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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5 일(수)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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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 69%,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못해

계룡, 논산, 보령, 공주시,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군

재정자립도 : 서천군 13.1% 최저,  천안 46.1% 최고

천안아산 제외한 모든 시군 재정력지수 0.5 이하 : 기본행정수요 절반도 감당 못해

- 충남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분석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3%에 불과하고, 충남 내 전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행정수요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시군의 6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계룡, 논산, 보령, 공주,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충청남도		28.3
충남	천안시	46.2
충남	공주시	17.1
충남	보령시	19.9
충남	아산시	45.1
충남	서산시	27.4
충남	논산시	16.4
충남	계룡시	22.8
충남	금산군	18.6
충남	연기군	27.2
충남	부여군	14.3
충남	서천군	13.1
충남	청양군	13.9
충남	홍성군	18.2
충남	예산군	17.9
충남	태안군	18.2
충남	당진군	36.5

※ 자료 : 행정안전부(2011. 9)

<충청남도 시군별 재정력지수>

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력지수
충청남도		1,205,275	687,850	0.571
충남	천안시	460,302	334,976	0.728
충남	공주시	273,888	69,016	0.252
충남	보령시	238,431	55,698	0.234
충남	아산시	301,316	222,471	0.738
충남	서산시	281,884	104,857	0.372
충남	논산시	236,507	61,294	0.259
충남	계룡시	77,095	23,151	0.300
충남	금산군	159,645	30,832	0.193
충남	연기군	148,666	66,901	0.450
충남	부여군	192,194	40,323	0.210
충남	서천군	163,371	32,992	0.202
충남	청양군	139,215	25,280	0.182
충남	홍성군	199,305	50,258	0.252
충남	예산군	197,531	56,264	0.285
충남	태안군	169,964	29,008	0.171
충남	당진군	259,754	113,662	0.438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2011년 본예산기준)

구 분	지 방 세 대 비	자 체 수 입 대 비
계	124개 시군구(50.8%)	38개 시군구(15.6%)
시 (73)	18개 시	3개 시
	강원⑶：삼척, 태백, 동해 충남⑷：계룡, 논산, 보령, 공주 전북⑶：김제, 남원, 정읍 전남⑴：나주 경북⑸：김천, 문경, 상주, 영주, 안동 경남⑵：사천, 통영	전북⑶：김제, 정읍, 남원
군 (86)	68개 군	30개 군
	인천⑵：강화, 옹진 강원⑽：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평창, 영월, 횡성, 홍천, 양양 충북⑹：증평, 단양, 괴산, 영동, 옥천, 보은 충남⑺：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 전북⑺：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전남⒂：신안, 진도, 완도, 장성,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담양 경북⑿：울릉, 울진,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⑼：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	강원⑸：횡성, 영월, 철원, 양양 전북⑸：고창,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⑾：신안, 완도, 장성, 영광, 함평, 해남, 강진, 장흥, 고흥, 구례, 곡성 경북(8)：울릉, 봉화, 예천, 청도,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⑴：합천
자치구 (69)	38개 자치구	5개 자치구
	서울⒁：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부산⑽：수영, 연제, 금정, 북, 남, 동래, 영도, 동, 서, 중 대구⑸：북, 남, 서, 동, 중 인천⑴：동 광주⑷：북, 남, 서, 동 대전⑶：대덕, 중, 동 울산⑴：중	부산⑶：영도, 동, 서 대구⑴：남 광주⑴：동

※ 자료 : 행정안전부(2011.9)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청남도도 지역축제,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놓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