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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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북치고 장구치고?

- 연구과제, 연구자를 선정하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약 75%의 과제를 수행

정부가 농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 정립, 공법개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보급하는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이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연구원에 편중 되어 정부의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14억 300만원인데 이 중 99.2%인 13억 9,200만원이 사용 되었고 사용된 금액의 49.4%인 6억 8,800만원을 농어촌연구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이 수령한 금액은 7억 400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농어촌연구원에 집행된 것이다.

문제는 연구과제를 농어촌연구원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구자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직접 선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연구원이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선정하고 자신들이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가져가는,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아도 매년 큰 차이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태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과제수로는 5년간 적게는 62%, 최고 81%까지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했고 연구비로 보면 38%에서 60%까지 농어촌 연구원이 가져갔다.

<최근 5년간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연구과제수			연 구 비
	총 과제수	농어촌연구원 주관		총 연구비	농어촌연구원 수령		외부연구기관 수령
		과제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6	28	18	64.3	1,720	1,039	60.4	681	39.6
2007	22	18	81.8	1,435	689	48.0	746	52.0
2008	16	10	62.5	1,496	580	38.8	916	61.2
2009	16	12	75.0	1,515	756	49.9	759	50.1
2010	16	12	75.0	1,392	688	49.4	704	50.6

황 의원은 “농어촌연구원이 연구 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외부 기관 의무 배정 비율을 도입하거나 연구자 선정 권한을 반납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