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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말 남은 예산 해치우기 매년반복! □ 2010년 사무용품 구입 예산 60% 이상이 11월, 12월에 집중 □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 최근 5년간 연례적 반복!

1. 남은 예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국립재활원!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비품구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품구입 예산의 60% 이상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7년에는 해당 예산의 62%에 달하는 5억140여만원을, 2010년에도 연간 비품구입예산의 60%에 달하는 10억9천7백여만원을 연말에 집행했음.

[표 1] 최근 5년간 월별 비품구입내역

(단위 : 개,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월 계					5	170,520,000
2월 계	3	2,685,766	146	16,819,600	17	76,312,000	2	456,000
3월 계			72	344,009,200	39	74,597,000	35	59,623,350
4월 계	23	4,888,502	39	6,515,500	216	45,928,030	34	11,822,900
5월 계			178	147,189,700	137	87,149,030	13	6,870,000
6월 계	3	240,000	7	7,590,000	162	227,713,000	4	11,375,000
7월 계	25	12,451,250	5	19,899,990	290	299,917,000	167	70,635,000
8월 계	43	134,414,860	17	50,470,000	42	340,215,410	48	92,722,660
9월 계	71	116,841,620	223	318,663,180	32	82,861,000	445	277,808,460
10월 계	131	73,582,951	456	120,785,120	102	382,208,810	264	181,114,000
11월 계	118	81,856,324	67	62,044,600	74	135,623,380	207	713,769,760
12월 계	172	501,410,453	1095	292,474,920	201	105,772,224	821	383,375,000

자료 : 국립재활원 (2011. 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라운지용 의자, USB, 이동식 서랍 등등 왜 꼭 연말에?!

□ 비품 구입 내역을 살펴보면, 라운지용 의자, 이동형서랍, 소파, 책상 등등 굳이 연말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용품이 대부분임 : [표 2] 참조.

□ 2007년 12월에는 라운지용 의자, 진료용 의자 등을 교체하는데 5억여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는 책장, 소파, 회의용탁자를 구입하는데 약 3억8천4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2] 최근 5년간 매년 12월 비품구입 내역

(단위 : 개, 원)

구분	구입내역	수량	금액
2007.12	라운지용의자, 진료용의자, 기타	172	501,410,453
2008.12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액정모터터, 작업용의자, 가리개용칸막기, 접이식의자, 이동형파일서랍, 휴태용메모리저장장치, 기타	1,095	292,474,920
2009.12	책상, 의자, 레이져프린터, 침대, 캐비닛, 회의용탁자, 기타	201	105,772,224
2010.12	책장, 로커, 소파, 진열장, 회의용탁자, 라운지용의자, 캐비닛, 이동형서랍, 책상, 작업용의자, 접이식의자, 자세교정기, 카운터, 의료용흡인기, 기타	821	383,375,000

자료 : 국립재활원(2011. 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특히, 2007년 12월 31일 하루만에 약 5천만원을 집행했고, 2008년에는 12월 30일, 31일 양일간 1억여원, 2009년 12월 28일, 29일 양일간 약 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표 3] 참조.

[표 3] 국립재활원 연말 비품 구입 사례

구입 일자	건	금액
2007. 12. 31	114건	49,058,555
2008. 12. 30 ~ 12. 31	705건	100,080,080
2009. 12. 28 ~ 12. 29	165건	84,835,760

자료 : 국립재활원(2011. 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국립의료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재활원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재활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 “연초 월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