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0. 화>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정민현 비  서(010-2888-1426)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중금속 덩어리 유기질 비료에 정부 수천억원 지원!

2. 맞춤형 비료위한 ‘흙토람’토양검정 49.5%에 그쳐!

3. 농촌진흥청 연구비는 쌈짓돈?

4. 농업의 신성장동력 작물 기능성 연구!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5. 해외농업인턴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6. 농가 인구 고령화 사회 따른 다양한 시책 개발되어야!

중금속 덩어리 유기질 비료에 정부 수천억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비료사용량이 OECD 국가와 비교해 단위당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화학비료지원을 토양별 맞춤형 비료로 전환하였음.

◦ 화학비료 지원예산은 ‘09년 1,508억원에서 2010년 맞춤형 비료로 전환하면서 600억원으로 2011년에는 36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물량은 ‘09년 125만톤에서 올해는 66만5천톤으로 축소되었음.

◦ 이와 함께 화학비료의 감액만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와 같은 친환경비료의 지원액은 1,218억에서 1,45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물량 역시 210만톤에서 250만톤으로 40만톤 증가하였음.

<비료관련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비종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토양 개량제	547	401	478	391	584	634	811	864	800	756
유기질비료	1,350	473	2,000	1,160	2,100	1,218	2,500	1,450	2,500	1,250
화학.비료	-	-	330	402	1,250	1,508	-	-	-	-
맞춤형비료	-	-	-	-	-	-	465	600	665	366

◦ 이에 정부는 유기질 비료의 안전성을 위해 지난해 품질 및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현재 시행중에 있음.

<2010.3월 유기질 비료 중금속허용기준 강화>

(단위 : mg/kg)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개정이전		111	11	4	333	667	667	111	2000
개선	일반	45	5	2	130	250	400	45	1000
	가축분	45	5	2	130	200	360	45	900

◦ 하지만 지난해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보다 높아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유기질비료 기준비교>

(단위 : mg/kg)

구분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토양오염 우려기준	25	4	4	200	5	100	150	300
개정이전	111 (4.4배)	11 (2.8배)	4	333 (1.7배)	667 (111배)	667 (6.7배)	111	2000 (6.7배)
현행	45 (1.8배)	5 (1.3배)	2	130	250 (50배)	400 (4배)	45	1000 (3.3배)
비교	1.8배	1.3배	-	-	50배	4배	-	3.3배

<토양환경보전법>

◦ 제4조의2(토양오염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제16조(토양오염 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

◦ 올해 유통되고 있는 비료 품질검사 시료 536점 중 농진청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시료는 6점에 불과함. 하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분석해보면 무려 290점(54.1%)이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됨.

※ 크롬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6가크롬의 양으로 측정하는 반면 비료 유해물질 기준은 총크롬 양으로 측정하므로 제외시킴.

<유해중금속 초과 비료시료 사례>

◦ 시료11-F3-389는 아연이 1283m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300mg)의 427.6% 검출,

구리가 505m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100mg)의 505% 검출

◦ 시료11-F3-94는 카드뮴이 4.78mg으로 농진청 품질관리기준(5mg)보다 낮아 합격이지만,

토양우려기준(4mg) 초과.

- 또한, 최근3년간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비료는 2009년 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분석한다면 증가추세가 더욱 강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7,436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1,575만톤을 공급하였음.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년 도	물량(천톤)	지원액(억원)
1998년	200	100
1999년	400	140
2000년	500	175
2001년	500	175
2002년	600	210
2003년	600	210
2004년	600	210
2005년	700	245
2006년	1,200	420
2007년	1,350	473
2008년	2,000	1,160
2009년	2,100	1,218
2010년	2,500	1,450
2011년	2,500	1,250
총 계	15,750	7,436

◦ 이는 농진청이 중금속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여 토양오염을 조장한 것과 다름없음. 이에 따른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과 재배농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정부는 정책적으로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와 같은 친환경 비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유기질비료가 상당한 양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음. 알고 계신지 답변바람.

◦ 친환경유기질비료 확대에 따라 불량 유기질비료가 쏟아져 나오자 농진청은 2010년 3월, 유기질비료 품질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음. 특히 중금속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그 이유가 무엇이며, 유기질비료에 어떻게 중금속이 존재하게 되는지 답변바람.

※ 유기물자체에는 중금속이 없으나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함유됨.

◦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농지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성분양이 훨씬 초과(비소,카드뮴,크롬,구리,아연) 하고 있음.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더욱이 정부에서는 토양오염기준보다 중금속 함량이 훨씬 초과하는 유기질비료를 ‘98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7,436억원을 지원해 1,575만톤을 공급하였음. 이는 농민의 안전과 농지오염에 대해 정부가 방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농지의 오염은 농산물 오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기질비료에 의한 농산물․농지 오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농지조사를 통한 농지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맞춤형 비료위한‘흙토람’토양검정 49.5%에 그쳐!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8년 화학비료 가격급등에 따라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정책으로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를 공급(‘10 : 46만5천톤, 645억원, ’11 : 66만5천톤, 366억원)하고 있음. 맞춤형 비료공급에 따라 비료공급이 안정되고 비료사용량역시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맞춤형 비료는 농진청에서 정밀토양조사사업 등을 통해 토양의 화학성 검증을 실시한 것을 기반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전산화 한 것이 ‘흙토람’ 시스템임. 하지만 토양검정은 총 1,400만 필지의 49.5%인 693만5천필지에 대해서만 검증이 완료된 상태임.

<연도별 논밭 구분 토양검정 실적>

(단위 : 만필지)

구분	전체	~2008	2009	2010	2011.8	계
논	660	239	39	6	2.5	286.5(43.4%)
밭	740	370	28	7	2	407(55.0%)
계	1,400	609	67	13	4.5	693.5(49.5%)

◦ 토양검정을 위해 최근 5년간(2008~2012) 총 156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로 2008년 7억9천만원, 2009년 100억7천만원, 2010년 20억원, 2011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20억 예산이 책정되었고, 2012년도에 연구과제가 종료됨.

<토양검정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	7억9천	7억9천	100억7천	20억원	20억원

◦ 토양의 화학성 검정은 토양의 성분을 검정하여 적정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양에 남아있는 염류량을 측정하여 토지개량 등 농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 농경지 1,400만 필지중 아직까지 토양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706만5천필지에 대한 검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지만, 올해 8월까지 검정실적이 49.5%로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아 내년까지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맞춤형비료 적용과정

토양검정결과를 적용한 토양정보시스템(흙토람)→땅정보입력→맞춤형비료정보산출

(시비처방서)→비료제조(공장)→농민에게 공급

◦ 또한 사업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흙토람 홈페이지 방문건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흙토람 홈페이지 방문건수>

- 연도별 일반인 방문건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8
방문건수	461,538	573,456	464,381	335,236	186,045

- 토양검정업무시스템 방문건수(농업기술센터 직원방문)

연도	2008	2009	2010	2011.8
방문건수	30,562	83,765	68,885	38,504

◦ 이뿐만 아니라 토양검정을 수행하고 있는 각 시군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비용의 부적정 집행이 2010년에만 무려 50건이 적발 되는 등 부정비리가 심각한 상황임.

◦ 한편, 맞춤형 비료는 밭작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음. 논은 화학변동이 거의 없는데 비해, 밭은 토양 성질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다양한 논․밭작물(121가지 작물) 중 검정된 작물은 109가지에 불과함.

<연도별 표준시비량 설정 작물수>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작물수(누적)	99	104	107	109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정부는 맞춤형 비료로 안정적인 공급과 비료사용량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러한 맞춤형 비료는 농진청이 실시하는 토양검정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적이 49.5%로 매우 부진함. 과연 맞춤형 비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현재 토양검정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에 담당자는 1명이며 비정규직 2~3명을 데리고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진청 차원의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토양검정사업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한편, 맞춤형 비료지원 예산이 올해는 대폭 삭감되었으며((’10)645억원→(’11)366억원) 내년도 예산은 더욱 삭감될 전망임. 이는 농민들의 비료값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농촌진흥청 연구비는 쌈짓돈?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 277건!

- 2007 (19건), 2008 (13건), 2009 (59건), 2010 (123건), 2011.8 (63건)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횡령, 오용 등 연구비 집행에 있어 비리 및 부적정 사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건수가 277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10년)에만 123건이 지적되어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현재 63건이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시행된 연구과제 중 연구비 부적정집행으로 지적된 277건에서 총 3억6천만원의 연구비를 회수하였고, 진행중인 재판의 횡령 연구비는 20억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연도	지적건수	조치건수	회수액(천원)
2007	19	19	25,565
2008	13	13	4,395
2009	59	59	35,417
2010	123	123	54,741
2011	63	63	237,253
계	277	277	357,371

※ 현재 재판중인 횡령연구비 회수금 20억원 추정

◦ 현재 외부연구기관의 부정 적발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200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현황을 보면,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동안 12건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6건이 적발됨. 특히 적발된 6건은 모두 연구비 횡령 및 오용에 의한 것임.

<200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현황>

연도	해당 기관 및 연구원	사 유	제재조치
2001	▪윤광전자금속, 김윤규	결과보고서 지체	▪참여제한 : 3년
2002	▪(주)노비언코리아, 박종훈	기타	▪참여제한 : 2년
2003	▪고려대학교 이상호	협약 위반	▪참여제한 : 1년
2006	▪전북대학교, 윤성중	직접비 오용	▪참여제한 : 1년
2006	▪전북대학교, 윤성중	직접비 오용	▪참여제한 : 1년 * 2개 과제에서 직접비 오용으로 2번 참여제한
2006	▪중앙대학교, 김종기	협약 위반	▪참여제한 : 2년
2006	▪경상대학교, 임채오	〃	▪참여제한 : 2년
2006	▪전북대학교, 장용석	직접비 오용	▪참여제한 : 3년
2007	▪한경대학교, 이상은	평가 불량과제	▪참여제한 : 3년
2008	▪전남대학교, 김영철	연구내용 유출	▪참여제한 : 2년
2008	▪전남대학교, 김길용	〃	▪참여제한 : 2년
2009	▪성균관대학교, 진용수	평가 불량과제	▪참여제한 : 2년
2011	▪중앙대학교, 김성수	연구비 횡령	▪참여제한 : 5년
2011	▪전국참다래생산자자조회영농조합, 장영길	연구비 오용	▪참여제한 : 3년
2011	▪(주)나노마커스, 조종구	연구비 횡령	▪참여제한 : 3년
2011	▪강원대학교, 임춘근(예정)	연구비 횡령	▪참여제한 : 5년 ▪1심 재판 중
2011	▪(주)누림, 조준모(예정)	연구비 횡령	▪참여제한 : 5년 ▪1심 재판 중
2011	▪(주)건지, 곽춘욱(예정)	연구비 오용	▪참여제한 : 3년 ▪감사결과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중

<현재 재판중인 외부연구과제 연구비 횡령사건>

연도	2010	2011	2011	2011
소속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주)누림	(주)나노마커스
책임자	김성수	임춘근	조준모	조종구
연구비 (백만원)	4,198	486	425	220
연 구 기 간	‘05 ∼’10	‘07 ∼’10	‘08 ∼’10	‘10 ∼’11
부 정 사 례	-연구비 횡령 *바이오그린21 사업연구수행중 약15억여원의 연구비횡령	- 연구비 횡령 *거래업체를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부하여 재료비 유용, *자신이운영하는 벤처회사에 대학 교연구원들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인건비유용 *구속수감재판 중	- 연구비 횡령 *강원대임춘근교 수가 운영하는 벤처회사 대표로 임춘근교수 연구 비 횡령 동조 *불구속 재판 중	-‘10년 외부인건비 유용 * 외부직원을고용 한 것으로꾸며 외부인건비33백만 원을 유용
주 요 조 치 결 과	-1심 판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업 참여제한 5년 조치 -연구책임자의 법 원공탁금 5억 -중앙대 산학협력 단‘환수예비금/ 약10억’예치완료, 항소심 확정 시 반환 -연구비회수 : 283 백만원 (‘10년집행잔액)	-1심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업 참여제한조치 예정	-1심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 업 참여제한조치 예정	-국가연구개발사 업참여제한 3년 조치(NTIS 등록) - 연구비회수 ▪‘10년 33백만원(인건비 부정집행) ▪‘11년 95백만원(집행잔액) - 경찰고발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농진청은 민족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연구를 하는 정부기관임. 그런 농진청이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연구비용을 횡령․오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어려운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혈세인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청장님의 견해는?

◦ 이러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이 근절되기 전에는 농진청의 미래는 없음. 연구원들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더욱이 최근 연구비 횡령․오용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외부과제 연구에 있어 더욱 철저한 선정과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농업의 신성장 동력 작물기능성 연구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 연구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 유전자원은 당당히 세계6위! 산업화 가능성은 의문!

■ 현황 및 문제점

◦ 농진청은 기존의 먹을거리 생산 농업에서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농식품 공급 외에 기능성 식․의약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미래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물 기능성연구를 농진청 기능성작물부, 유전자원센터 등 6개부서에서 실시 중임.

1. 전문연구인력 부족

◦ 기능성 연구 인력현황은 6개부서 30명의 연구원이 수행중이며, 이중 12명은 특별채용 인원임.

- 특채분야 : 천연물화학(6), 한의학(2), 약학(2), 식품학(2)

<작물 기능성 연구인력 현황(2010)>

구분	생리학	농화학	식품학	천연물화학	한의학	약학	기타	합계
농업생물부						1	2	3
농식품자원부		2	1	1				4
유잔자원센터	1	1					2	4
기능성작물부		1	1	4			1	7
고령지농업 연구센터	3					1	2	6
인삼특작부		1	1	2	2			6
합계	4	5	3	7	2	2	7	30

◦ 특히, 기능성 연구를 위한 인력을 특채를 통해 충원하였으나 다양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2. 연구기반 장비 및 시설 부족

◦ 작물 기능성 연구를 위해서는 물질추출, 기능성 물질 확인 장비와 전임상 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추출물 및 시료의 안전 저장시설 등 연구 기반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농진청은 연구기반이 전반적으로 모두 미흡하여 연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임.

<기능성 연구 장비 및 시설보유 평가>

구분	기자재	연구실험실	동물실험실	추출물저장시설
농업생물부	×	△	×	×
농식품자원부	○	△	○	×
유전자원센터	×	△	×	×
기능성작물부	△	△	×	×
고령지농업연구센터	△	△	×	×
인삼특작부	×	△	△	×

※ 장비 및 시설 구축현황(○ : 양호, △ : 보통, × : 불량)

※ 보완이 필요한 장비 : UPLC, GC-MS/MS, LC-MS, HI-mass, NMR 등

◦ 실제, 연구기반시설 부족으로 연구원이 타부서로 파견 또는 타 기관 출장을 통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ex) 인삼특작팀 연구원이 버섯과로 파견됨(2010)

3.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 및 효율적인 활용 미흡

◦ 작물 기능성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유전자원으로부터 성분을 추출하여 그 성분의 기능을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농진청 유전자원센터는 세계6위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 512천점, 중국 39만점, 인도 34만점, 러시아 320천점, 한국 유전자원센터 29만1천점, 일본 24만3천점

◦ 하지만 실상을 보면 문제가 많음. 현재 식물자원(종자1,777종+영양체)은 16만5천점이나 되지만, 벼, 콩 등 식량작물(76.1%)에 편중되어 다양성 부족 및 기능성분 평가 미 실시로 활용가치가 저하됨. 또한 기능성 소재발굴은 활발하나 재료의 기원이 불분명하고 동일 시료의 지속적인 공급의 차질로 산업화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4. 추출물의 정보 DB화와 안전보존 및 분양체계 미흡

◦ 체계적인 작물 기능성 연구에 있어서 추출물의 정보 DB화와 안전보존 및 분양체계가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 추출물 확보 및 분양을 추진하는 곳은 인삼특작부(‘02~’10, BG21 과제) 하나로 청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인삼특작부는 식물자원 576종, 2,900점 추출물 시료확보

- ’02~10, 1,701점 분양, 자체 및 공동연구 7,940점 활용

- 추출물 DB구축중이며 자체 추출물관리 지침 마련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농진청의 작물 기능성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기반과 인력이 매우 부실한 실정임. 작물 기능성연구를 실시하는 6개부서에 연구인력은 30명으로 이중 12명이 특채임. 필요한 전문인력을 특채로 채용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청장님의 견해는?

◦ 연구기반시설의 부실은 더욱 심각함. 연구장비 및 시설 보유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연구시설이 없어 과제연구를 위해 연구원이 타부서로 파견 또는 타기관으로 출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 농진청은 단기간에 유전자원 보유가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6위수준임. 작물 기능성 연구의 시료가 되는 유전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높은 경쟁력을 나타냄.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식물자원 중 식량작물(65%)에 편중되어 있고, 동일시료의 지속적인 공급의 차질로 산업화가 어려운 실정임. 단순히 유전자원 보유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되어야 만이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임. 이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은?

◦ 작물 기능성 연구를 위해서는 작물로부터 나온 추출물의 DB화와 안전보존 및 분양체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추출물의 DB화는 미진한 실정이고, 보존역시 냉동고에 임시보관하고 있으며, 분양체계 역시 인삼특작부를 제외하면 갖추고 있지 못함.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면 농진청이 작물기능성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듬. 향후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절실함. 특히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기능성 연구를 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해외농업인턴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농업인턴사업은 2009년부터 해외의 선진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임.

- 연수생 1인당 지원내역 : 670만원 수준(왕복 항공료, 체재비(월 50만원),

비자발급 수수료, 교육비 등)

- 연수국가 :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등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09년 계획인원은 50명이었으나 선발은 36명, 최종 파견인원은 19명에 그쳤음. 2010년은 계획인원 30명, 선발은 40명하였으나 최종 파견은 28명에 그쳤음. 2011년은 30명 계획에 35명 선발하여 8월말까지 20명이 파견되는 등 해마다 선발인원보다 실제 파견은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외농업인턴사업 현황>

연도	계획인원	선발인원	파견인원	파견 후 포기	파견 전 포기
2009	50명	36명	19명	2명	17명
2010	30명	40명	28명	1명	12명
2011	30명	35명	20명(8월말)

◦ 2009년 17명의 중도포기 사유는 신병 및 가정문제와 연수 대상자의 어학능력 부족, 비자발급 및 현지 인력수급 시기 등에 대한 정보부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농장 확보 지연 등 복합적인 준비 부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음.

◦ 2010년 역시 2009년보다 축소하여 40명을 선발하였지만, 최종 28명만 파견되었으며, 1명은 현지 부적응으로 중도포기 하였음. 당초 5명이 신청한 호주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파견자의 파견조건 문제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호주로 변경하여 최종 14명이 늘어난 19명을 호주로 파견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해외농업인턴으로 선발되어 5개월간 670만원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아 선진국에 연수를 받은 후 영농의 의무나 농업관련 기관 취업 등과 관련 없이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달리 어학연수 등으로 악용되고 있음.

◦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인턴대상자는 농과계열 학교 재학생․졸업생,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파견자 67명의 학과를 살펴보면, 농과계열이 아닌 학과(독문학, 경제통상과, 정보통신학과, 정외과, 영어영문학과, 사회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의 파견자가 12명(17.9%)으로 타학과 전공의 학생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음.

◦ 2009년 연수를 다녀온 19명중 영농 종사자는 9명, 관련기관 취업 1명, 4명은 타 직종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2010년에는 28명중 단 1명만 영농에 종사 중이며, 7명이 취업준비 나머지는 아직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의 목적으로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연수 후 취직 등 현황>

구분	재학	영농	취업	취업준비	기타	계
2009년	3명	9명	5명 (관련직종 1명)	1명	1명	19명
2010년	19명	1명	1명	7명	-	28명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해외농업인턴사업은 농업선진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우수한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 등 대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임. 청장님의 견해는?

◦ 하지만,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선발되더라도 파견 전 포기자가 과다발생하고 있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뿐만 아니라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대상자 선발을 농과계열 학교 재학생․졸업생, 농업인 등이 아닌 타 학과전공의 학생들도 선발하거나 연수 이후 농업과 관련해 영농 의무, 관련 회사 취직 등의 의무사항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악용해 어학연수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촌진흥청의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농가 인구 고령화 사회 따른 다양한 시책 개발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3%(542만5천명)로 2005년보다 24.3%(105만9천명) 증가함. 특히 농가인구는 34.2%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7% 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 하지만, 농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고령화 관련사업은 5년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단 1건에 불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개관>

• 사업목적

-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활동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

• 지원내용

- 건강생활 활동실천(게이트볼, 노인체조, 노인공동식생활 프로그램 등)

- 평생학습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원예,한글,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 노년 안전생활환경 정비(계단 및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안전시설)

- 노년에 적절한 소득․경제활동(농작물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제작 등)

◦  또한, 최근 5년간 농촌노인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도 단 4건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무한 상태임. 과제 역시 매년 유사함.

<농촌 노인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

수행 연도	과제명	주요내용
2007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분석과 지속적 발전방안(1,760만원)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의 분석
2008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분석(1,800만원)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계량적 및 비계량적 분석
2009	농촌노인 안전생활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개발(1,760만원)	․ 농촌노인 안전생활 네트워크 체계의 원활 한 운영지침 개발
2010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성과분석(1,600만원)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 업 마을의 안전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 영역별 사업 추진 성과 평가체계구축
2011	없음	없음

◦ 더욱이, 유일한 농촌고령화 관련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광특회계(자율신청)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의 광특사업 예산편성시 현장의 수요에 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러한 농촌고령화에 따라 고령 농업인에 특화된 영농활동지원과 복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하나 밖에 없는 등 매우 미흡함.

◦ 더욱이 유일한 고령화 지원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0년 광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높은 순위를 받지 못해 예산확보가 힘든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또한 통계청(‘10)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건강>소일거리>소외감 등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른 농진청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추진의지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