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10. 6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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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북한이탈주민 10명중 9명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소득에도 못 미치는 생활수준!

● 2010년 연간 가계소득은 월평균 363만 2천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 고작 9.3%!

● 세대별 월평균 수입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세대수는 6,164세대로 전 세대 중 무려 50.5%!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및 실업률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조사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된다. 통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2009년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12,738명 중 599명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조사대상은 만 20세-만65세 총 13,920명 중 1200명에 한해 실시하였다. (<표1,2> 참조) 하지만 경찰청·국정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2010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경제활동 가능인구 9,201명 (총 12,205세대) 에 한해 실시하였다. 즉 경찰청·국정원 공동 조사 자료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4> 참조)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경제활동실태조사는 고작 1,200명의 샘플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2009년 통일부가 진행한 조사의 경우 대상 수가 6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들이 계획되고 활용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半期(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구상찬 의원은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를 받아 왔다면 어떻게 4,000명 중 절반가량이 통화조차 안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는 통일부가 기초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통일부를 질타하였다.

2.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인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 504,344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여하였고, 2인 가구의 경우에는 858,747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국정원 공동 조사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들 중 23.3%에 해당하는 2,841세대가 50만원 미만 소득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보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된다. 또한,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의 경우 세대 당 1.64명 (12,205세대를 2만 명 (2010년 10월 기준)으로 나누면 세대당 1.64명임)이므로 2명 가족기준의 82%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2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85만8747원에 못 미치는 82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확인 됐다. 즉, 세대별 월평균 수입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6,164세대 50.5%인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연간 가계소득은 월평균 363만 2천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수는 1,135세대로 전 세대 중 고작 9.3%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90.7%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한민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통일부 실태조사에서는 전혀 사실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일부를 질타하였다.

3. 직업에 대한 분석을 보더라도 사안은 심각하다. 경찰청·국정원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가능 인구 中,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합산 54.3%로 과반이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중은 33.3%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4%로, 북한이탈주민 평균 정규직 비율 15.2%에 4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구상찬 의원은 지난해 통일부 11년 예산 심의 당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2억원으로 올려주자는 제의를 했고 2011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전수조사 대상 2천명의 증가로 4,000만원이 증액까지 되어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수조사 성격에 가까운 조사”라고 답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예산 받을 때는 철석같이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더니, 예산 증액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통일부가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 1> 2009, 2010 표본조사 결과

	구분	전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9	빈도수	599	291	251	40	308	48.6	13.7	41.9
	비율	100	48.6	41.9	6.7	51.4
2010	빈도수	1,200	510	465	45	689	42.6	9.2	38.7
	비율	100	42.5	38.8	3.8	57.5

<표 2> 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태조사

조사대상 모집단 규모	13,920명
표본추출 후 전화연결 시도 규모	4,200명
전화연결 시 미수신자 수 (미수신․결번)	2,050명
전화연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확인 대상자 수	2,150명
전화연결 후 면접조사 참여자 수	1,200명
전화연결 후 면접조사 거절자 수	950명

<표 3> 2010년 경찰청 국정원 공동 조사대상 세대별 월평균 수입

구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12,205 세대 (100%)	2,841 (23.3%)	3,323 (27.2%)	3,324 (27.2)	1,582 (13%)	1,077 (8.8%)	58 (0.5%)

<표 4> 2010 경찰청 국정원 공동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가능인구 현황

계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임시직	무직
9,201(100%)	570(6.2%)	1,395(15.2%)	2,129(23.1%)	2,868(31.2%)	2,23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