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 갑)
		201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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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물가왜곡 심각

-‘05년 기준설정, 소비변화 미반영, 농수축산물 가중치 과다책정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중치 설정으로 인해 실제 물가와 많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489개 품목의 가격을 전국 37개 도시가정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 지출비용을 소비자물가에 반영하여 발표하는데, 이때 가계 소비 지출액 중 각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품목의 가중치로 산정한다. 가중치는 ‘05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 즉 월평균 지출내역을 토대로, 1,000분비로 산출하며,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중치가 크다. 예를 들면, 쌀의 가중치 14이면, 이는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지출액의 1.4%를 쌀구매에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05년 기준으로 작성된 현재의 가중치는 소비형태 변화와 신제품 등장에 따른 소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농수축산물의 가중치가 과다 책정되어 있어, 적실성 있는 물가지수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가중치가 14인 쌀의 경우, ‘10년 2인 가족기준으로 월지출비율에 약 3.6배에 달하며, 쇠고기는 1,49배, 등유 3.6 배에 이르는 등 실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권경석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상의 가중치는 ‘0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의 소비형태 변화와 신제품 등장에 따른 소비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정부는 현실물가를 제대로 반영되도록 가중치를 조속히 재설정하고, 급변하는 소비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설정주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품목 소비자물가 가중치(‘05) 및 월 지출비용 (기준, 원)]

연번	품목명	가중치 (‘05년 기준 천분률)	품목별 월 지출비용 (월 소득 대비 지출비율,천분률)			비고 (10년 지출비율 대비 가중치)
			‘05	‘08	‘10
1	쇠고기	8.8	17,384 (6)	19,196 (5.7)	21,563 (5.9)	1.49배
2	쌀	14	21,989 (7.6)	19,917 (5.9)	14,131 (3.9)	3.58배
3	방송수신료	1.6	6,779 (2.3)	8,786 (2.6)	9,310 (2.5)	0.64배
4	목욕료	3.6	12,372 (4.2)	10,949 (3.2)	9,261 (2.5)	1.44배
5	등유	5.4	8,214 (2.8)	4,921 (1.5)	5,532 (1.5)	3.6배
6	마늘	1.4	2,198 (8)	1,993 (6)	2,645 (7)	0.2배
7	전철료	3.6	2,679 (9)	3,567 (1)	2,403 (7)	0.51배
8	양파	0.8	1,351 (5)	1,537 (5)	1,809 (5)	0.16배
9	고등어	1.1	1,579 (5)	1,376 (4)	1,499 (4)	0.27배
10	밀가루	0.1	284 (1)	417 (1)	357 (1)	0.1배

※․월지출비용 및 월 소득은 2인 가족 기준

․‘05년 월평균 가계소득 2,898,284원/‘08년, 3,390,738원/’10년,3,631,713원

․‘10년 기준 월 지출비용규모 순

통계청은 소비자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489개 품목의 가격을 전국 37개 도시가정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 지출비용을 소비자물가에 반영하여 발표. 이때 가계 소비 지출액 중 각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품목의 가중치로 산정.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중치가 큼. 가중치는 ‘05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 즉 월평균 지출내역을 토대로, 1,000분비로 산출

예) 쌀의 가중치 14 → 월평균 지출액의 1.4%를 쌀구매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