육	특별교육	월중교육	기타
2010	12,405	97	1,107	465	10,039	691
2009	38,838	348	2,878	1,981	31,615	2,016
2008	41,795	399	2,819	3,888	31,732	2,957

※ ‘09년 교육현황자료 역시 ‘11년 제출자료와 ’10년 제출자료가 상이함

4) 의용소방대 차량배치 현황

연 도	계	펌프차	산불진화차	개조차	구성비(%)
계	135	112	12	11	100%
5년미만	32	14	11	7	23.7%
5년이상~10년미만	38	35	1	2	28.1%
10년이상~15년미만	46	44		2	34.1%
15년이상	19	19			14.1%
노후율(%)	48.2%	56.2%	0%	18.2%

□ 문 제 점

1) 의용소방대에 관련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작년과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내용상 차이를 보임

○ ‘11년 요구자료와 ’10년 요구자료의 2009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총예산 14억 원의 오차, 항목별로는 출동수당에서 최고 20억의 오차를 보임

○ 2009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횟수를 보면 ‘11년 요구자료는 30,564회 ’10년 요구자료는 38,838회로 총 8,274회의 엄청난 오차 발생

○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 등의 사용처도 불명확해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담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전문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염불에 불과

2) 의용소방대의 소방차량 노후율 50%육박

○ ‘10년 국감당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용 소방차량이 ’소방관서에서 사용하고 폐차처리했을 불용차량‘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전시용 차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의용소방대 소방차량의 노후율 48.2%로 50%에 육박하는 수준

3) 의용소방대 활용 미흡

○ 증가하는 예산에 비해 어디에도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 교육 훈련 횟수도 감소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적극 활용·전문화하겠다는 계획 실현에 의구심

○ 출동실적을 보면 화재나 구조 분야 등 전문적 분야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잡일 위주의 기타 분야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

[확인국감8]‘국가중요문화재’방재설비 점검 등 실태

지난 7월 폭우시 국보․보물․사적 등 대부분 침수․유실 피해

국보 및 보물급 중요문화재 등 피해건수 및 액수, 매년 급증세

수해피해, 12건(‘08년)⇒ 22건(’09년)⇒ 52건(‘10년)⇒ 56건(’11년 현재)

□질의13. 남대문 방화사건 직후, 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재해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았던 것과 다르게, 남대문 복원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시 지원과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국보 및 보물급 중요문화재의 피해건수 와 피해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 폭우시에도 국가 중요문화재들이 예외없이 침수피해를 입거나 유실되는 상황을 겪었다. 국가중요문화재에 대한 사후 관리, 방재책임부처로서 ‘문화재관련 소방, 화재, 안전,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전달하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 현 황

1) 2011년 7월 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

문화재현황				관리주체별	피해내용	보수내용 및 보수계획	비고
시도	시군	지정종별	문화 재명
충남	예산	국보 49	수덕사 대웅전	사찰	금선대 석축 및 담장 붕괴	긴급보수 투입 등 응급복구 조치, 근본적인 보수는 2012년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긴급 보수비 교부
전북	익산	보물 825	익산 숭림사 보광전	사찰	보광전 뒤 석축 유실로 벽체 하단부까지 토사가 밀려옴	석축 2개소 유실 응급복구 추진	긴급 보수비 교부
전북	익산	사적 347	익산 입점리 고분군	익산시	사면 부분 유실 및 유적지내 배수로, 탐방로 유실	사면 부분 유실 및 유적지내 배수로, 탐방로 유실 응급복구 추진	긴급 보수비 교부
전남	순천	사적 302	낙안 읍성	순천시	낙안읍성성곽일부(h=4.0m,L=10.0m) 붕괴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전남	진도	사적 127	남도 석성	진도군	남도석성 내벽 일부붕괴 (L=6m, H=3.5m)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서울	종로	사적 497	이화장	이인수	본관 벽체파손 및 토사 건물내부로 유입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서울	송파	사적 11	서울 풍납동토성	송파구	집중호우에 의한 토성사면 토사유실 11개소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서울	송파	사적 297	서울 몽촌토성	송파구	집중호우에 의한 토성사면 토사유실 7개소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서울	종로	보물 1	서울 흥인지문	종로구	양성 탈락 1개소(1.0m)및 일부 균열	양성탈락1개소(1.0m)보수완료 양성균열부추가보수(8월중)
인천	강화	사적 132	강화산성	강화군	미복원구간 일부 성곽유실(5.0m)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보수
경기	남양주	등록 399	상주의용소방대소방차	사유	침수피해	차량 해체정비 추진
경기	남양주	등록 400	기아 경3륜 트럭	사유	침수피해	차량 해체정비 추진
경기	남양주	등록 401	신진 퍼블리카	사유	침수피해	차량 해체정비 추진
제주	서귀포	천기 161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서귀포시	팽나무 1주 도복	도복된 팽나무 보존처리 및 전시
제주	서귀포	등록 38	남제주 강병대 교회	서귀포시	첨탑 동판 일부 탈락	첨탑 동판 보수
제주	서귀포	천기 464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산지 유실	파도 피해방지시설 설치 추진

2) 수해로 인한 문화재 및 주변지역 피해건수

연도별	계	지정별						비고
		국보	보물	사적	천기	중민	등록
2008	12	1	9	1		1
2009	22	2	6	11	2	1
2010	52	2	14	27	6	2	1
2011	56	3	7	35	2	2	7

3)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 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보수 건수	예 산
		국비	지방비	계
2009	990 건	222,097,270	111,065,429	333,188,099
2010	1,271 건	223,933,505	112,785,397	330,794,902
2011	1,063 건	221,821,439	111,353,894	328,986,962

4) 화재, 절도 등 대비한 자동방재, 감시 시스템 추진 현황

○ 문화재 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법령개정)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문화재청 관련 방재시스템 구축사항 (문화재청 자료)

- 숭례문 방화사건이후 문화재의 화재 및 훼손방지를 위해 우선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동산문화재 소장사찰, 석조문화재 등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 대상 475건 중 261건 (55%) 완료   ’07～’11년 1,454억 투입,

□ 완   료 : 국보·보물 150건,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 추진 중 : 사적 170건 중 48건(28%), 중민 155건 중 63건(41%) 완료

○ 설치시설 : CCTV 등 감시설비,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140건, 558명, 연간 100억

□ 흥인지문(’08.7월) 등 6건의 방화시도 사전 제압

○ 향후 미 구축된 목조문화재(214건)의 방재사업을 우선 완료 후, 다량 동산문화재 소장처, 석조문화재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문화재 방재예산 집행현황(’07년~’11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 계	15억 국비 7.5 지방비 7.5	215억 국비 130 지방비 85	689억 국비 498 지방비 191	264억 국비 199.5 지방비 64.5	271억 국비 211 지방비 60
ㅇ 방재시스템 구축	15억 국비 7.5 지방비 7.5	170억 국비 100.5 지방비 69.5	590억 국비 422 지방비 168	174억 국비 135 지방비 39	171억 국비 132 지방비 39
▪궁·능·유적 관리기관 * 소방기반시설 정비 *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 5대궁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 조선왕릉종합경비시스템 구축		31억 국비 31	254억 국비 254	45억 국비 45	42억 국비 42
▪지자체 *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화관리자 선임	15억 국비 7.5 지방비 7.5	139억 국비 69.5 지방비 69.5	336억 국비 168 지방비 168	129억 국비 90 지방비 39	129억 국비 90 지방비 39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45억 총 382명 (궁․능 122명, 지방 260명) 국비 29.5 지방비 15.5	99억 총 656명 (궁․능 319명, 지방 337명) 국비 76 지방비 23	90억 총 519명 (궁․능 167명, 지방 352명) 국비 64.5 지방비 25.5	100억 총 558명 (궁․능 203명, 지방 355명) 국비 79 지방비 21
▪궁·능·유적관리기관 * 안전경비인력 등 배치		14억 국비 14	53억 국비 53	39억 국비 39	48억 국비 48
▪지자체 * 안전경비인력 배치		31억 국비 15.5 지방비 15.5	46억 국비 23 지방비 23	51억 국비 25.5 지방비 25.5	52억 국비 31 지방비 21

□ 문 제 점

1)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 증가에 따라 문화재 피해건수 및 피해액수 급증

○ 기후변동에 따른 방재대책 수립이 요구됨

2) 제2의 남대문 방화사건에 대비한 국보급, 보물급, 4대문 및 왕궁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완비가 시급함.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1.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한 대책 점검

‘예고 없는’ 기상이변 같이 국가적 대재앙 백두산 폭발도 ‘예고없이’

서일본지역과 동해, 중국 동북3성지역의 빈번한 지진 예의주시해야

중국 백두산 관광가이드 전언, ‘관광수입 때문에 전달할 수 없을 뿐’

□질의1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강도 높은 지진과 화산 폭발은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연쇄적인 화산의 대폭발이 백두산으로도 이어져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나 각 국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은 변변한 대응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의원실에서 지난 국감 지적한 이래 일정량의 성과를 내긴 하였으나,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문가의 확보 및 중국·일본 등과의 공조체제 역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예산 반영과 편성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재해의 근원적 대비’를 추구하는 소방방재청의 정책목표와도 극히 상반된다. 이제 일상화된 기상이변이 예고 없듯이 백두산 화산분출도 사전 충분한 징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서일본지역과 동해, 중국의 동북3성지역에 대한 지진 발생상황에 대한 감지와 분석자료 등을 기상청 등으로부터 제대로 받고는 있는가?

그리고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화산재 확산범위 분석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 겨울철 평균 바람장에 의한 화산재의 확산 범위 예측

○ 겨울철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한 풍향 변화 및 기압 배치의 변화에 따라 확산범위의 변화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여름철 평균 바람장에 의한 화산재의 확산 범위 예측

○ 겨울철 모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름철의 경우는 북태평양에서 생성된 고기압에 의해 형성된 바람의 영향으로 폭발 직후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예상

※ 겨울철 화산 폭발시 한반도 전체가 화산재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일 한반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면 화산 폭발 4시간 내에 서울에 화산재가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백두산 화산폭발 시나리오를 통한 전반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2)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현황 시뮬레이션 (고려대기환경연구소)

○ 겨울철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재와 배출된 연기는 3~8 km 상공으로 솟아 오름. 그 고도에는 일반적으로 서풍 기류가 우세하게 흐르기 때문에 2500~3000 m 상공의 배출물질은 <그림1>과 같이 퍼져나갈 것으로 분석됨.

- 이동 중 무거운 암석성분과 화산재는 100~500km 이내에 낙하되지만 직경 100마이크로그램(㎍)이하의 화산재와 연기는 며칠 사이 1000~1만km로 이상으로 이동. 미국의 세인트헬리나 화산재와 이산화화황의 이동이 이를 입증.

○ <그림 1>은 북서기류에 동반된 백두산의 화산재와 연기가 동해 남부와 강원도~경남을 포함한 넓은 동해지역에 화산재를 뿌리고 사할린 쪽으로 하루 동안 이동된 결과를 보여줌

○ 화산재와 각종 가스는 성층권에 도달하면 1년 이상을 머물며 지표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량을 차단하여 결국 우리가 호흡하는 생물권 대기의 기온을 약 2℃ 하강시킴

<그림1>

<그림2>

○ <그림 2>는 백두산 폭발 후 2500 m 상공에 하루 동안 퍼져나가는 화산재와 연기를 보여줌. 하루 동안 북서기류가 화산재를 이동시키고 낙하시키는 양상은 거의 한국 동해는 물론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의 상공을 뒤덮고 화산재와 가스들이 침전될 수 있음. 2일 이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태평양으로 퍼져 나갈 것.

3) 백두산 화산 폭발 대응 추진 현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7월 21일) ‘백두산 화산 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안’ 심의·확정

백두산 화산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안

○ 제안이유

- 백두산의 화산활동 재개 가능성 제기로 화산피해 예측 및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천년 전 백두산 화산폭발 규모는 아이슬란드 화산(‘10.4)의 1,000배 수준으로 평가되며, 항공기 운항 10일 중단 시 최소 약 25억 달러의 수출 감소 예상

○ 사업목표

- 신속한 화산정보 생산 및 대국민 정보 전달 역량 확보, 화산재난 피해경감을 위한 국가 화산재난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능력 확보

○ 주요추진내용

-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 감시․예측․대응의 3개 분야 기술개발 추진

① 폭발감시 및 폭발 잠재성 평가기술 : 백두산의 화산활동 및 분화 여부의 직ㆍ간접적 감시를 위한 화산 폭발 감시 및 폭발 잠재성 평가 기술 개발

② 확산 및 피해추정기술 : 백두산 화산 분화시기와 분화 이후의 화산재 확산 예측 및 이에 따른 피해 추정기술개발

③ 화산 재해․재난 대응기술 : 화산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사 결정지원 및 특수상황인 화산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및 대응기술 개발

○ 기대효과

-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화산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12년도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 추진(’11.7)

○ 소방방재청 로드맵 및 추진체계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2. 하절기 집중폭우 등 수해대책 점검

이상기후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기후로 인식 방재대책 세워야

해외 선진국의 전체R&D예산 대비 방재관련R&D 예산은 2%

우리나라의 방재관련R&D예산, 0.5%(‘11년796억원)로 절대부족

□질의15.  세계 각국의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폭우, 한파 등 비정상적인 기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7월 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 폭우는 작년 9월을 생각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상기후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일상기후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폭우 등과 관련한 방재 대책을 재인식·재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전체R&D예산 대비 방재관련R&D 예산이 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재관련R&D예산이 0.5%로 터무니없이 적다. 또한 선진국형 예방중심 재해대책보다 복구 중심의 재해 대책에 중점을 두어 방재대책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를 대비한 방재대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전문가가 없어 갑작스런 재난·재해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며, 팀 단위 인원이 3~4명에 불과해 예방·대응·복구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방제수당 등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문가 등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덧붙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일원화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인 하수도·배수펌프장·집수정 등이 소관부처별로 설계 기준이 달라 일체된 방재성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어떤 방향으로 변경할 것인가?

□ 현 황 (소방방재청 08.01 제출)

1) 7월 폭우 전국 누적강수량(mm)

구 분	동두천	서울	춘천	문산	강화	양평	인제	철원	인천	수원	부산
7.26~29	679.5	591.0	547.0	494.0	360.5	372.0	368.0	356.1	291.5	257.0	246.0

※ 최대시우량(AWS) : 경기 광주 99.5(27일 06:00), 관악 94(27일 08:00), 인천 89

(27일 08:00), 동두천 81㎜(27일 20:00)

2) 피해 현황

○ 인명피해 : 74명(풍수해 52명, 안전사고 22명)

○ 생활필수시설

정전 129,872호(송전 및 전력 공급 완료, 31일 10시 현재)

상수도 단수 24,997세대(서울 은마아파트 등 10,254, 부산 4,200, 경기 10,543)

○ 사유시설

주택파손 전·반파 43동(서울34, 강원3, 부산·경기 2, 인천·경남 1), 상가·숙박시설 5동(강원)

주택침수 18,806동(서울 13,152, 경기 4,956, 부산 586, 인천 42, 강원 49, 경남21)

공장·상가침수 4,210업체(서울 3,565, 경기 377, 부산 228, 인천 40)

농경지침수 985ha(경기 715, 서울 111, 강원 103, 인천 56)

가축 274천마리, 어선 6척, 어망유실 7,635통, 산란장 유실 7개

○ 공공시설

산사태 402(경기 274, 서울 33, 부산 93, 강원 2), 소하천 471, 지방하천 383개소

도로 사면유실 등 1,381, 철도 법면유실 3, 수리시설 63(경기60, 인천3), 하수처리장 침수 14(경기)

문화시설 6개소(국립국악원 등), 문화재 12개소(이화장, 방이동 고분군 등), 소규모시설 145개소

※ 구제역 매몰지(4,799개소, 피해 없음) - 비닐덮개 보강 8건, 복토 3건, 배수로 정비 12건, 침출수 추출 등 95건

※ 피해규모는 29일부터 자치단체별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3) 중앙재해대책본부 활동 현황

○ 응급복구

도로사면·산사태 등은 8.5일까지 응급복구 완료 추진

31일까지 사유시설은 92.3%, 공공시설은 68.8% 응급복구 완료

인력 145천여명 투입, 장비 7천8백여대 동원, 침수지역 등 9천여개소 방역활동

※ 8.1일 인력16천여명, 장비 1,650대 동원

※ 서울 16,810건중 15,706건(93.4%), 경기 9,910건중 8,113건(81.9%) 완료

※ 부산 1,136건중 1,132건(99.6%), 인천 273건 중 273건(100%), 강원 279건 중 279건(100%) 완료

○ 항구복구지원계획

사유시설피해 지원금은 국비지원 이전 자치단체 예산활용, 우선 지급

서울193억원·경기23억원 시군구 배정(29일),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후 지급 예정

※ 재난지원금 : 사망자 1천만원/세대주, 주택전파 900만원/동, 주택침수 100만원/동

행정안전부, 수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29일)

서울·부산·경기·강원지역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30억원 지원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추진

피해신고·접수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8.11일까지)

자치단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합동조사(최대한 앞당겨 실시)

복구계획 수립, 본부회의 심의·확정 및 국고지원

<지역별 국고지원(우심)기준>

구 분	서 울		경 기			강 원		비고
	관악	서초	광주	동두천	파주	춘천	철원
국고지원기준 (피해액기준, 억원)	38	38	38	26	38	38	20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95	95	95	65	95	95	50

□ 문 제 점

1) 이상기후 변화에 적절한 수방 대책 수립 필요

시간당 30mm이상의 호우일수가 지속적 증가

‘이상기후’가 여러차례 반복되면 ‘일상기후’

기후 변화에 맞는 대책 수립이 시급

2) 방재 예산 태부족

○ 방재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 796억원(2011년)

전체 국가 R&D예산의 0.5%에 불과

선진국은 2%가량 : 미국은 연간 30억 달러(약 3조 1600억원) 이상을 홍수 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

○ 2010년 국내 자연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기술 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시 약 6.6년의 기술격차(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 투자 부족이 주 원인

3) 예방중심 재해대책보다 복구 중심의 재해 대책의 한계

○ 선진국은 예방비, 후진국은 복구비 투자 중심

복구비에 비해 예방비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생색내기 힘듦

○ 방재 투자를 국방투자와 동일하게 인식해야 함

○ 미국, 일본 등은 대응 및 복구보다는 재해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경보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추세

[특별기획국감1] 한반도 대형 재해재난 대비 방재대책 점검

3.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책 점검

서해안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 낮다고 대책도 없어

중국 동남부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서해안 쪽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전혀 안갖춰진 상태

□질의16. 우리나라 서해안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한 수심이 낮아 파고가 낮고, 도달시간이 오래 걸려 지진해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동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진 발생시 엄청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고, 또한 태풍해일에 대한 방비도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의 사태 대비, 서해안 방파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중국의 지진 및 해저지진에 대한 수시 감시체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 현 황

1) 우리나라 서해안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 시스템

○ 시도별 설치현황

시도별	총 사업규모	’06년 구축	’07년 구축
7시도	7개 시도, 33개 시군구 사업비 : 114.4억원 (국비57.2, 지방비57.2) 사업량 : 통제장비 24, 경보단말 238	4개 시도, 20개 시군구 사업비 : 44.4억원 (국비 22.2, 지방비 22.2) 사업량 : 통제장비 15, 경보단말 81	7개 시도, 32개 시군구 사업비 : 70억원 (국비 35, 지방비 35) 사업량 : 통제장비 9, 경보단말 157
부산	통제장비(시1)/ 경보단말26식 중구(1), 서구(2), 동구(1), 영도(1),남구(2), 사하(3), 강서(4), 수영(3), 해운대(6), 기장(3)	통제(시1)/ 단말 8식 중구(1), 사하(1), 강서(1), 수영(1), 해운대(2), 기장(2)	경보단말 18식 서구(2), 동구(1), 영도(1), 남구(2), 하(2), 강서(3), 수영(2), 해운대(4), 기장(1)
울산	통제장비(시1)/ 경보단말17식 북구(5), 동구(4), 남구(2), 울주(6)	통제(시1)/ 단말 6식 북구(2), 동구(3), 울주(1)	경보단말 11식 북구(3), 동구(1), 남구(2), 울주(5)
강원	통제장비(도1,시군6)/ 경보단말84식 강릉(20), 동해(16), 속초(6), 삼척(20), 고성(12), 양양(10)	통제(도1,시군6)/ 단말38식 강릉(9), 동해(6), 속초(5), 삼척(7), 고성(6), 양양(5)	경보단말 46식 강릉(11), 동해(10), 속초(1), 삼척(13), 고성(6), 양양(5)
경북	통제장비(도1,시군5)/ 경보단말72식 포항(23), 경주(7), 영덕(13), 울진(22), 울릉(7)	통제(도1,시군5)/ 단말29식 포항(15), 경주(2), 영덕(5), 울진(5), 울릉(2)	경보단말 43식 포항(8), 경주(5), 영덕(8), 울진(17), 울릉(5)
전남	통제장비(도1,시군3)/ 경보단말10식 여수(4), 고흥(3), 완도(3)		통제(도1,시군3)/경보단말10식 여수(4), 고흥(3), 완도(3)
경남	통제장비(도1,시군3)/ 경보단말15식 통영(5), 거제(5), 남해(5)		통제(도1,시군3)/ 경보단말15식 통영(5), 거제(5), 남해(5)
제주	통제장비(도1)/ 경보단말 14식 제주(8), 서귀포(6)		통제(도1)/ 경보단말 14식 제주(8), 서귀포(6)

○ 설치지역 :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남해안 지역

※ 남해안은 지진해일 내습 위험성 거의 없으나, 태풍 내습시 재난경보 발령을 위해 설치

○ 구축시기 : 2006~2007(2개년도)

○ 설치규모 : 경보시스템 262식(통제장비24, 경보단말238)

○ 서해안 지역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시스템 미설치(지진해일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2) 우리나라 서해안지역 지진발생 사례

○ 지난 30년간(1981～2010년) 우리나라 서해안지역(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283회

- 동 기간 서해안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음.

- 최대 규모 지진은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

규 모	ML< 3.0	3.0≤ML<4.0	4.0≤ML<5.0	5.0≤ML<6.0	총 계
횟 수	193	79	10	1	283

3) 중국 동남부 지역의 지진발생 사례

○ 지난 30년간(1981~2010년) 중국 동남부지역(대련~심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143회

<참고> 중국 동남부 지역의 지진발생 현황(1981~2010년)

22.0°N, 113.0°E

39.5°N,123.0°E

- 동 기간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피해는 없음

규 모	3.0≤ML<4.0	4.0≤ML<5.0	5.0≤ML<6.0	6.0≤ML	총 계
횟 수	44	88	10	1	143

4) 중국 동남해 지진발생시(규모 6.0 이상) 우리나라 서해안에 미치는 영향

○ 해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해저지각의 융기 또는 침강에 의해 해수면이 요동치면서 지진해일이 발생

-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은 수직단층운동에 의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진원 깊이 80km 이하에서 발생할 경우 수반

-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그 위의 바닷물을 뒤흔들어 강력한 지진해일 발생

○ 중국 동남해 및 우리나라 서남해의 평균 수심은 100m 정도

○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서해안에 지진해일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음

※ 중국 동남해 및 우리나라 서남해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낮음

<참고> 각 지점별 규모 7.0의 지진발생시 서해안에 지진해일 예상 소요시간 및 파고

○ 1번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 발생시 ○ 2번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 발생시

- 발생위치 : 북위 35.85°, 동경 123.05° - 규모 : 7.0
지점	소요시간	파고
인천	2:29	0.1m
영광	2:30	0.2m
백령도	2:35	0.1m
안면도	2:47	0.1m
비금도	2:48	0.1m
군산	2:56	0.3m
서산	3:01	0.1m

- 발생위치 : 북위 33.25°, 동경 123.85° - 규모 : 7.0
지점	소요시간	파고
고산	01:44	0.1m
진도	02:04	0.1m
비금도	02:24	0.1m
영광	02:46	0.2m
군산	03:51	0.1m
안면도	04:10	0.1m
인천	04:48	0.1m
백령도	05:18	0.1m

- 발생위치 : 북위 29.65°, 동경 124.85° - 규모 : 7.0
지점	소요시간	파고
고산	04:11	0.1m
서귀포	04:11	0.1m
성산	04:28	0.1m
영광	06:59	0.1m
인천	09:23	0.1m

○ 3번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 발생시

소방방재청,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진해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

□ 문 제 점

1) 중국 원전의 동남부 지역 밀집

○ 중국 원전 대다수가 동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시 엄청난 피해 확산 우려

- 항상 주시하며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 요망

2)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해일 피해

○ 서해안지역 폭풍ㆍ고조해일 특보발표 현황

(기간 : 1999년~2010년)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특보일수	2	-	4	-	6	-
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보일수	1	-	4	-	3	6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해일에 대한 구체적 정보 집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구체적)해일로 인한 피해 역시 집계되고 있지 않음

3) 우리나라 서해안(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방파제 점검

○ 방파제 높이 3m ~ 13.6m

○ 해일 발생시 1차 피해 지역인 항만의 방파제 점검 및 보강 필요

□ 대응방안

1) 중국의 지진 및 해저지진에 대한 감시

○ 중국 동남부지역 지진 발생시 원전 밀집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 확산 우려

- 상시 감시체제 구축해 만일의 사태 대비

2) 방파제 시설 점검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비

○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해일 대비

3) 재난 대비 훈련

○ 일본을 거울삼아 꾸준한 재난 대비 훈련 필요

-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 하에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 함

[특별기획국감2] 자동식소화용구‘법적 의무비치 추진’점검

입법예고 中,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형평성 어긋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1)’, 시급한 개선 필요

피트 공간 ‘행정조치’, 다수 소화기 설치 時 연동규정 등 미흡

시행 위한 ‘절차상 관례’ 아닌 ‘실질 의견수렴’ 後 시행돼야

성능시험 기준 및 형식승인 규정의 문제점, 조속 보완 필요

본 의원실 - 공식 공개 실험 통해 諸문제점 백서로 발간 공개

□질의17. 현재 소방방재청은 전임 박연수 청장이 2009년 10월 취임 직후에 ‘향후 화재 안전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법적 의무비치 없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서 비치해라, 하지 마라는 식의 강제정책은 없을 것“임을 본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소화설비에 대한 법적 의무비치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결재하고 떠났다. 본 의원도 ’하라, 마라는 식‘의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자동식 소화용구들에 대한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규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도 시급하고, 피트공간에 다수의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 소공간자동장치의 연동장치 규정이 누락되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사항들이 많다.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나 절차상의 과정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실이 공식적인 공개성능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담은 백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한 이후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대책등에 대한 사항은

본 의원실 발간, ‘자동소화장치의 법적 의무 비치에 따른 정책     진단’을 참고

[집중국감1]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1. 구조·구급대원의 순직사례를 통해 본 실태

전쟁 없는 시대의 영웅 - 소방 화재진압대원 및 119구급대원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 구급작업 종식돼야

□질의18. 지난 6월 25일 강원도 영월에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 여아에 대한 잠수 수색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 하에서만 구조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은 무의미하며 무대포식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작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 발생 현황

○ 공상자

구분	계	비율	‘06	‘07	'08	'09	'10
총 계	1,609	100%	298	279	337	355	340
화재진압	407	25.3%	89	70	83	84	90
구조	191	11.9%	37	32	27	50	38
구급	361	22.4%	56	70	79	78	78
교육훈련	163	10.1%	23	30	34	47	28
기타	487	30.3%	93	77	114	96	106

○ 순직자

구분	계	비율	‘06	‘07	‘08	‘09	‘10
총계	33	100%	6	7	9	3	8
화재진압	13	39.3%	3	4	6	0	0
구조	5	15.1%	1	0	1	0	3
구급	2	0.60%	1	0	0	0	1
교육훈련	2	0.60%	0	0	0	1	1
기타	11	35.0%	1	3	2	2	3

2) 최근 5년간 주요 순직사례

유형	순직일 소속(순직인원)	사고유형	사고내용
구조현장익사사고	‘08.7.23 경기 광주(1명)	구조 현장 익사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천 수난구조활동중 급류에 휩쓸려 구조하였으나 의식불명되어 분당차병원에서 집중치료 하였으나 회복치 못하고 순직
	‘10.12.3 서울 광진 (사망2, 구조3)	구조보트 전복사고	수중암초에 걸려 후진중 강풍과 1m정도 너울에 의해 균형을 잃고 전복
	‘11.6.25 강원 영월 (사망 1)	익수자 구조활동 중 순직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여)아이 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구조대원 순직

○구조현장 익사사고

○화재현장 붕괴·매몰사고

유형	순직일 소속(순직인원)	사고유형	사고내용
화재현장 붕괴·매몰	‘07.11.28 경기 이천 (1명)	화재 현장 붕괴 매몰	이천시 마장면 「CJ육가공 공장」화재 진화작업 중 붕괴된 지붕 및 철제기둥에 깔려 순직
	‘08.2.26 경기 일산 (1명)	화재 현장 추락	고양시 일산서구 운봉동 골프클럽 화재건물 인접건물(B동) 3층에서 옥내소화전 호스를 전개 건물사이에 임시설치된 판넬을 건너 화재건물(A동)로 진입중 지하1층으로 추락
	‘08.8.20 서울 은평 (3명)	화재 현장 낙하물 매몰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성인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중 건물 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

□ 문 제 점

1) 지휘관의 상황판단 (6. 25 영월 사고)

○ 상황실 접수 시간 9시(3세 여아 실종)

○ 사고 전날인 2일 종일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인 25일에도 종일 비가 내려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 때문에 9시 35분에 잠수수색 아닌 보트수색 실시

○ 소방서장 현장 도착하여 잠수수색 결정, 최초 잠수수색 시간 10시 30분

○ 사고접수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사망이 확실시 되는)시점에 굳이 탁류에 급류인 현장 잠수수색 결정은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음

○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경험 미숙한 소방서장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고 발생

2) 일선소방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

○ 안전수칙, 매뉴얼 등이 존재하나 현장에서 무의미

○ 소방관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무대포식 화재진압이나 잠수수색 등 매년 되풀이

○ 일선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작업

3) 구조대원 순직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여부

○ 제복직중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

○ 구조대원 순직사고 관련 지휘관에 대한 징계 없거나 미약

소 속	직위(급)	성 명	처분 내용	처분이유	비고 (관련법규)
강원도 영월소방서	서 장 (소방정)	안00	경징계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속직원의 안전사고 방지의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2항(직무태만 금지의무)

- 결과 : 징계(견책)처분(´11. 8.23.)

○ 지휘관들의 상황판단, 지휘력 향상을 위해 일벌백계로 지휘책임을 묻는 조직이 되어야 함

[집중국감1]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2. ‘소방관 3교대’실시 현황과 문제점

‘소방관 3교대’, 역대청장들의 최대역점사업 - 실질 성과 미흡

서울․경기 등 인구밀집 수도권 지역, 3교대 비율 60%대 머물러

□질의19. 우리나라 소방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일본 820명, 미국 1,075명에 비해 매우 높은 1,335명이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피로누적으로 인한 소방관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있다. 이에 2010년 12월까지 3교대 비율 95%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60%의 3교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근무여건과 높은 순직율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3교대 전면실시가 요구되는데, 향후 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청장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마땅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초과근무수당과 더불어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한 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홍콩
1,355명	820	1,029	1,432	1,075	1,298	816

2) 소방공무원 3교대 현황

	< ’10년 추진실적 >
※ ‘10년 신규채용 : 확보인력 3,182명중 2,697명(85%) 확충 ※ ‘10년 재 배 치 : 2,228명(인력조정 689명 + 관서통합 등 1,539명) ⇨ ‘10.12월말 기준 3교대율 82%

○ 2010년 12월 95%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치지 못함

○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규인력 증원과 병행하여 소방력 재배치 추진 (‘11년 90% ⇨ '12년 100% 목표)

- 최근 3년간(’08～’10) 7,768명 계획대비 5,952명(76.6%) 충원

※ 소방인력 : 정원 37,278명(국가직 256명, 지방직 37,022명)

- 교대근무자 29,733명중 2교대(3,737명, 13%), 3교대(25,996명, 87%)

※ 3교대율 : ‘09년말 39.6% → '10년말 82% → '11년 8월현재 87%

○ '11년 총액인건비 반영 소방인력 751명 중 8월 현재 494명(66%) 확충완료, 미 채용 인력 257명(대구, 인천 등) 조속한 충원 추진 중

< 시․도별 3교대 확충계획 및 실적 (‘11.8월현재)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충계획	751	251	0	81	15	0	7	18	100	26	4	26	0	3	177	10	33
확충실적	494	251	0	0	0	0	0	0	0	0	4	26	0	3	177	0	33
3교대율	87	61	100	100	100	100	100	61	60	100	100	100	100	99	100	100	96

※ 3교대 부진 시․도(3) : 서울, 울산, 경기

□ 문제점 및 대책

1) 근무여건 열악

○ 과도한 근무여건과 높은 순직률

-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1355명

- 3교대 근무비율 서울, 경기 등 매우 미흡

- 과도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2) 3교대 전면실시 필요

○ 서울, 울산, 경기도의 3교대율 60%로 매우 미흡

○ 3교대 전면실시 요구됨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1. 불필요한 구조·구급출동의 실태와 문제점

구조거절대상, ‘비응급 이송․단순 잠금장치’ 개방요청 매년 증가

만성질환자 등 이송거절대상, 대안 있음에도 상호협조체계 不구축

불필요한 구급․구조출동 증가, 소방공무원 업무과중과 예산낭비

□질의20.「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1조에 따르면 비응급 이송 요청자 및 단순 시건 개방 등 구조요청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거절 대상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출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등 이송거절대상자에 대한 대안(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국토해양부 장애인 콜택시 제도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와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불필요한 구급․구조출동의 증가는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최근 3년간 구조·구급 출동 현황

○ 구조․구급 출동 수 증가 추세

○ 2009년 기준, 59.6%(1,190,048건)가 불요불급한 출동

2)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1조

제10조(구조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구조를 요하는 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개방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4.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5.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한 후 구조를 요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한 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거절확인서는 당해 구조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구급요청의 거절)

①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8.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이송을 요청한 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구급 및 구조 출동 거절 대상 유형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출동 매년 증가

○ 최근 3년간 구조․구급 업무 비용 증가 추세

구급대 관련 국비지원 금액                            (단위 : 대, 백만원)

지원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122	9,311	250	17,050	279	17,500
특수구급차 및 구급장비	111	6,311	119	5,950	168	8,400
선진형구급차 및 구급장비	10	1,000	20	2,000	-	-
헬기	1	2,000	1	3,000	1	3,000	인천3개년지원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50	2,500	50	2,500
감염관리실 설치			60	3,600	60	3,600

구조대 관련 국비지원 금액                            (단위 : 대, 백만원)

지원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119구조장비확충사업	구조차량 34대 등	9,135	구조차량 32대 등	10,213	구조차량 31대 등	10,184

□ 문 제 점

1) 구급거절 사유임에도 불필요한 출동

○ 2009년 한 해 1,123명이 구급 거절 사유임에도 119구급차를 총 22,616회 반복적으로 이용.

- 동일 신고자의 반복적인 이용으로 119구급차의 개인택시화

○ 불필요한 구급·구조 출동으로 예산 및 인력 낭비

○ 소방대원의 피로누적으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존

2) 비응급 환자를 위한 대안의 유명무실화

○ 비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대안이 이미 존재

- 국토해양부 장애인 콜택시 제도,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 대안 제도 및 보건소 구급차 이용 실적 저조

- 2010년 서울시 포함 3개시 보건소 구급차의 운행건수는 한 대당 월평균 10.55건에 불과

- 보건소 구급차를 환자 이송에 사용한 경우는 월 평균 0.05건 (0.5%)

- 문서수발 및 행사지원 등 기타 용도로 보건소 구급차를 활용한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

< 보건소 구급차 평균운행 현황 >

구분	환자후송	보건사업	행사지원	약품운반	문서수발 및 점검	총운행
월평균 운행건수(비율)	0.05 (0.5%)	2.4 (22.9%)	2.2 (20.7%)	2.1 (19.7)	3.8 (36.2%)	10.55 (100%)

<출처 : 감사원 감사자료 재구성>

○ 의학적 긴급도 분류 및 타 관서 차량에 대한 안내 미비.

- 이에 대한 타 관서와의 업무협조가 절실함.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2. 응급상황에 맞지 않은 출동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응급상황에 맞는 다중출동체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

중환자전용 및 노인전용 구급차, 적절한 출동 사례 매우 적어

□질의21. 많은 예산을 들여 각 시․도 소방서에 중환자용 구급차와 노인용 구급차(실버구급차)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응급상황에 맞는 다중출동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119상황실에 1급 응급구조사가 적정비율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상황요원과 신고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질문 규칙’과 ‘출동지시 정보시스템’간의 체계적인 업무협조 및 세부화된 매뉴얼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환자전용 및 노인전용 구급차가 적절한 출동을 한 사례는 매우 적다. 다중출동체계 활성화를 위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1급 응급구조사의 상황실 배치 규정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지침」제 12조 내지 15조의 1급 응급구조사 상황실 배치 규정

제3장 응급의료 상황요원

제12조(응급의료 상황요원) 광역시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119수보와 지령체계를 갖춘 소방서의 소방서장은 별표 1의 출동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응급의료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지령요원(이하 “응급의료상황요원”)을 상황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치기준) 중환자용 구급차 출동기준 적용 및 응급의료상담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상황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구급차에 탑승한 구급대원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자

② 간호사 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구급차에 탑승한 구급대원

③ 국외에서 EMT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구급차에 탑승한 구급대원

제14조(배치인원) 상황실에 배치되는 응급의료상황요원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시 통합상황실 : 각 부별 상황요원의 20% 내외

② 소방서 상황실(119수보와 출동지령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각 부별 2명

제15조(근무방법)

① 상황요원은 119수보가 중증 응급상황과 관련되는 구급요청이라면 응급의료상황요원이 상담 또는 출동지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상황요원은 중증도 분류 및 증상에 따라 중환자용 구급차를 출동지령하고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각 시․도 종합 상황실 현황

○ 상황실 근무자 중 구급분야 자격 보유자 현황

(2011. 7. 31일 기준)

시도	전체 근무인원	자격자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1급	2급
총계	950	286	61	208	17
서울	142	52	0	46	6
부산	61	12	3	8	1
대구	36	5	1	4	0
인천	43	13	6	6	1
광주	30	10	6	4	0
대전	21	5	3	2	0
울산	23	9	2	4	3
경기	307	108	21	85	2
강원	39	12	0	12	0
충북	26	8	5	3	0
충남	33	5	2	3
전북	34	11	4	6	1
전남	28	6	1	4	1
경북	44	7	4	2	1
경남	67	18	3	14	1
제주	16	5	0	5	0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지침」에 따른 배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는 전체  16개 상황실중 충북, 광주 2곳

○ 서울, 강원, 제주도의 경우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음

3) 응급상황에 따른 구급차 다중 출동 관련

○ 최근 5년간 119 구급대 구급차․인력 현황

※ 다중출동체제 : 상황실에서 환자의 의식수준, 호흡상태 등 신고내용에 따라 환자의 의학적 긴급도를 분류하고 긴급도에 따라 기본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출동시킬 것인지, 전문응급처치가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구급차를 출동시킬 것인지 등을 선택하는 체계

□ 문 제 점

1) 응급의료상황요원(1급 응급구조사) 인력 부족

○ 1급 응급구조사를 상황요원으로 보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 서울시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가 단 1명도 상황실에 배치되고 있지 않고 있음

2) 다중출동시스템 미확립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다중 출동체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중환자 및 노인전용 구급차 구비했음에도 실제적인 다중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감사원이 의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 9월 사이 중환자 502명중 435건이 다중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중 88건(20.22%)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출동하여 의사의 의료지도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대응방안

1) 1급 응급구조사 확충 및 상황실 적정 배치

2) 환자 긴급도(緊急度) 분류 및 구급차 다중 출동 시스템 도입 방안 필요

○ 상황요원과 신고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질문 규칙 마련

○ 구급차 출동 지시 시스템을 위한 정보수집과 다중출동체계가 필요

[집중국감2] 119 구조·구급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 점검

3. 응급구조사의 부족 실태와 문제점

119 구급차량 ‘응급구조사’, 전국적으로 1,382명 절대부족 상황

경남 247명, 강원 220명, 경기 200명, 경북 185명순으로 부족 실정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노력 없이, 예산타령만 하는 소방방재청

□질의22. 전국의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응급구조사 현황을 살펴 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위급 환자 이송하는 119 구급차량에 정작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1,382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과 이해노력 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1급 응급구조사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응급구조사 배치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응급구조사 2급은 응급처치 등 제대로 된 구급활동이 불가능해 실제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추진하고 있으나,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전국 응급구조사 인력배치 현황 및 소요인원

시도	대수	구급차 배치인원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포함)			충원 완료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필요 인원	배치 인원	추가 확보할 인원
			소계	1급	2급
계	1,254	7,228	4,772 (66%)	2,077 (29%)	2,695 (37%)	330 (5%)	2,126 (29%)	3,762	2,407	1,382
중앙	1	9	5	0	5	0	4	3	-	3
서울	114	1,026	734	310	424	21	271	342	331	11	〇
부산	57	310	164	66	98	53	93	171	119	52
대구	49	300	230	93	137	16	54	147	109	38
인천	50	310	249	168	81	2	59	150	170	0	〇
광주	32	198	164	91	73	12	22	96	103	0	〇
대전	31	189	154	88	66	5	30	93	93	0	〇
울산	27	126	66	31	35	3	57	81	34	47
경기	221	985	821	434	387	29	135	663	463	200
강원	96	564	368	65	303	3	193	288	68	220
충북	79	366	231	106	125	9	126	237	115	122
충남	72	394	215	121	94	10	169	216	131	85
전북	67	321	235	77	158	18	68	201	95	106
전남	85	497	334	173	161	46	117	255	219	36
경북	115	691	379	102	277	58	254	345	160	185
경남	130	780	326	113	213	30	424	390	143	247
제주	28	162	96	38	58	16	50	84	54	30

※ 소요 기준인력 초과 배치인원 : 총 27명(인천 20, 광주 7)

□ 문 제 점

1)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구급전문인력 부족

○ 구급차(3교대)별 1급 응급구조사 1명 탑승위해 1,382명 부족

- 최근 4년간(’07～’10년) 1급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1,620명,

2급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29명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1급 응급구조사 부족 심각

2) 구급수요 증가

○ ’06년 이후 5년 동안 구급출동 건수 지속 증가(평균 7%)로 인한 업무 과중

년 도 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출동건수(건)	1,566,010	1,686,138	1,809,176	1,998,314	2,045,097	-
구 급 차(대)	1,209	1,255	1,301	1,310	1,283	1,254
구급대원(명)	5,308	5,494	5,640	5,915	6,409	7,228

※ 구급출동건수는 5년 동안 평균 119,772건(7%) 증가하였으나, 구급차량은 최근 3년 평균 28대(2.2%) 감소, 구급대원은 5년 평균 275명(5%) 충원 및 기타 행정업무 증가로 업무과중 추세

- 고령화에 따른 구급수요 급증,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욕구 증대 등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3) 지자체별 구급대 인력확충 저조

○ 예산부족 소방예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 미흡, 시․도지사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소방분야 투자 부족

○ 인력충원 저조 ’07년부터 지자체 총액인건비 산정 시 소방인력을 별도 산정, 시․도별 교부 하였으나 인력충원 저조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 격차 발생으로 국민의 구급서비스 수혜 차별화 발생(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연)

※   최근 3년간(’08～’10) 7,768명 계획대비, 76.6%만 인력충원(5,952명)

□ 대응방안

1) 구급자원 재배치

○ 구급수요, 반응시간 현황 등 고려, 구급자원 재 배치로 효율적인 구급출동 시스템 구현

- 시간대 및 지리별, 구급출동 수요분석을 통한 구급차(인력) 재 배치

2) 전문 구급대원 충원

○ 1급 응급구조사 소요인력 확충으로 전문 응급처치 시행율 향상

- 1급 응급구조사 확충 : 1,382명 확보 필요

○ 2급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유도로 특별채용인력 대체

※ 최근 4년간 29명(’07년 11명, ’08년 4명, ’09년 6명, ’10년 8명)

⇒ (인센티브 부여) 특별승진 및 모범구급대원 해외연수 시 선발기준 적용, 2급→ 1급 자격 취득시 교육훈련평정가점(3점) 부여로 인사혜택

⇒ (구급대원 전문성 확보) 중앙소방학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과정 신설/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기관 확대 : 6개 →  9개 소방학교/ 운전원(2,126명) 까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자로 배치 추진

3) 지자체 구급대 인력충원 방안 → 총액인건비 사용 보완

○ 예산지원

- 현장대응 구급대원 부족인력,  ’12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요청(행정안전부) 필요

○ 충원대책

- 매년 교부되는 총액인건비가 소방공무원 신규충원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한 의지 피력 및 제도화

-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충원한 지자체는 인센티브(특별교부세 교부), 미 충원 지자체는 사후정산제 실시로 익년도 교부예산 삭감 필요

[집중국감3] 다중이용업소, 유사시‘피난안내물 설치’실태 점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외국어 병기․규격 제정 등 유사시 실효성 있는 설치물 되도록

□질의23. 다중이용업소에서 위급상황시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안내물설치 의무화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동선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노래방 등 영상시설이 있는 곳은 각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그러나 피난 안내물 설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규격 제한이 없는 관계로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영상물은 비싼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유명무실해져가는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 황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현황

종류	업 소	전국취합
		설치대상	설치완료	설치율
피난안내도	휴게음식점	5,034	5,034	100.00
	제과점영업	157	157	100.00
	일반음식점	44,206	44,206	100.00
	영화상영관	288	288	100.00
	비디오물감상실업	1,011	1,011	100.00
	비디오물소극장업	36	36	100.00
	학원	2,792	2,792	100.00
	목욕장업	1,884	1,884	100.00
	게임제공업	2,910	2,910	100.00
	PC방	16,494	16,494	1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41	241	100.00
	노래연습장업	34,992	34,992	100.00
	산후조리원업	443	443	100.00
	고시원업	7,972	7,972	100.00
	권총사격장	9	9	100.00
	골프연습장	4,868	4,868	100.00
	안마시술소	618	618	100.00
	전화방법	574	574	100.00
	수면방업	197	197	100.00
	콜라텍업	567	567	100.00
소계		125,293	125,293	100.00
피난안내영상물	영화상영관	375	375	100.00
	비디오물소극장업	263	263	100.00
	노래연습장업	34,183	34,182	100.00
	단란주점영업	12,997	12,997	100.00
	유흥주점영업	25,749	25,749	100.00
	PC방	6,420	6,420	100.00
소계		79,987	79,986	100.00
총계		205,280	205,279	100.00

□ 문제점 및 대책

1) 피난안내도의 규격화

○ 피난안내도는 화재 시 대피경로를 쉽게 파악하여 피난하라는 취지이지만  크기가 너무 작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피난안내도(흑백)를 보기가 쉽지 않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령개정이 필요

피난안내도를 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축광처리 등 보완 필요

2)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기술적 문제점

○ 피난안내영상물 대상인 노래방기기 설치 대상 중 금영의 경우 노래방기기 자체를 껐다 켜야 피난안내영상물이 상영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영업주의 반발이 심함(법 시행 전에는 손님이 각 실에 가기 전에 전원을 켜 두고 영업)

3) 외국어 병기 의무화

○ 다수의 외국관광객이 여행을 하고 왕래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에는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외국어 병기 의무화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4)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대상의 경우는 영업장의 특성상 대부분 이용객들이 음주상태 등으로 비상구 위치 등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않는 실정

○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대상 중 피난유도선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영업장은 피난유도선으로 대체하여 유사시 피난에 이용토록 제도개선 필요

[집중국감4]‘소화전 방수구 뚜껑 도난’의 실태 점검

방수구 뚜껑 도난, 해마다 증가세 - 멈출 줄 모르는 ‘소탐대실’

지난3년간 1억원 상당 - 1,693건(‘09)⇒1,884건(‘10) ⇒1,186건(‘11.현재)

방수구 뚜껑 구입가 2만원선(개), 고물상 통해 8천원 선 거래

□질의24. 소화전 방수구 도난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피해액만도 1억원여원에 달한다. 소화전 방수구 뚜껑은 유사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장비이자 기구이다. 소화전 방수구 뚜껑이 없을 경우 호스를 연결해도 수압이 떨어지고 물이 새는 등 소화를 어렵게 해 화재 진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3년 전부터 소화전 방수구 뚜껑의 ‘수난과 도난실태’가 심각한데, 소방방재청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 황

1) 소화전 방수구 도난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도난건수	피해액	도난건수	피해액	도난건수	피해액
계	1,693	33,915	1,884	35,998	1,186	23,963
서울	102	2,040	126	2,520	83	1,660
부산	145	4,350	273	8,190	39	1,170
인천	590	11,970	911	14,763	212	4,466
울산	40	800	-	-	311	6,220
경기	562	9,675	420	7,505	121	2,047
충남	-	-	9	360	-	-
전남	-	-	24	240	-	-
경남	254	5,080	121	2,420	420	8,400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해당사항 없음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

○ 지름 65mm, 무게 1kg인 황동재질의 방수구 뚜껑 구입가격은 개당 2만원정도. 현재 고물상을 통해 8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정상 소화전 방수캡>                    <방수캡 도난당한 소화전>

○ 소화전 방수구 뚜껑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꼭지를 돌리면 고압의 물이 뿜어져 나옴. 뚜껑이 없을 경우 호스를 연결해도 수압이 떨어지고 물이 새는 등 소화를 어렵게 함

※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훼손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문제점 및 대책

1)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데다 소화전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 도난의 표적이 됨

2)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황동 대신 고강도 플라스틱 소화전 캡으로 교체

3) 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주민에 의한 상시감시체계 유지 필요

[집중국감5] 소방선진국의 척도‘국립소방과학연구원’설립 진단

소방, 화재정책 등 선진국 수준 국책전문연구기관 설립 시급

화재감식․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자존심 회복도

□질의25.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승격시켜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방정책기능을 밀도 있게 지원 및 환류할 수 있는 연구기능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의 설립은 적극 환영할 만하다. 소방전문연구기관의 설립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Safe Korea'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장께서는 국립소방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 추진의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 현 황

1) 소방과학연구실 현황

○ 연구실 설립 : '91. 4. 23(대통령령 제13357호)

○ 위  치 : 충남 아산 송악 동화리 655-2 (01.12.28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청사로)

○ 규  모 : 부지 8,702㎡ / 건물 1,116㎡(본관 1동, 부속 4동)

○ 인  력 : 11명(소방직 5, 연구원 5, 시설주사 1)

※ 소방직 5(소방정1, 령 1, 경1, 장1, 사1), - 연구원 5(연구관3, 연구사2)

○ 장  비 : 인화점측정기 등 42종 94점

○ 화재조사 감식․감정에 관한 업무 ○ 위험물 성상 분석 및 판정업무 ○ 소방제도․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연구 ○ 연소현상 및 화재성상 기초연구 ○ 소방기술 연구개발(R&D) 사업관리		○ 일선 소방관서 지원 및 보급 ○ 소방교육 접목 및 이론제공 ○ 선진 과학소방 기반구축

○ 주요기능

2) ‘국립소방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 현장안전, 교육훈련, 제도기술 및 소방대응전술 등 소방정책기능을 밀도 있게 지원 및 환류 할 수 있는 연구기능 인프라 취약

- 최근 재난은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력의 한계가 있어 대형 화재 사전 예방 및 대응 전술 연구 시급

※ 초고층건물(‘10년 30층 이상 963개) 및 터널 수 크게 증가(‘01년 528개 →  ’09년 1287개 2,4배 증가)

-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개인 안전장구 개발 등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연구 시급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사상 1,642명 발생(사망 33, 공상 1,609)

- 제조물책임법 등 법률의 제정으로 화재조사 선진화 필요

※ 최근 3년간 제조물책임 증가로 손해배상 책임 가중(‘08년 270건→’10년 680건)

○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현 재		장 래
․ 전문연구인프라 분야 - 전문연구조직 및 인력 부족 - 각종 시험장비 및 시험실 부족		․ 소방전문연구기관 설립 - 전문연구인력 보강 - 실험장비 확충 및 시험실 확보
․ 소방정책연구 분야 - 기술제도에 한정된 소방정책연구 - 연구결과 정책 반영 미흡		․ 미래 예측 소방정책연구 수행 - 기획연구를 통한 중장기정책방향 설정 -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발 연구
․ 소방현장 전술연구 및 안전․보건분야 - 소방고유 임무인 긴급대응 연구 미흡 - 안전․보건 분야 연구 필요성 대두		․ 재난 유형별 대응기술 및 안전 연구 - 소방현장 효과적 대응기술 연구 - 현장안전․보건분야 연구 활성화
․ 화재감식․감정 분야 - 화재조사 수요의 현장 대응성 부족 - 화재조사 제도 및 인프라 기반 미흡		․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화재감식․감정 업무 - KOLAS 인정분야 확대로 인한 공신력 확보 - IT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현장 지원
․ 소방R&D 분야 - 소방연구과제 신규 과제 창출 어려움 - 소방R&D 관리 한계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소방기초과학연구 필요		․ 국가성장 동력 기반이 될 R&D 수행 - 소방관련 R&D 기획연구 추진 - 소방R&D과제 직접 수행 방안 마련 - 소방관련 R&D과제 기초연구분야 점진적 확대

□ 필요성

○ 과학적 합리적 정책수립으로 'Safe Korea‘ 실현

○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개선과 지속적․체계적 발전계기 마련

○ 국가기능과 민간역량의 상호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첨단기술과 융합된 소방핵심기술 개발로 소방산업 육성 발전

○ 소방안전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산업의 정책적 위상 제고

○ 소방안전기반구축으로 미래 안전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집중국감6] 구급대원의 업무환경 점검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북·경북·제주 구급헬멧 보유량 全無

구급대원 ‘특수업무수행비’ 17년간 동결, 구급수당 현실반영해야

‘일선 구급현장’ 소모품 부족으로 발만 동동, 적정예산 확보 필요해

□질의26. 구급출동은 구조출동에 비해 10배나 많고 직접 민간인을 대하다 보니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여 소방관 누구라도 꺼리는 소방업무 중 극3D업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이기에 누구보다도 지원이 절실하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아직까지 업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1) 현재 구급대원의 전용헬멧은 일정 기준규격조차 없어 색상, 규격 등이 각기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장비보유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족량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며,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북·경북·제주는 구급헬멧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볍고 견고하면서도 활동이 용이한 구급전용 헬멧 지급을 위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구급대원은 각종 외상 및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특수업무수행비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 특수업무수행비라는 것이 17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고 동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급대원들에게도 고생하는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구급현장에서 많은 구급소모품을 사용됨에도 소모품 비용이 비싸 예산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급예산을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소모품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황

1) 소방용 헬멧 규격서

소방용헬멧 규격서

규 격 종 류	행정자치부	규 격 품 명		소방용 헬멧
영 문 규 격	Helmets For Structural Fire Fighter		제정 연월일		2001. 09. 29.
			개정 연월일		2001. 11. 19.
			개정 연월일		2008. 10. 23.

1. 목적

소방용 헬멧은 화재현장등에서 물체의 낙하물이나 충격 및 열 등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의 머리부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3)

2. 적용범

이 규격은 화재진압․구조․구급․화재조사등의 활동시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소방용 헬멧(이하 “헬멧”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10. 23)

(중략)

4.4.1.2 색상은 검정색(비간부용), 청색(간부용), 적색(구조용), 백색(구급용), 노란색(화재조사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3)

2) 각 자치단체별 구급헬멧 보유현황

○ 구급헬멧의 경우 장비보유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족량 및 부족률 산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며,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북·경북·제주는 구급헬멧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헝겊으로 된 모자로 버티거나 무겁고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화재진압용 헬멧을 쓰고 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

3) 일반 화재진압 헬맷과 구급헬멧 비교

○ 화재진압 헬맷

< 광주 >                           < 충남 >

○ 구급헬멧

< 울산 >                            < 부산 >

※ 진압헬멧에 비해 구급헬멧은 일정 기준 규격이 없어 색상, 규격 등이 천차만별임

□ 문 제 점

1) 구급헬멧의 확보 및 규격 등 통일 요구됨

○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 산악사고, 공사장사고, 교통사고 현장 등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전확보가 되지 않음

- 화재 출동시 운전원과 구급대원간의 구분이 되지 않아 현장활동시 구별 어려움

- 차량 운행중 1인 CPR 실시시 급정거․급커브길 때 대원안전 불확실

○ 구급전용 헬멧을 위한 기준 마련

- 보유기준이 없어 시도별 필요성에 따라 구입·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9개 시도는 보유량 전무

- 일정한 기준 규격이 없어 색상,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음

- 가볍고 견고하면서도 활동이 용이한 구급전용 헬멧을 위한 기준 제정이 요구됨

[집중국감7] 국민혈세 낭비‘연구용역 사업’진단

5년간 66건(34억5천여만원), 수의계약만 30건(9억8천여만원)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남발

1) ‘연구용역 사업’ -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단체 지원용(?)’ 의혹

2) 정책 미반영 및 불수용의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3) ‘연이은 동일 과제명 - 연구용역’ 발주

4) ‘연이은 다른 과제명 - 동일 내용 연구용역’ 발주

5) 보고는 ‘정책반영’, 재난 및 재해발생시 ‘무용지물’ 사례

6) 국회 허위보고 - 보고는 ‘정책 반영’, 실제로는 ‘정책 미반영’

□질의27.  소방방재청이 발주·조달한 정책개발용 또는 법적 비치 및 규정 마련용 연구용역이 상당수 존재하나, 연구용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청의 정책반영률은 그리 높지 않다. 연구용역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하지도 않을 연구용역을 무리하게 남발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지난 5년간(‘06~’10)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건 수	예 산	비고
2006년	16건	560,510
2007년	14건	556,094
2008년	13건	599,118
2009년	12건	953,383
2010년	11건	777,785
합 계	66건	3,446,890

○ 지난 5년간 소방방재청이 발주 조달한 연구용역의 건수는 66건, 34억5천여만원임.

□ 국민혈세 낭비 의혹 사례를 통해 본 실태와 문제점

○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본 의원실이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민혈세 낭비 연구용역 발주 사례를 볼 수 있음.

1) ‘연구용역 사업’ -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단체 지원용(?)’ 의혹

(1) 지난 5년간 ‘수의계약’ 남발 연구용역 발주 사례

○ 총 66건의 계약방식을 보면 수의계약 30건․9억8천여만원(46%), 일반경쟁 36건․24억6천7백8십여만원(54%)임.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9억8천여만원
1	방재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06.5.10~ 8.7	28,500	(특)한국 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구 방재기준관리팀)
2	시설물안전관리 기준 표준화 연구(2차)	’06.6.30~ ’07.2.24	38,9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구 인적재난팀)
3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06.5.3~ 7.31	28,500	한국미래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4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평가지표 개발 연구	’06.7.27~ 10.24	18,180	동국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5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경보제 도입 피해 사례 분석	’06.4.26~ 6.24	25,5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재난상황실
6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연구	’06.10.19~ 12.9	20,300	(사)한국 손해사정사회	수의계약	화재조사 감찰팀
7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대책 개발 연구	’06.6.23~ 11.19	23,900	한국화재 소방학회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소방전략개발팀)
8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06.6.2~ 11.28	26,380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방재대책과
9	소방방재청 혁신 브랜드 창출 및 관리계획 개발	’06.8.14~ 10.12	29,300	한국생산성 본부(KPC)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U-119팀)
10	국가안전관리전략 개발 연구	’07.6.8~ 12.20(7월)	47,500	서울대학병원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인적재난팀
11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07.8.7~ 12.8(4월)	44,820	(사)한국 정책과학학회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1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사업 시행지침 개발	’07.10.11~ ’08.3.8(5월)	29,000	(특)한국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13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적정 소방력 산정기준 개발 연구	’07.10.19~ 12.17(2월)	34,500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구 소방기획팀)
14	화재진압 전술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07.12.29~ ’08.4.26(4월)	26,900	인천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15	급경사지 관리기준 연구	’07.12.29~ ’08.6.24(6월)	47,000	(사)사면 재해경감협회	수의계약	지진방재과
16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형태론적 특성 연구	’07.12.31~ ’08.5.28(5월)	45,000	(재)미래 인력연구원	수의계약	행정관리담당관
17	방재의 경제성 분석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연구	’07.12.31~ ’08.4.27(4월)	28,354	한양대학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18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08.6.4~ 10.10(4월)	44,000	호서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19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연구	’08.6.5~ 10.10(4월)	25,200	서울행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20	화재위험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08.6.5~ 9.30(4월)	28,000	한성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21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08.6.23~ 10.30(4월)	34,700	(재)한국산업 개발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2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08.6.26~ 10.30(4월)	26,720	(사)한국 생활안전연합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23	유원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국내외 안전관리체계연구	’08.10.6~ 12.30(3월)	24,184	한국소방 검정공사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24	소방의 화생방 테러대응 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09.6.1～ 10.29(5개월)	46,800	용인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25	화재조사‧감식‧감정업무 지원을 위한 편람 작성	’09.5.7～11.3 (6개월)	27,000	경원대학교	수의계약	중앙소방 학교
26	화재부담금 신설과 재원활용 방안 연구	’09.10.9～ 12.28(3개월)	34,300	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27	지방 소방목적세 세원확대방안 연구	‘10.5.15 ~ 8.15(3개월)	32,727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28	소방․방재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10.10.8 ~ 11.1.6 (6개월)	42,272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보화 담당관
29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전평가제도 운영방안	‘10.9.30~12.29(3개월)	46,064	(주)크라이시스매니지멘트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30	미래형 중앙119구조대 기능․역할모델 개발	‘11.1.20~4.20 (3개월)	24,546	사)한국정책학회	수의계약	중앙119 구조단

(2) ‘특정단체’ 지원용 의혹, 연구용역 발주 추진사례

○ 총 66건의 연구용역 가운데,「한국방재협회」가 총 9건(5억3천1백여만원)의 최다 연구기관(수행처)으로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5건(55%, 2억여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은 ‘최다 미반영․불수용 연구기관’을 차지하고 있음.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1	방재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06.5.10~ 8.7	28,500	(특)한국방재 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구 방재기준관리팀)
2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07.9.7~ ’08.1.5(4월)	46,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3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07.9.8~ ’08.1.5(4월)	31,14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4	예방복구계획 수립기준 및 효과 측정 연구	’07.9.18~ ’08.1.16(4월)	48,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5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사업 시행지침 개발	’07.10.11~ ’08.3.8(5월)	29,000	(특)한국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6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연구 및 실거래 단가 조사	’08.6.26~ 10.24(4월)	37,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7	공공시설 복구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09.3.27～ 10.23(7개월)	37,5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8	가뭄･황사･한파･폭염･산불재난 피해액산정 기준 등 제도화방안 연구	’09.8.4～12.2 (4개월)	46,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9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 방재개념 정립 및 피해 저감대책 방안강구	‘10.5.27 ~ 11.23(6개월)	228,272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기후변화 대응과

2) 정책 미반영 및 불수용의 ‘함량미달 연구용역 사업’

○ 총 연구용역 수 66건(예산:34억 5천여만 원) 중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연구용역은 45건(수용률:68%)이며,

○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21건(총 예산의 22%인 7억 5천만원)에 달함.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7억5천만원
1	국가 재난관리 중장기 전략 계획 연구	’06.5.24~ 11.20	44,89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기획재정담당관
2	’06년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06.6.2~ 9.10	38,93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구 평가관리팀)
3	방재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06.5.10~ 8.7	28,500	(특)한국 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구 방재기준관리팀)
4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06.5.3~ 7.31	28,500	한국미래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5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06.6.2~ 11.28	26,380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방재대책과
6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지수 개발	’06.12.29~ ’07.3.28	28,970	인천대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7	국가안전관리전략 개발 연구	’07.6.8~ 12.20(7월)	47,500	서울대학병원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인적재난팀
8	예방복구계획 수립기준 및 효과 측정 연구	’07.9.18~ ’08.1.16(4월)	48,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9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	’07.9.18~ ’08.2.15(5월)	33,900	서울대학교	일반경쟁	기후변화대응과
10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형태론적 특성 연구	’07.12.31~ ’08.5.28(5월)	45,000	(재)미래 인력연구원	수의계약	행정관리담당관
11	방재의 경제성 분석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연구	’07.12.31~ ’08.4.27(4월)	28,354	한양대학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1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08.6.26~ 10.30(4월)	26,720	(사)한국 생활안전연합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13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연구 및 실거래 단가 조사	’08.6.26~ 10.24(4월)	37,000	(사)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14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08.6.30~ 11.27(5월)	39,307	자연재해 저감산업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15	민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08.7.26~ 12.2(5월)	26,777	글로벌경제 산업연구원(주)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16	화생방 대피시설기준 연구	’09.5.18～ 12.21(7개월)	55,850	한서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17	공공시설 복구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09.3.27～ 10.23(7개월)	37,5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커리큘럼 재설계를 위한 계급별 직무분석	’09.4.10～8.9 (4개월)	36,000	한국행정학회	일반경쟁	중앙소방 학교
19	가뭄･황사･한파･폭염･산불재난 피해액산정 기준 등 제도화방안 연구	’09.8.4～12.2 (4개월)	46,0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20	주민의 자율적 제설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10.3.11 ~ 6.9(3개월)	27,500	한국재난관리학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21	미래형 중앙119구조대 기능․역할모델 개발	‘11.1.20~4.20 (3개월)	24,546	사)한국정책학회	수의계약	중앙119 구조단

3) ‘연이은 동일 과제명 - 연구용역 발주’ 사례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관련>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9천8백만원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08.6.4~ 10.10(4월)	44,000	호서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09.4.27～ 11.23(7개월)	54,000	서울산업대	일반경쟁	방호과

4) ‘연이은 다른 과제명 - 동일 분야 중복 연구용역 발주’ 사례

(1) 국가 재난관리(안전관리) 전략 계획 연구 관련,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3억1천 4백만원
	국가 재난관리 중장기 전략 계획 연구	’06.5.24~ 11.20	44,89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기획재정담당관
	’06년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06.6.2~ 9.10	38,93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구 평가관리팀)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평가지표 개발 연구	’06.7.27~ 10.24	18,180	동국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국가안전관리전략 개발 연구	’07.6.8~ 12.20(7월)	47,500	서울대학병원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인적재난팀
	재난 전조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인적재난 피해 저감 방안 연구	‘10. 5.18~ 11.13 (6개월)	164,780	□기업재해경감협회 □엘림티엔씨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5) 보고는 ‘정책반영’, 재난 및 재해발생시 ‘무용지물’ 사례

(1)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 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부산 해운대 골드 스위트 화재시 ‘늦장 출동 및 진압’ 사례를 보여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천만원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대책 개발 연구	’06.6.23~ 11.19	23,900	한국화재 소방학회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소방전략개발팀)
	화재진압 전술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07.12.29~ ’08.4.26(4월)	26,900	인천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2) ‘급경사지 관리기준’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대책으로 2007년 연구용역 수행, 2008년 결과물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집중 폭우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후로 관련 지자체 통보 및 협조 등 전혀 활용되지 못했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4천 7백만원
	급경사지 관리기준 연구	’07.12.29~ ’08.6.24(6월)	47,000	(사)사면 재해경감협회	수의계약	지진방재과

(3)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대책으로 2008년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을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본 의원실의 ‘소방공무원 보건 및 위생 시설 보완 및 상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2천 5백만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연구	’08.6.5~ 10.10(4월)	25,200	서울행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4)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및 ‘화생방 대피시설 기준 연구’ 등 방안에 대하여, 2008년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을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연평도 폭격사건 및 그 이후 연평도 지역 경보 발령시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했음. 동시에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 연구용역 결과물도 제대로 반영, 추진했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1억2천 1백만원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08.7.7~ 11.4(4월)	65,900	고려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화생방 대피시설기준 연구	’09.5.18～ 12.21(7개월)	55,850	한서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5)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기준 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2009년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을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호흡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사례는 없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4천 9십만원
	화재대피용 간이호흡 기구 기준 개발 연구	’09.8.3～12.1 (4개월)	40,900	계명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6) 국회 허위보고 - 보고는 ‘정책 반영’, 실제로는 ‘정책 미반영’

(1)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디자인 연구’ 사업으로, 2009년 연구용역 수행, 2009년에 결과물을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연구용역의 결과 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복제개선’의 가이드 라인을 하양 조정 하는 등 연구용역의 결과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9천만원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디자인 연구	‘08.9.16~ ’09.2.16(5월)	90,941	(주)제일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2)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기준 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2009년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을 정책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호흡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사례는 없음.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4천 9십만원
	화재대피용 간이호흡 기구 기준 개발 연구	’09.8.3～12.1 (4개월)	40,900	계명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별첨자료>

2006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2006년 예산 : 16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6천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수행처)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60,510
★1	국가 재난관리 중장기 전략 계획 연구	’06.5.24~ 11.20	44,89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기획재정담당관
★2	’06년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06.6.2~ 9.10	38,930	(사)한국 비시피협회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구 평가관리팀)
★3	방재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06.5.10~ 8.7	28,500	(특)한국 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구 방재기준관리팀)
4	시설물안전관리 기준 표준화 연구(2차)	’06.6.30~ ’07.2.24	38,9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구 인적재난팀)
★5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06.5.3~ 7.31	28,500	한국미래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6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평가지표 개발 연구	’06.7.27~ 10.24	18,180	동국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7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경보제 도입 피해 사례 분석	’06.4.26~ 6.24	25,500	(사)한국 안전학회	수의계약	재난상황실
8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연구	’06.10.19~ 12.9	20,300	(사)한국 손해사정사회	수의계약	화재조사 감찰팀
9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대책 개발 연구	’06.6.23~ 11.19	23,900	한국화재 소방학회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소방전략개발팀)
10	주요시설물의 지진 대비 핵심기능 유지 방안 연구	’06.6.14~ 12.31	38,420	(사)한국 방재학회	일반경쟁	지진방재과 (구 방재대책팀)
11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	’06.6.22~ 12.19	43,480	한국화재 소방학회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2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06.6.2~ 11.28	26,380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방재대책과
13	재해 사전예방 강화방안 연구	’06.6.16~ 12.13	97,060	(사)기술과가치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14	소방방재청 혁신 브랜드 창출 및 관리계획 개발	’06.8.14~ 10.12	29,300	한국생산성 본부(KPC)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구 U-119팀)
15	병원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06.12.29~ ’07.4.27	29,200	서울보건대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구조구급과 (구 U-119팀)
★16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지수 개발	’06.12.29~ ’07.3.28	28,970	인천대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2007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2007년 예산 : 14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5천6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56,094
★1	국가안전관리전략 개발 연구	’07.6.8~ 12.20(7월)	47,500	서울대학병원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인적재난팀
2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07.8.7~ 12.8(4월)	44,820	(사)한국 정책과학학회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구 안전문화팀)
3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07.9.7~ ’08.1.5(4월)	46,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4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07.9.8~ ’08.1.5(4월)	31,14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5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07.9.15~ ’08.1.12(4월)	46,980	나라프로덕션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6	예방복구계획 수립기준 및 효과 측정 연구	’07.9.18~ ’08.1.16(4월)	48,000	(특)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7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	’07.9.18~ ’08.2.15(5월)	33,900	서울대학교	일반경쟁	기후변화대응과
8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사업 시행지침 개발	’07.10.11~ ’08.3.8(5월)	29,000	(특)한국방재협회	수의계약	재해경감과
9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적정 소방력 산정기준 개발 연구	’07.10.19~ 12.17(2월)	34,500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구 소방기획팀)
10	사이버 자율안전점검관리시스템 운영방안 연구	’07.12.3~ ’08.9.1(9월)	47,000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	일반경쟁	시설안전과
11	화재진압 전술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07.12.29~ ’08.4.26(4월)	26,900	인천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12	급경사지 관리기준 연구	’07.12.29~ ’08.6.24(6월)	47,000	(사)사면 재해경감협회	수의계약	지진방재과
★13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형태론적 특성 연구	’07.12.31~ ’08.5.28(5월)	45,000	(재)미래 인력연구원	수의계약	행정관리담당관
★14	방재의 경제성 분석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연구	’07.12.31~ ’08.4.27(4월)	28,354	한양대학교	수의계약	기획재정담당관

2008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3건, 6억원 (실계약액 : 5억9천9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599,118
1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08.6.4~ 10.10(4월)	44,000	호서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2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연구	’08.6.5~ 10.10(4월)	25,200	서울행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3	화재위험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08.6.5~ 9.30(4월)	28,000	한성대학교	수의계약	방호과
4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08.6.23~ 10.30(4월)	34,700	(재)한국산업 개발연구원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5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08.6.26~ 10.30(4월)	26,720	(사)한국 생활안전연합	수의계약	예방전략과
★6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연구 및 실거래 단가 조사	’08.6.26~ 10.24(4월)	37,000	(사)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7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08.6.30~ 11.27(5월)	39,307	자연재해 저감산업협회	일반경쟁	재해경감과
8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08.7.7~ 11.4(4월)	65,900	고려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9	민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08.7.26~ 12.2(5월)	26,777	글로벌경제 산업연구원(주)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10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08.9.2~ ’09.3.1(6월)	45,470	동국대학교	일반경쟁	재난상황실
11	소방정책개발 및 소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학 정립 연구	’08.9.9~ ’09.1.7(4월)	110,919	한국소방정책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12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디자인 연구	‘08.9.16~ ’09.2.16(5월)	90,941	(주)제일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13	유원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국내외 안전관리체계연구	’08.10.6~ 12.30(3월)	24,184	한국소방 검정공사	수의계약	시설안전과

2009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2건, 10억원 (실계약액 : 9억5천여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953,383
1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09.4.27～ 11.23(7개월)	54,000	서울산업대	일반경쟁	방호과
★2	화생방 대피시설기준 연구	’09.5.18～ 12.21(7개월)	55,850	한서대학교	일반경쟁	민방위과
3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소방산업전망 분석 및 전략과제 연구	’09.4.10～ 10.7(6개월)	45,000	(재)중소기업연구원	일반경쟁	소방산업과
4	소방의 화생방 테러대응 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09.6.1～ 10.29(5개월)	46,800	용인대학교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5	공공시설 복구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09.3.27～ 10.23(7개월)	37,5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복구지원과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커리큘럼 재설계를 위한 계급별 직무분석	’09.4.10～8.9 (4개월)	36,000	한국행정학회	일반경쟁	중앙소방 학교
7	화재조사‧감식‧감정업무 지원을 위한 편람 작성	’09.5.7～11.3 (6개월)	27,000	경원대학교	수의계약	중앙소방 학교
★8	가뭄･황사･한파･폭염･산불재난 피해액산정 기준 등 제도화방안 연구	’09.8.4～12.2 (4개월)	46,000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9	화재대피용 간이호흡 기구 기준 개발 연구	’09.8.3～12.1 (4개월)	40,900	계명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0	화재부담금 신설과 재원활용 방안 연구	’09.10.9～ 12.28(3개월)	34,300	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11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 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 연구	’09.4.20～ ‘10.1.4(9개월)	68,033	한양대학교	일반경쟁	소방산업과
12	소방방재교육연구시설 운영 활성화용역	’09.8.20～ ‘10.3.8(7개월)	462,000	인천대 산학협력돤	일반경쟁	정책관리팀

2010년 정책연구용역 현황

□ 예 산 : 11건, 800백만원 (실계약액 : 7억7천7백만원)

- ★ : 연구용역 결과물, 정책미반영 및 불수용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연구기관	계약방식	발주부서
	합 계		777,785
1	재난 전조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인적재난 피해 저감 방안 연구	5.18~ 11.13 (6개월)	164,780	□기업재해경감협회 □엘림티엔씨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일반경쟁 예방전략과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5.14 ~ 9.11 (4개월)	41,909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3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적용확대 및 진압전략 개선 방안 연구	5.18 ~ 11.14 (6개월)	75,460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일반경쟁	소방행정과
4	지방 소방목적세 세원확대방안 연구	5.15 ~ 8.15 (3개월)	32,727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수의계약	소방행정과
★5	주민의 자율적 제설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3.11 ~ 6.9 (3개월)	27,500	한국재난관리학회	일반경쟁	방재대책과
6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 방재개념 정립 및 피해 저감대책 방안강구	5.27 ~ 11.23 (6개월)	228,272	한국방재협회	일반경쟁	기후변화 대응과
7	소방․방재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10.8 ~ 11.1.6 (6개월)	42,272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보화 담당관
8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전평가제도 운영방안	9.30~12.29 (3개월)	46,064	(주)크라이시스매니지멘트	수의계약	구조구급과
9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방화관리 및 자체점검 내실화 방안 연구	9.28~12.27 (3개월)	46,955	(사)서울행정학회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0	다중이용업소의 설정 기준 및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의 효율화 방안 연구	9.14~12.13 (3개월)	47,300	(주)리스트매니지멘트서포트	일반경쟁	소방제도과
★11	미래형 중앙119구조대 기능․역할모델 개발	‘11.1.20~4.20 (3개월)	24,546	사)한국정책학회	수의계약	중앙119 구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