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건강 연구, 장기 기초 연구분야로 방향 전환해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업인 건강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첫째,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질환(농부증,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둘째, 농작업 재해의 유형 및 실태조사,

셋째, 안전한 농작업장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연구 및 농작업 장비 개발 연구임.

그 동안 농촌진흥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는 농업분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위험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진청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장비 개발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이 2008년,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진청이 수행하는 농업인 건강에 관한 연구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 건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 연구분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수행되었고 단기 처방인 환경 개선, 장비 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농업인 건강에 대한 기초연구는 관계법에 따른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4조, 1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농업인 건강에 대한 장기 추적연구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고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연구로써 반드시 필요함.

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문가들 모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1년도 현장기술수요조사에서 농업인 건강에 대한 장기추적과제인 “축산 등 다양한 농업환경에 따른 농업인 건강안전 추적관찰 연구”가 농진청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결정됨. 기술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해관계자 회의에서도 동 과제는 중요성, 시급성 등을 인정받아 우선순위 9위에 선정되었음.

※ 이해관계자회의 결과 동 과제는 기초연구지만 국내에서 농업인 대상 건강, 안전 관련 추적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소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이미 미국에서는 농민건강코호트연구를 1993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미국 농민건강코호트연구

-연구형태: 전향적 코호트연구

-1단계: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약 9만 명 코호트 구축

-2단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상태 및 농약노출에 대한 추적조사

-3단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 5년마다 능동적 추적조사 계획

(*코호트연구: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인구집단을 코호트라고 함. 코호트로부터 특정 질병의 발생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특정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을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방법)

미국의 농민건강코호트연구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추적연구로써 농촌 환경과 농업인 건강영향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농업인 건강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업분야의 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농업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농진청,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농업인 건강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농업인 건강에 대한 추적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