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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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국세체납자 해외여행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강화해야”

체납자의 해외여행 출입국시,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대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관세체납자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휴대물품 개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1년 6월말 기준 국세체납자는 총 69만 9,7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해외여행 출입국시 휴대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는 대상은 명단공개자인 1,695명(2010년 기준, 전체 국세체납자의 0.2%)에 불과해 국세체납자의 99.8%에 달하는 69만 8,050명은 성실납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관세체납자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체납자에 대해 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액체납자 체납정리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권 의원은 “체납자와 성실납세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국세체납자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현행 : 약 1,700명 → 개정 후 : 약 5,100명)를 위해, 국세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에서 ‘1년이 지난 국세’로, ‘7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휴대물품 정밀검사 시행의 법적 근거

□ 관세청 확인 사항

○ 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담당 실무자 확인 결과) 체납자 입국시 휴대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

□ 국세청 확인 사항

○ 국세체납자 중 명단공개자에 대한 해외여행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는 세칙, 고시 등 내부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간 협조공문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국세청 : 관세청에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 즉, 국세체납자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를 확대해야 함

<현 행>	<개 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국세‧관세 체납자 해외여행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제도 비교>

구 분	국세청(국세체납자)	관세청(관세체납자)
체납자 수	• '11년 6월 현재 69만 9,745명 - 10억원 이상 : 238명 - 1억~10억원 미만 : 4,902명 - 1억원 미만 : 69만 4,605명	• '11년 6월 현재 2,259명 - 1천만원 이상 : 795명 - 1천만원 이하 : 1,464명
체납자 중 출입국 현황	• 통계 없음	• '11년 6월말까지 307명 - 1천만원 이상 : 59명 - 1천만원 이하 : 248명
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제도	•명단공개자(7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에 한해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실시	•모든 관세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실시

자료제출 : 국세청, 관세청 / 권경석 의원실 재구성

※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해

명단공개자의 대상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 제시한 이유

○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는 마약․위조상품․고가품 불법반입 억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음.
이는 휴대품 개장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장비가 아닌 세관 직원에 의해 실시되므로,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대품 검사 건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음.

○ 2010년 집계된 전국 세관의 휴대품 검사 횟수는 약 48만건임
1억원이상 국세체납자는 약 5,100명(검사대상자 증가 수 : 약 3,4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관 인력이나 업무량 측면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