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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9일 (목)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무시 도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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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571대중 14%인 81대만 확보, 경남 102%․서울 73%․인천 72%와 비교돼.

○ 경기도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운행에 대한 법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와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200명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 경기도가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총571대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14%인 8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충조의원은 “경기도와 달리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이 경남 102%, 서울 73%, 인천 72% 등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가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혹은 다른 광역지자체 수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첨 부 >

◉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

○ 운영현황 : 수원시 등 12개시 81대(법정 기준 571대의 14%)

※ 연말까지 118대 확보 예정(37대 증차)

- 법정기준 : 중증(1,2급)장애인 200명당 1대

○ 이용요금 : 시․군별 상이(일반 택시요금의 30~50% 수준)

○ 도입 의무자 : 시장․군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문제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6년이 경과하였으나 도입률 저조(14%)

- 경남 102%, 서울 73%, 인천 72%에 크게 미달

○ 경기도 내 시․군 조례 제정

- 제정시군(19개), 미제정시군(12개)

❐ 2011년 9월 기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현황

구 분	1․2급 장애인수(명)	법정대수	운행대수	추가도입대수
합 계	114,077	571	81	490
수원시	8,823	44	12	32
성남시	8,646	43	10	33
고양시	8,864	44	8	36
부천시	7,861	39	8	31
용인시	7,208	36	-	36
안산시	6,595	33	6	27
안양시	4,828	24	3	21
남양주시	5,480	27	-	27
의정부시	4,390	22	19	3
평택시	4,527	23	3	20
시흥시	3,286	16	6	10
화성시	4,502	23	2	21
광명시	3,244	16	-	16
파주시	3,862	19	-	19
군포시	2,437	12	-	12
광주시	2,924	15	-	15
김포시	2,716	14	-	14
이천시	2,542	13	-	13
구리시	1,805	9	-	9
양주시	2,311	12	2	10
안성시	2,463	12	-	12
포천시	2,232	11	-	11
오산시	1,775	9	-	9
하남시	1,566	8	2	6
의왕시	1,153	6	-	6
여주군	1,764	9	-	9
동두천	1,357	7	-	7
양평군	1,815	9	-	9
과천시	542	3	-	3
가평군	1,716	9	-	9
연천군	843	4	-	4

(단위: 명, 대)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