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신중해야

❏ 현황

‣ 박희태 국회의장이 올해 7월 28일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 제출

‣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로 박희태 의장이 사실상 법안 철회 의사

‣ 이후 8월 3일 국무총리실의 반대로 소관기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외됐고, 현재는 한국해양연구원만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으로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해양과기원 소관부처가 될 국토해양부가 8월 29일에 발표

‣ 다만, 해양과기원을 해양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갖춰 해양과기원 연구원이 해양대에서 겸직근무를 하고, 해양대 교수가 해양과기원에서 겸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해양대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문제점

1) 졸속 추진

‣ 세 기관을 통합하는 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안산에 있는 해양연을 부산으로 옮기고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옮기고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엄청난 예산과 논란이 예상됨.

‣ 박희태 의장이 법안을 제출하고 난 뒤 불과 한 달만에 해양과기원 추진 방안이 정부내에서 만들어져 추진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과기원 홍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정치인들이 이곳저곳에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는 와중에 국회의장이 카드를 꺼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범정부’ 차원에서  약간 비틀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와 여당에 대해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토부와 교과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2) 해양대 - 해양연구원간 통합 사전단계 의혹

‣ 당장 반발이 일자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굳이 해양대를 끌어들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대 총장이 해양과기원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은 추후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 특히 양 기관간 ‘겸직제도 법제화’를 거론하고 해양대 대학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인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의문을 거둘 수 없게 함.

3) 기대효과 의문

‣ 정부는 해양과기원 확대개편과 해양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연협력 강화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했음. 하지만 현재 해양대에 설치된 석․박사학위 전공 과정은 공학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운, 외국어 등 현재 해양연구원의 연구사업 분야와 겹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부과정에서도 해양대학에 해사대학, 공과대학, 국제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양과학기술대학의 일부 학과만 해양연구원의 연구분야와 겹치는 것으로 보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큰 시너지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고 굳이 연계협력을 꾀한다면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는 동안에 해양대나 해양연구원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예산구조 개선을 통해 출연금 지원비중을 75%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국과위가 강소형연구소 재편을 추진하면서 70%의 출연금을 계획한 바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75%를 선뜻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4) 과학기술계 혼란 증폭

‣ 한편, 현재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국과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연구현장에서는 국과위로 출연연을 이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교과부 출연연인 해양연구원을 따로 떼어서 독립법인화하여 국토부에 넘기는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하고 있음.

‣ 출연연을 연구회 체제로 묶은 것은 연구기관 고유 기능 강화와 독립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해양연구원을 다시 정부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재편하게 된다면 다른 출연연도 얼마든지 찢어서 부처 산하로 이관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퇴행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질 수 있음.

‣ 또한 다른 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연과 카이스트의 통합 문제도 불거지게 되어 과학기술계에 혼란과 갈등을 자초할 우려가 있음.

❏ 질의

☞ 장관님, 지난 8월말에 국토부가 밝힌 해양과기원 설립방안은 교과부와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한 겁니까?

☞ 교과부는 당장 해양연구원에 이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연구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았습니까?

☞ 얼마전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과학기술연구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과기정책에 낙제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구현장 의견수렴 부족(38.5%)’ ‘과학기술정책 전략부재(32.2%)’,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이용(26.1%)’가 꼽혔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이 방안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급조한 것이라면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이 방안을 청와대에서 시켰더라도 과학기술계 주무장관이라면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교육기관인 해양대의 입장도 추슬러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해양분야의 체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귀를 열고 충분하게 듣고 판단해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