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7.	보도일시 : 2011. 09. 2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 등으로 발생한 R&D 환수금

총 약 545억, 연평균 약 182억

미납액 약 135억(24.8%), 면제액 약 91억(16.7%)으로

41.5% 아직 반납이 안되거나 반납도 못 받아.

즉, 매년 182억원씩 문제가 생기고, 75억원은 못 받고

이 중 30억원은 증발해..

박민식 의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연간 180억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은 증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R&D사업의 현실”,“R&D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눈 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 R&D예산을 따낸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이 지난 3년간 5백 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를  연구비 횡령․유용, 허위보고, 불성실로 인한 실패 등으로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 의원이 지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민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경부 4대 R&D 사업 기획․평가기관이 관리하는 R&D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총 환수금은 약 54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1.5%가 넘는 약 22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 했거나, 면제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2010년지경부 소관 R&D사업에서 발생한 환수금 내역

	환수급 발생액	수납액	미납액	면제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8,300	21,267	11,188	5,8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359	2,504	1,733	3,1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2	122	270	0
에너지기술평가원	8416	7983	305	128
합 계	54,467	31,876 (58.5%)	13,496 (24.8%)	9,095 (16.7%)

이는 매년 연구비 유용, 허위보고, 불성실로 인한 실패 등으로 182억원의 환수가 결정되고, 이중 약 75억은 국고에 환수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수행자의 폐업, 부도 등으로 아예 면제된 액도 약 91억에 이르기 때문에 즉, 못 받는 매년 75억 중 30억은 증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지경부는 지난 7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 제7항을 단서를 신설하여 9.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요령에 따르면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0. 8월경 개정된 국가 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공동 관리규정을 따른 것으로 동 규정이 바뀐지 약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매년 40%가 넘게 발생하는 R&D 미납액 등의 환수가 가능해질지도 의문이다.

박민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연간 180억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은 증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R&D사업의 현실”, “R&D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