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 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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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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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보공단 2011.10. 06. (목)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 해 7월까지 무려 8,403억 원이나 된다.

◦과오납한 보험료는 지난 2008년에 2,491억 원이던 것이 2009년에 3,119억 원, 2010년 3,17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7월말기준 2,107억 원이 발생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 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과오납 금액 중 공단이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가 2009년에 17억 원, 2010년 47억 원, 올해 228억 원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

☞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환수율이 97%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폐업을 했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분들은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