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회의실

끊이지 않는 재판 관련자 신변위해사건!

-지난 5년 간 27건 발생! 신변보호 요청도 183건 접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재판 관련자 신변위해(危害)사건이 2007년에 12건, 2008년에 13건, 2009년에 2건, 지난해 1건 등 총 27건이 발생.

이 중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위해사건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당사자는 8건, 증인은 1건 順.

○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신변위해 사건으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2007년 단 한건도 없었던 신변보호 요청 건은 2008년 36건, 2009년 50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2010년 97건이 접수됨.

올해는 6월까지 벌써 48건의 신변보호 요청함.

<2007년 ~ 2010년 재판관련 신변위해 사건>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법관ㆍ법원공무원	12	5	1	0	18
당사자		7	1	0	8
증인		1		0	1
총 계	12	13	2	0	27

<2007년 ~ 2011년 6월 신변보호요청 현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법관ㆍ법원공무원	0	4	1	3	8
당사자	0	19	34	26	79
증인	0	13	15	68	96
총 계	0	36	50	97	183

○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법원의 위상과 법질서에 크게 문제가 될 것

■ 질의

○ 법원 행정처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지난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 기억 하십니까?

관련한 영화가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죠?

○ 판결이야 어찌됐던 이런 법치에 대한 물리적인 행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별로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대상 사건이 18건으로 무려 7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재판 당사자 대상 사건도 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증인 대상 사건도 1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 재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 사건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처장!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 위해사건이 끊이질 않다보니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단 한건도 없던 신변보호 요청건이

2008년 36건, 2009년 50건, 2010년 97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올 해 6월까지도 벌써 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장! 재판 관련자들이 이렇게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원의 위상도 훼손되고 법질서도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 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판 관련자 위해사건은 일벌백계 하여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신변보호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회의실

증가하는 법정소란! 法定 권위ㆍ질서 바로 잡아야

-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구두경고로만 그쳐..

■ 현 황

○ 법정내에서 소란 및 폭력행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7건이 발생함.

※ 법정 내 사건.사고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월	계
건수	34	35	66	33	39	20	227

※ 유형별 사건.사고현황

구분	소란	응급(실신)	모독	자해 및 자살기도	투척 (오물, 계란 등)	도주	기타
건수	125	41	38	6	5	3	9

○ 법원조직법 제61조(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따른 감치/과태료 부과는 115건. 절반이상 구두경고에 그침.

※ 법원조직법 제61조 적용건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월	계
건수	9	26	29	32	14	5	115

○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사 면전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쳤는데도 구두경고만 조치한 것이 논란이 됨.

이에 법정모독, 소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질 의

○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종북 피고인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쳤는데도, 판사들이 지켜보기만 하고, 구두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벌어진 ‘종북광신자에 의한 모욕’에 단호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 처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 지난달 30일, 당시 구두경고 논란이 됐던 수원지법 재판부가 뒤늦게 징역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죠?

- 처장! 이번 법정모욕이 단순히 종북주의자 한 사람의 소란으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이나 소란 등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가 너무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합니다.

- 처장!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정모욕, 소란,

오물투척 등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총 227건인데,

감치나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115건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 ‘06년 34건의 법정소란 등에 대해 감치건 등은 9건에 그쳤다가, 09년 소란 등 33건에 32건을 처벌하는 듯 하더니, 지난해 39건 중에 14건에 그쳤고,

올해 20건 중에 불과 5건만 감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처장! 이렇듯 법정소란 등에 대해 한 동안 강력하게 처벌하나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소극적인 자세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후보매수로 구속된 곽노현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도 법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에 그쳤습니다.

○ 또 다시 법관 스스로가 법정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 이런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에 대해 환호하고, 응원하고, 재판결과가 불리하면 법정을 향해 욕설하고, 이래서야 법정 질서가 회복되겠습니까?

- 처장! 신성해야할 법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갖 소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사법부는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질서는 보호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법정이 무법천지가 된다면 국법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당부합니다.

- 따라서 법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회의실

기업관련 재판, ‘경영공백’ 의한 또 다른 희생도 고려

- 경제악영향, 실직자 등 또 다른 희생발생! 사회봉사.기여 부여도 검토

■ 질 의

- 처장! 대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인들이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위법, 불가피한 불법행위로

실형 등을 선고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이유야 어찌됐든 죄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관련해서 경제인 사면이나, 재판에서 형이 감형되거나, 실형이 아닌 선고가 나면 적지 않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 그러나 기업을 경영해봤던 입장으로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요.

○ 경제인들에 대한 실형 등 ‘경영공백’은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희생을 낳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 처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대기업의 ‘경영공백’의 경우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이 휘청거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는 물론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모 기업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 당시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이

“대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번 판결은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관련 주가의 급락 등 이번 판결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 국가경제 발전의 정체, 수출차질, 주가 하락, 중소하청업체 도산, 이런 이유 등으로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현 정부든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을 때 기업인들을 포함시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사면이 이뤄질 경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나같이 비슷한 이유를 밝힙니다.

- 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겨우 버티는 재정상태에서 ‘경영공백’이 생기면 부도 등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 그 기업에 딸린 많은 직원들, 부양 가족들,

한 순간에 직장을 잃고, 매우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제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경영공백’에 의한

또 다른 희생이 조금은 고려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그들을 대변하거나 절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을 경영해본 입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 우리 기업인들은 법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기업윤리나 준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요구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회의실

불법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 노조 상주근무자, 민노당, 한총련 출신 등 좌파세력 활개

1. 법원노조 사무실 버젓이 이용

○ 법원공무원노조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2009년 9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공무원노조 통합출범.

○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무원 아닌 자의 조합원 문제로 설립이 반려되어, 불법노조로 그 지위를 상실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조의 지위상실을

인정하고, 2009년부터 단체협약을 하지 않고 있음.

즉, 현재의 법원공무원노조는 존재가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합법적인 노조 당시에 받은 혜택을

전부 취소시켜야 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25개 법원청사 내에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음.

2. 민노당 당원, 한총련 출신 법원 청사 내 활개

○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부산지법에서 법원노조

상주근무자(총무부장)가 법원노조위원장의 ID와 비밀번호로 수사정보를 불법열람하고 실시간으로 진보단체에 전송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

○ 법원노조의 이런 불법사례를 경험하고도,

현재 법원청사내 법원노조 상주근무자들이 민노당 당원, 이적단체인 한총련 출신 등으로 법원을 활개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법원노조 사무실 상주근무자 채용은

법원노조 자체의 권한이므로 확인하지 않을뿐더러,

노조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도 없음.

※ 법원행정처 : 홍수영, 신송옥, 정연수 민노당 당원

※ 대전지부 엄자옥 사무차장 : 민노당 당원

※ 광주지부 조은제 행정실차장

: 순천대 부총학생회장출신으로 이적단체 한총련 활동.

■ 질 의

○ 처장! 법원공무원들은 공안직으로 분류돼 일반공무원보다 급여를 평균 5.4%를 더 받습니다. 그렇죠?

○  그럼 공안직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서

‘공안직의 노조결성 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해선 안 되는 것이죠?

○ 보수는 공안직으로 받으면서,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법원이 노조의 명백한 위법한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법원공무원노조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난 2009년 9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 그러나 그 해 12월 말과 지난해 2월 두 번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해직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이에 당시 통합 노조였던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는

현재 그 지위를 상실해 불법노조인 상태입니다.

이 노조 지위여부와 관련한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서울고법 항소심에까지 원고, 즉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죠? 지난해 3월 30일, 행정처가 노조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공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 당시 법원노조는 “전공노에 대한 설립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당국은 최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법 여부를 유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처장! 노조도 최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라고 했고, 항소심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처장!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노조인 만큼 청사내 법원노조 사무실을 전부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법원노조 사무실에 법원직원이 아닌 일반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 아십니까?

○ 지난 2008년 부산지법 법원노조 상주근무자가 수사정보를 불법 열람, 외부로 유출시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시죠?

○ 상주근무자인 임씨는 2008년 6~7월 부산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법원주사)의 ID와 비밀번호로 법원전산망에 접속하고, 촛불시위에 참가한 장모씨의 집시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열람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들의 체포ㆍ압수ㆍ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무려 83건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진보단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 특히 임모씨는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습니다.

- 처장!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 중앙지법, 대전지부, 대구지부, 창원지부, 광주지부 등에서 8명의 상주근무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죠?

○ 민주노동당 당원, 한총련 출신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 처장! 법원이 이런 좌파, 진보세력들이 상주직원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까?

- 법원이 민노당 당사입니까? 이적단체 지부사무실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장! 답변해 보십시오.

- 처장! 청사 내 법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당장 폐쇄하십시오.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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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영장발부는 당연한 것

- 보석신청, 법원은 신중을 기하라

■ 현 안 질 의

○ 지난 29일에 판결이 있었던 선재성 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선 판사는 현재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 처장! 이번 판결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 변호사는 광주지법 파산재판부 부장 판사시절  고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를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 4곳에 소개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제 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위반 아닙니까?

※ 법원에서는 이를 소개가 아닌 담당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권고라고 해석)

○ 어떻게 이것이 무죄인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를 대가로 강 변호사가 소개해준 회사에 투자해 1억 여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이 역시

부인이 투자의 주체로, 선 판사는 이를 몰랐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처장! 정말 선 판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이 판결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것이 선 판사는 19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서 근무한 향판(鄕判)이었고, 게다가 1심 담당 판사는 함께 근무했던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항소는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했겠습니까.

○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에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처장! 이번 사건이 법원 전체가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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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판에 서는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29일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가 법정에 서는 사건이 발생

○ 2005년 7월부터 선 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네 곳에 고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댓가로 선 판사의 부인은 강 변호사가 소개해준 비상장 업체에 투자 해 1억여원의 차익을 남김

○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세 가지로 기소 당함

○ 하지만 29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판결

이것은 선 판사가 광주, 전남에서만 19년을 근무한 향판(鄕判)이라는 점, 담당 판사가 함께 근무하던 서울 법대 후배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

■ 질 의

○ 지난 29일에 판결이 있었던 선재성 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선 판사는 현재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 처장! 이번 판결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 변호사는 광주지법 파산재판부 부장 판사시절  고교 동창인 강 모 변호사를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 4곳에 소개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제 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위반 아닙니까?

※ 법원에서는 이를 소개가 아닌 담당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권고라고 해석)

○ 어떻게 이것이 무죄인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를 대가로 강 변호사가 소개해준 회사에 투자해 1억 여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이 역시

부인이 투자의 주체로, 선 판사는 이를 몰랐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처장! 정말 선 판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이 판결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것이 선 판사는 19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서 근무한 향판(鄕判)이었고, 게다가 1심 담당 판사는 함께 근무했던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항소는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했겠습니까.

○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에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처장! 이번 사건이 법원 전체가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사사건, 소년보호 사건의 수가 10년 간 크게 늘었음

<표 1. 2001년 ~ 2010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사사건	111,594	111,395	113,133	106,771	109,131	115,078	124,052	143,819	140,328	136,986
소년보호 사건	30,706	26,811	24,222	22,810	24,353	25,946	37,910	41,754	48,007	44,200

○ 또한 가사사건 중 단순 소송이 대부분이었던 것에서  조정, 보호 등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분야가 다양화, 전문화 함

	가사소송(%)	가사비송, 조정, 신청(%)
2001	56,105 (50.2%)	55,489 (49.8%)
2002	54,149 (50.3%)	57,246 (49.7%)
2003	52,402 (46.3%)	60,731 (53.7%)
2004	47,144 (44.1%)	59,627 (55.9%)
2005	44,464 (40.7%)	64,667 (59.3%)
2006	48,246 (41.9%)	66,832 (58.1%)
2007	52,965 (42.6%)	71,087 (57.4%)
2008	54,302 (37.7%)	89,517 (62.3%)
2009	58,300 (41.5%)	82,028 (58.5%)
2010	55,575 (40.5%)	81,411 (59.5%)

<표 2. 종류별 가사사건 접수현황>

○ 특히 2013년부터 성년 후견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보호 서비스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법원 신설 구역을 늘려야 함

■ 질의

○ 대법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국감 당시 울산의 가정법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린 것 알고계십니까?

○ 이춘석의원이 9월 14일 대표 발의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등을 포함해 울산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시다시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사건의 수는 2001년 111,594건에서 2010년 136,986건으로 늘었고, 소년보호 사건도 2001년 30,706건에서 2010년 44,2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가정법원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물론 내년이면 대전, 광주, 대구에 가정법원이 신설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 특히 가사사건의 성격이 민ㆍ형사상의 단순 소송에서 벗어나 조정, 보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더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2013년부터 성년 후견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적 사법 서비스의 요구는 더 커질 것입니다.

☞ 그런데, 고등법원 소재지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전문 사법 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위원은 이렇게 변하는 가정법원의 성격에 맞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를 의욕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10. 5(수)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

인건비 전용▪불용액 매년 증가,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의 일반 인건비 전용액 및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반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용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2006	497,351	-	-	497,351	492,200	5,151	1.0
2007	533,667	-	-	533,667	518,948	14,719	2.8
2008	593,788	△109	-	593,679	576,438	17,241	2.9
2009	631,286	△195	-	631,091	603,442	27,649	4.4
2010	653,693	△1,467	-	652,226	629,655	22,571	3.5

- 2009년도 이후 전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불용의 경우는 예산 대비 불용율이 2006년도 1.0%에서 2009년 4.4%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도에 3.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함.

- 법원측은 2011년 예산액 중 인건비를 정부안 846,518백만원에서 100억 감액한 836,518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그렇더라도 올해 100억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도 14억 6,700만원을 전용.

＜2010년도 일반인건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받은 사업				재 원
일자	예산과목 (세목까지)	내 역	금액	예산과목 (세목까지)	내 역	금액
1.28.	1111-250-320-03	연금지급 부족분	409	1101-151-110-01	인건비	409
5.25.	1111-259-110-02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371	1101-151-110-01	인건비	371
7.15.	1111-250-110-03	일용임금 부족분	427	1101-151-110-01	인건비	427
10.26.	1111-250-110-03	일용임금 부족분	220	1101-151-110-01	인건비	220
10.26	1111-259-110-02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40	1101-151-110-01	인건비	40
합 계		1,467

- 전용시점이 주로 상반기에 전용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미리 전용을 예상한 예산운용임.

○ 특히, 인건비 불용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법관의 결원율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12.9%의 법관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

＜법관의 연도별 정원 및 결원현황＞

(단위 : 명)

연도	정 원		현 원		결 원
	정원수	증가분	연말현원	증가분	결원수	결원율(%)
2004	1,988	114	1,825	140	163	8.2
2005	2,088	100	1,906	81	182	8.7
2006	2,137	49	1,989	83	148	6.9
2007	2,518	381	2,247	258	271	10.7
2008	2,618	100	2,307	60	311	11.9
2009	2,738	120	2,396	89	342	12.5
2010	2,858	120	2,490	94	368	12.9
2011. 5	2,858	0	2,572	82	286	10.0

- 대법원 측은 매년 150~170명의 신규법관을 임용하여 왔으나 예측할 수 없는 중도 사직 및 매년 2월 정기인사 후 발생하는 퇴직 법관의 수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법관 결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

■ 질의

법원의 인건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6년 50억에서 2010년 225억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서

면밀한 사전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법원에서는 매년 불용액을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판사의 1인당 사건수임 건수가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인력난이 심해지는데

매년 판사를 사법연수생의 10%정도만 뽑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원을 줄이던지 현원을 채워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던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 1 .10.05(수)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법원회의실

법원행정처! 감사기구 강화가 재판 독립성 훼손하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능 준수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해 7월부터 정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을 시행하여 자체감사 조직을 확충함.

○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관 장은 감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감사대상 기관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에게 각기 적합한 임무를 주어야 함.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 감사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2006년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여 자체감사를 하지만 감사 업무 담당자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법원공무원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운용함.

○ 어느 조직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은 스스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기에 “안해도 된다.”는 식의 합리화로 대법원답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공감법에 법원행정처를

대상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 질 의

○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여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지만, 감사업무 담당자가 법원공무원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처장! 맞습니까?

○ 동료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 다른 부서로 정기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근무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엄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 입니다.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 처장!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공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책임자를 전문가들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처장! 공감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 어느 기관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이

외부 인사에 의한 법관 감찰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핑계로 법률 준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처장!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잘 운영되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체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재판의 신뢰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현재 국회에 ‘공감법’ 에 따른 감사기구의 설치기관에 법원행정처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것도 바로 재판의 투명성, 신뢰성,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 처장! 법원이 공감법 준수를 통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로 더욱 모범적이고 내실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9. 20(화)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

■ 현황

○ 작년 법원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기신청서에 첩부된 대법원수입증지를 떼어내어 재사용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어,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가정법원(1개) 및 가정지원(4개)을 제외한 159개 전국법원 중 지방법원 15개, 지원 35개, 총 50개 법원에 대해 2010. 11. 22.~2011. 3. 4. 기간에 해당법원에 보존중인 소액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점검.

- 그 결과 일부 법원에서 비위행위자를 밝혔으나 일부 법원에서는 밝히지 못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중.

현재까지 총 26,972건이 훼손되었으며 인지액면액 합계 9억 6,690만원, 재사용 인지액면액 약 3,260만원.

○ 법원측은 인지가 뜯겨진 것만으로는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인지수입 또한, 예산으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고손실로 봐야함.

■ 문제점

○ 이번 수입인지·증지를 빼돌린 건의 감사수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전체 34명임 그중 서울고법 관할이 26명을 차지함.

<수입인지·증지 훼손관련 징계처분 결과>

처분시 소속		징계자 수	처분결과
서울고등법원관할	수원지방법원	7명	파면3, 감봉1, 견책1,경고2
	서울동부지방법원	7명	해임 1, 경고 6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파면 1
	의정부지방법원	2명	감봉 1, 견책 1
	인천지방법원	4명	파면 1, 견책 3
	서울행정법원	1명	경고 1
	법원행정처	1명	견책 1
	서울중앙지방법원	3명	파면 1, 경고 2
전주지방법원		3명	파면 1, 경고 2
창원지방법원		2명	파면 1, 견책 1
대구지방법원		3명	파면 1, 견책 1, 경고1
합 계		34명	파면 9,해임 1,감봉 2,견책 8, 경고 14

- 2011년 8월 기준 전국인구수(50,662,739명) 대비 46.8%(23,698,611명)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에서 전체징계자의 76%나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임.

■ 질의

최근 법원직원이 수입인지와 증지를 빼돌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지대를 가로챈 혐의로 파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이 자살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 법원에서는 이 일이 커지자 뒤늦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자 아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전체징계자의 76%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등법원의 심장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곳으로서 이번사건의 축이 되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는데,서울고등법원은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관 7명이 서울고법 산하 24곳에 ‘정기일반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지원을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감사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고작 석달 반입니다.

☛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도 한 기관에 대해

보름이상 머물며 감사를 실시하는데,

고작 하루만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자료 제출)

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간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렇게 해야 이번 사건처럼 서울고등법원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