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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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정전사태 전국 통신대란, 방통위 은폐수작인가?”

- 일부 핵심교환국 5~10분간 통신 단절, 다수 중계기·인터넷전화 피해 -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 유무선 통신망의 핵심인 교환국과 정전의 영향을 받은 기지국이 1천여곳에 이르러 전국에서 통신 두절 상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유선과 무선통신망에 있어서 교환국은 각 기지국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교환국이 멈출 경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통신이 단절되는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통신사들은 이러한 교환국을 보호하기위해 전원설비와 전원소스를 2중으로 설치하고 보조배터리와 전기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정전사태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정전이 이루어져 이중으로 설치된 전원설비와 소스가 동시에 멈춰 교환국의 기능이 5~10분간 정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지국의 경우에는 보조배터리가 100%장착되어 있어 최대 6시간까지 전력공급 없이도 버틸 수 있지만 신호미약지역에 설치된 일반중계기의 경우 보조배터리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배터리 지속시간이 30여분으로 피해가 있었으며, 가정용 소규모 중계기의 경우에도 별도의 보조 전력장비가 없어 정전지역에서는 기능이 정지되었다.

정전사태에 따른 통신망 피해여부 *전병헌의원실 집계
설비별 피해여부	교환국	기지국	중계기
			일반	가정
	1)일부피해	없음	2)일부피해	전부피해
종류별 피해여부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없음	없음	전부피해	전부피해

1)교환국피해 : 약 2%, 5~10분 기능정지

2)일반중계기 : 보조배터리 있는 중계기(지속시간 30여분), 없는 중계기는 피해

통신종류별로는 전력이 필요 없는 유선전화와 보조배터리가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정전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지만,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기능이 정지되었다.

*방통위의 국정감사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이에 전병헌의원은 “방통위 측에서 보내온 정전피해현황자료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통신망 피해가 전무하다고 되어있으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정전의 영향을 받은 기지국이 최소 천여곳이 넘는다.”라고 밝히고, “사실여부조차 파악을 못한 것인지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방통위는 통신사에서 받은 답변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방통위는 한전에서 사전에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