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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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10. 05(수)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수협 지역조합 총 예금액 13조 1,638억원, - 예금자 보호 위한 기금은 고작 105억원으로 바닥 수준... 2. 수산물 보다 공산품 판매가 더 높은 바다마트, 설립취지 되새겨 보아야..... 3. 보해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300억원 대출 사기사건에 당한 수협 ....대출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1		수협 지역조합 총 예금액 13조 1,638억원, - 예금자 보호 위한 기금은 고작 105억원으로 바닥 수준...

○ 수협중앙회는 지역조합 고객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금융고객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 그러나 수협중앙회 소속 지역조합의 예금고객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협 자체적으로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보호 이외 부실조합에 대한 자산정리 자금지원 및 합병 등 구조개선에 관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수협구조개선법 제24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재원은 ▲지역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정부의 출연금 ▲중앙회의 출연금 ▲한국은행,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실조합 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등으로 구성됨(수협구조개선법 제20조).

○ ‘11. 8월 기준 수협 지역조합에서 보호대상 예금액은 13조 1,638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적립액은 불과 153억원으로 적립률은 0.11%에 불과한 실정

- 보호대상 예금액은 정부, 지자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고객 예금액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현황 >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6.
기금 적립금	255	346	488	658	-1,181	-817	153

○ 수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상태가 이와 같이 열악한 것은 ‘09년 10월 부실조합 구조조정을 위해 2,17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임.

- 구조조정으로 투입한 2,170억원은 전액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우선 지급되었고, 이 금액에 대하여 농림부 1,059억원, 수협중앙회 1,111억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

- 농림부는 수협과 합의한 구조조정 부담금(1,059억원)을 ‘09년부터 ’13년 까지 연도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09년 205억원 ’10년 260억원 ‘11년 198억원 등 현재까지 총 663억원 지원, 향후 2년간 매년 198억원 지원 예정

☞ 수협 지역조합의 총 보호대상 예금액은 13조원이 넘어서는데, 이를 보호할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고작 153억원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 최근 일부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3조원에 달하는 예금에 대하여 153억원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분히 대처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상호금융 예금보호기금 연도별 적립 현황 >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6.
적립금		255	346	488	658	-1,181	-817	105
조달	소계(수입)	869	847	635	660	895	813	956
	보험료	156	168	185	197	224	287	256
	정부출연금	637	634	411	409	597	476	623
	기타운용	76	45	39	54	74	50	77
운용	소계(지출)	664	756	492	490	2,735	449	34
	경영개선자금이자	650	740	483	459	483	148	5
	구조조정자금	3	1	-	-	2,170	241	-
	기금관리비 등	11	15	9	31	82	60	29

○ 수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현황을 보면, ‘09년에는 기금잔액이 -1,181억원, ’10년에는 -817억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음.

- 이는 부실조합(완도수협) 구조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2,17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임.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도 없이 기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무리하게 구조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① 더욱이 금융기관별 보호대상 예금액 대비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을 확인해 보면, 수협의 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연히 알 수 있음.

- ‘11. 8월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수협 0.11% ▲농협 0.95% ▲예금보호공사가 관리하는 1금융권 평균 0.64% ▲저축은행은 -2.79% ▲신협은 0.18%의 적립률

- 수협 지역조합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0.11%)은, 최근 대규모 부실 및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저축은행(-2.79%)를 제외하면 신협보다도 낮은 적립율 수준

< 금융기관별 보호예금액 대비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 현황 >
구분	수협	농협	1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적립율(%)	0.11	0.95	0.64	-2.79	0.18

☞ ‘11. 8월 기준 수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율은 신협보다도 못한데 이래서야 고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② 수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실상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점은,

- ‘11. 8월 기준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 153억원이지만, 이는 농림부가 약속한 ’13년까지 지원하겠다던 1,059억원 중 아직 받지 못한 지원액(396억원)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수협은 2011년부터 적용하는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

<2011년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함.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 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처리를 한 것은 맞지만, 수협이 실제 농림부에서 지원한 금액만을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291억원임.

☞ 결국 수협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상태는 현금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현 상황에서 수협조합의 기금 적립률을 농협의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률인 0.95%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금융권 평균수준인 0.64% 수준으로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 충당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야하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계정이 고갈이 된 상황에서, 수협중앙회는 자체 출연금으로라도 기금을 확보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수산물 보다 공산품 판매가 더 높은 바다마트, 설립취지 되새겨 보아야.....

○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1년부터 수산물 유통을 위한 바다마트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점포 수는 총 20개에 달함.

- 바다마트의 사업목적은 수산물의 중간 유통과정 축소 및 유통마진 절감으로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

- 바다마트의 주요기능은 산지 어업인의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를 보호

- 수협중앙회는 11. 1. 1.부터 바다마트 사업을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으로 인계하였음.

○ 그러나 바다마트의 수매실적을 확인해 보면, 중·도매인으로부터의 수매가 ‘08년 50%→ ’09년 42%→ ‘10년 48% → ’11. 8월 52%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산지수협에서의 수매와 산지직송 수매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2< ‘08-’11년 바다마트 수산물 수매 실적 현황 > (단위:백만원)
품 목	총수매실적		산지수협수매실적			산지직송수매실적			중.도매인수매실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08년	7,220	19,050	2,672	7,069	37%	970	2,561	13%	3,579	9,422	50%
‘09년	7,232	20,030	3,406	9,438	47%	760	2,010	11%	3,068	8,582	42%
‘10년	9,396	24,122	4,181	10,725	44%	719	1,839	8%	4,496	11,558	48%
‘11.8.	5,164	15,165	2,117	6,217	41%	384	1,469	7%	2,662	7,479	52%

□ 바다마트 유통과정 문제

☞ 유통과정 축소,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던 바다마트가, 산지로부터의 수매실적보다 중·도매인으로부터의 수매실적이 오히려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 바다마트의 설립취지는 산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중·도매인과의 거래보다는 산지조합이나 산지직거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수산물 보다 공산품 판매실적이 더 높은 바다마트

○ 바다마트의 ‘11. 8월 기준 점포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수산물은 전체 판매액 중 34% 불과, 공산품은 무려 41%, 농산품은 17%, 축산품은 7%의 비중(참고자료 1)

☞ 수산물의 중간 유통과정 축소로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던 바다마트가 어떤 이유로 수산물 보다 공산품의 판매비중이 높을 수 있는 것인가?

- 바다마트 노량진시장점은 수산물 판매비중은 7%에 불과하고, 공산품의 판매비중이 무려 78%에 달함.

☞ 수산물 판매 비중보다는 공산품 판매비중이 높다는 것은 바다마트의 설립목적을 몰각한 것 아닌가?

□ 바다마트 20개 점포 중 30%인 6개 점포가 적자 운영

○ ‘11. 8월 기준 바다마트에서 운영중인 20개 점포중 30%인 6개 점포가 적자상태이며, 6개 점포의 적자액은 2억 800만원임(참고자료 2)

- 또한 흑자 운영중인 14개 업체 중 품목별 판매실적 가운데 수산물의 비율이 더 많은 점포는 제주, 수원 지점 단 2곳뿐임.

☞ 결론적으로 흑자를 내는 14개 점포 중 12개 점포는 수산물 보다 공산물, 축산물을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아닌가?

○ 바다마트가 적자점포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바다마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공산물, 축산물, 농산물까지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것도 문제임.

☞ 20개 점포 중 적자인 점포가 6개이고, 흑자를 올리는 14개 점포 중 대다수가 공산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면, 수협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일반 수퍼마켓이나 편의점과 다른 점이 없는 것 아닌가?

☞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바다마트의 운영을 자회사인 수협유통에 인계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단순히 자회사인 수협유통에 운영을 인계하는 것으로 바다마트 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려 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를 살리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고자료 1. < 바다마트 점포별 품목별 판매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점 명	합계	수산		농산		축산		공산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5,398	19,103	34	9,480	17	3,902	7	22,799	41	114	1
잠 실 점	1,596	1,314	83	22	1			260	16
동 대 문	2,227	512	23	242	11	107	5	1,366	61
미 금 점	2,308	380	16	545	24	235	10	1,148	50
신 장 점	2,122	486	24	472	22	156	7	965	45	43
노 량 진	4,860	1,125	23	963	20	427	9	2,328	48	17
신 내 점	4,423	619	14	1,195	27	365	8	2,235	51	9
상 계 점	3,894	655	17	869	22	549	14	1,814	47	7
탄 현 점	2,569	468	19	572	22	294	11	1,224	48	11
신 도 림	2,054	343	17	501	24	340	17	870	42	-
종 암 점	1,782	202	11	375	21	152	9	1,050	59	3
원 효 점	2,975	276	9	704	24	440	15	1,553	52	2
서 초 점	841	841	100
수 원 점	4,551	4,551	100
노량진시장	1,876	137	7	274	15	-	0	1,456	78	9
강 서 점	4,713	718	15	847	18	6	0	3,142	67	-
춘 천 점	4,022	1,789	44	907	23	268	7	1,045	26	13
원 주 점	2,006	371	18	454	23	282	14	899	45
강 릉 점	2,668	427	16	536	20	281	11	1,424	53
둔 산 점	875	868	99					7	1
제 주 점	3,036	3,021	100	2				13

참고자료 2. < 11. 8월 기준 바다마트 점포별 손익현황 > (단위:백만원)
점 명	매출액	손 익
합 계	55,398	1,503
잠 실 점	1,596	-19
동 대 문	2,227	68
미 금 점	2,308	2
신 장 점	2,122	-46
노 량 진	4,860	255
신 내 점	4,423	187
상 계 점	3,894	275
탄 현 점	2,569	-20
신 도 림	2,054	33
종 암 점	1,782	-17
원 효 점	2,975	172
서 초 점	841	-83
수 원 점	4,551	139
노량진시장	1,876	43
강 서 점	4,713	31
춘 천 점	4,022	119
원 주 점	2,006	11
강 릉 점	2,668	278
둔 산 점	875	-23
제 주 점	3,036	98

3		보해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300억원 대출 사기사건에 당한 수협 ....대출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 SC제일은행 지급보증서 담보 수협 대출건 요지 >
‘09.07.08	수협 쌍문동 지점은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케이믹스시스템, (주)삼정석유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 대출 실행
‘09.08.05	수협 쌍문동 지점은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광명컴퍼니, (주)비케이투티엘에스, (주)홍인, (주)해광알앤디 각 50억원씩 총 200억원 대출 실행
‘09.09.01	(주)해광알앤디 부도처리로 50억원 중도 상환
‘10.01.11	수협은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의 연루자(임병욱)를 조사하던 수원지검에 의해 SC제일은행 상문동지점에서 발행한 6건의 지급보증서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
‘10.02.04	(주)홍인의 최종부도 처리로, SC제일은행에 지급보증금 청구
‘10.02.12	(주)홍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채무금 청구소송 제기(청구금액:48억446만원)
‘10.10.06	(주)케이믹스시스템, (주)삼정석유, (주)광명컴퍼니, (주) 비케이투티엘에스의 연체로 SC제일은행에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추가 제기(청구금액:179억8,606만원)
‘11.09.23	1심 판결 선고결과 일부 승소(과실비율: 제일은행 60%, 수협 40%)

○ ‘09년 7월 수협 쌍문동 지점은 고객 임병욱의 소개로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케이믹스시스템, (주)삼정석유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 ‘09년 8월에는 (주)광명컴퍼니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또다시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각 50억원씩 대출을 실시한 바 있음.

-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각 50억원씩 300억원 대출(참고자료 1)

- 대출받은 업체중 (주)해광알앤디는 부도로 인해 ‘09. 9. 1 대출금 50억원 중도 상환

○ 지난 ‘10. 1. 11.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대출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임병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협에서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자금이 임병욱에게 일부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음.

- 수협은 수원지검의 수사과정에서 SC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 ‘10. 2. 4. 수협은 SC제일은행 장지동 지점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업체중 한곳인 (주)홍인이 최종 부도처리 되자, SC제일은행에 지급보증청구를 하였지만, SC제일은행측은 지급보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음.

< ‘10.02.09. 수협이 지급보증 청구 후 SC제일은행의 공식 답변>

- (주)홍인과 어떠한 대출에 대하여도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

- 지급보증서 또한 SC제일은행 또는 SC제일은행의 어느 지점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SC제일은행이 사용하는 양식과도 매우 다름

- 따라서, SC제일은행은 보증금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임.

○ 수협중앙회는 SC제일은행이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자, ‘10. 2. 12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또한 ’10. 10. 6. 수협중앙회는 (주)케이믹스시스템, (주)삼정석유, (주)광명컴퍼니, (주)비케이투디엘에스 등 나머지 4개 업체가 만기일 도래로 연체가 되자,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

- ‘11. 9. 23. 1심 판결에서는 과실책임에 대하여 SC제일은행 60%, 수협 40%로 선고

☞ 이 사건은 결국 수협이 대출브로커에 속아 대출을 해준 사건인데,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건 수사과정에서 SC제일은행 장지동 지점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가?

○ 6건의 대출 모두 SC제일은행의 동일한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었고, 그것도 임병욱이라는 한 고객의 소개를 통해 ‘09.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연속적으로 300억원이나 대출된 것임.

☞ 한 고객(임병욱)의 소개로  3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보증서에 명시된 발행 일련번호를 SC제일은행 본사에 한번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참고자료 2)

- 이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당시 쌍문동지점 담당자가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을 직접 방문해 지점장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답변

☞ 지급보증서 담보 대출시 SC제일은행의 해당 지점장이 아닌, 본사에 한번만이라도 확인을 했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겠는가?

○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수협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 SC제일은행과 수협의 과실을 6:4 비율로 선고하였음.

☞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사법부가 수협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은 것은 수협이 대출시 지급보증서만을 믿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떤가?

○ 당시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수협 쌍문동지점장과 담당업무 과장은 현재 보직해임 상태임.

☞ 수협에서 지점장과 담당과장을 보직해임 한 것은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는 것 아닌가?

○ SC제일은행 본사는 수협에서 지급보증 청구를 한 5개 업체에게 발행해준 지급보증서가 SC제일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서의 양식 또한 SC제일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이번 대출건의 지급보증서를 확인해 본 결과 SC제일은행의 장지동 지점장 이순정 명의로 발행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위조된 것인가?

☞ SC제일은행은 해당 지점은 장지동 지점장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 결국 이 사건은 수협고객 중 한 사람이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장과 공모하여 임의로 다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협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닌가?

☞ 이 사건은 수협의 대출심사 부실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자료 1. < SC제일은행 지급보증서 담보 수협 대출 현황 > (단위:백만원)
차 주 명	대 출 현 황
	신규일	만기일	최초금액	현잔액	비고
(주)케이믹스 시스템	‘09.07.08	‘10.07.06	5,000	3,125	연체
(주)삼정석유	‘09.07.08	‘10.07.06	5,000	4,952	연체
(주)광명컴퍼니	‘09.08.05	‘10.08.03	5,000	4,953	연체
(주)비케이투 티엘에스	‘09.08.05	‘10.08.03	5,000	4,953	연체
(주)홍인	‘09.08.05	‘10.08.03	5,000	4,804	연체
(주)해광알앤디	‘09.08.05	‘10.08.03	5,000	0	상환완료
계	-	-	30,000	22,787	-

참고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