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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7일 (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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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이자만 8,043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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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 서울시 부채 총4조9,795억원, 2010년 기준 부채에 따른 이자발생액 8,043억원, 서울시 3개 구청 1년 예산보다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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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는 총 4조9,795억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던 2007년 1조 5,541억원에 비해 무려 3조 4,254억원이 증가했음. 특히, 2009년도 서울시 부채는 전년도보다 125% 증가한 4조 6,851억원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채증가에는 대규모 토건사업과 홍보성 사업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등 대규모 개발공사는 2011년 7월 기준 총 9,50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민선5기 들어 서울시의회에서 일부 감액되었다고 하나, 향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 비용 추가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서울시 홍보관 건설은 총 8개․50억 8,500만원을 투입되었고 연간운영비가 8억 2,500만원(평균 2명의 운영요원의 인건비 4,000여만원 제외된 금액임)에 달하지만 10억여원을 투자한 월드컵이야기 홍보관은 일평균 관람객이 152명밖에 안됨. 시민들이 관람하지도 않는 홍보관을 만들어 유지보수 비용만 높이고 있다.

○ 서울시의 부채증가 및 부채증가에 따른 연간이자도 증가했는데, 2010년 한해동안 서울시 본청이 내는 연간이자는 987억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08년 680억원, 2009년 780억원, 2010년 987억원). 서울시 본청과 투자기관의 연간이자 합은 2008년 6,496억원, 2009년 7,238억원, 2010년 8,043억원으로 증가했다.

○ 김충조의원은 “2010년 서울시의 이자부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종로구, 용산구, 금천구)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고,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는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 김충조의원은 “서울시 부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토건개발성․홍보성 사업에 기인하고, 급증하는 서울시의 부채를 고려할 때 지나친 토건개발과 홍보성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첨 부 >

◉ 서울시, 이자만 8,043억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이후 사퇴까지 서울시 산하기관 포함 전체 부채액 및 부채증감율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년
총계(①+②)			부 채		161,693	172,844	250,754	255,364
			증감율(%)			7%	45%	2%
	서 울 시(①)		부 채	(미시행)	15,541	20,822	46,851	49,795
			증감율(%)			34%	125%	6%
	투자기관(②)		부 채	125,440	146,152	152,022	203,903	205,569
			증감율(%)		17%	4%	34%	1%
		서울메트로	부 채	29,449	30,319	27,858	27,101	30,701
			증감율(%)		3%	△8%	△3%	13%
		도시철도공사	부 채	21,119	17,572	15,192	12,537	11,521
			증감율(%)		△17%	△14%	△17%	△8%
		SH공사	부 채	73,786	97,257	108,090	163,455	162,316
			증감율(%)		32%	11%	51%	△1%
		농수산물공사	부 채	327	423	368	387	419
			증감율(%)		29%	△13%	5%	8%
		시설관리공단	부 채	759	581	514	423	612
			증감율(%)		△23%	△12%	△18%	45%

❐ 대표적인 토건공사 집행액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집행액
1	한강르네상스	5,183
2	서해뱃길 사업	468
3	한강예술섬	550
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1,882
5	디자인서울거리	908
6	거리 르네상스	512
합계		9,503

※ 2011년 7월 기준

❐ 역대 시장 재임시 홍보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고건	이명박	오세훈
연 도	1998.7.1～2002.6.30	2002.7.1～2006.6.30	2006.7.1～2010.6.30
국 내	215	281	509
해 외	-	110	995
합 계	215	391	1,504

※ 동기간(임기 4년)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오세훈 시장 민선5기 1년은 제외)

❐ 서울시 홍보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홍보관명	공사비 (개관일)	‘10관람객 (일평균/명)	연간운영비 (2011년 예산)	비고
계		5,085	1,097	825
1	선유도이야기	700 (‘08.11.15)	2,696	30
2	서울서체이야기 (뚝섬공원자벌레)	650 (‘10.4.10)	2,836	-
3	월드컵이야기 (월드컵경기장)	1,046 (‘09.7.24)	152	114 (시설보수비 80백만원포함)
4	에코서울이야기 (청계천문화관)	280 (‘09.4.1)	417	-
5	DDP 이야기 (DDP홍보관)	87 (‘09.4.28)	131	46
6	재미있는 디자인이야기 (어린이대공원)	490 (‘09.5.4)	1,374	48
7	서울대공원 이야기	518 (‘09.5.16)	500	265 (시설보수비 235백만원포함)
8	꿈의숲이야기 (북서울꿈의숲)	1,314 (‘09.10.17)	675	322 (시설보수비 286백만원포함)

※주: 월드컵이야기를 제외하고 평균 2명의 운영요원이 홍보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4,00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연간 운영비에는 반영이 않되고 있음.

❐ 서울시 연간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680	780	987
투자기관	5,816	6,458	7,056
합 계	6,496	7,238	8,043

※ 5개 투자기관 중 4개 투자기관(1개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제외)

❐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계획

자치구	금액(일반회계 기준)
종로구	2,149
중 구	2,646
용산구	2,164
성동구	2,756
광진구	2,517
동대문구	2,691
중랑구	2,959
성북구	3,066
강북구	2,711
도봉구	2,435
노원구	3,870
은평구	3,054
서대문구	2,541
마포구	2,658
양천구	2,853
강서구	3,594
구로구	2,772
금천구	2,398
영등포구	2,771
동작구	2,625
관악구	3,045
서초구	3,166
강남구	5,199
송파구	3,480
강동구	2,482

※출처: 재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