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보완 해야!

- 2007년 4월 이후 793건 중 복지부에 의한 직권요청은 단 1차례에 불과

- PRP, 로봇수술, ESD, 카바수술 등 그때그때 다른 대응으로 혼란만 가중

개요

o 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12월 설립되었음

o 설립목적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

o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2007년 4월 이후) 총 793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직권으로 신청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눈 미백수술’에 대해 직권신청 함)

문제점

o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으로는 모든 치료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밖에 없으며, 급여/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치료행위가 되는 것임(미용목적의 시술은 모두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음)

o 그러나, 현재 신기술이라 사칭하며(또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해지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소위 임의 비급여로 불리고 있으나 불법 행위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제도의 미비점도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원장님, 지금 의료현장에서 행해지는 많은 치료행위 중에 ‘임의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o 그런데, 말이 '임의 비급여'지 정부기관에서는 아무도 인정한 것이 아니죠?

이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는 불법이죠?

※급여, 비급여로 등재된 행위 이외는 모두 불법 임

o 최근 강남의 유명 정형외과에서 시술하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각광받고 있는 PRP(자가유래 혈소판 재생 치료술)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았습니까?(받지 않았음) 비급여에 등재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불법이죠?

※PRP시술은 미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허용하고 있으나, 관절치료는 불법임. 또한,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작용 보고가 없어 당국이 제지하지 않고 있음

o 그런데 왜 당국은 아무도 불법적인 치료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o (복지부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음)연구원이 직접 ‘신의료기술평가’를 해서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원은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o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2007년 4월 이후) 총 793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직권으로 신청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그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눈 미백수술’에 대해 직권신청 함)

o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또는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각종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시술에 대해 복지부와 연구원이 손을 놓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o 확인감사 전 까지 복지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 로봇수술, ESD수술(위암 내시경 수술), 카바수술 이 3가지 수술 모두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비급여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된 수술입니다.

o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인정받았고, ESD수술과 카바수술은 연구가 지연되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o 일부에서는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다양한 수술행위를 하고 있으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술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원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비급여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은 다른 수술방법이 있음에도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런 경우는 이미 비급여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ESD수술과 카바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수술은 똑같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 4월 이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o 그런데 ESD와 카바수술은 값비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 길을 잃고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o 저는 ESD나 카바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을 위한 국가 지원을 통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도 ‘한시적 승인제도’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시적 승인제도 : 신의료기술 중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임상문헌이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 승인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