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1.	보도일시 : 2011. 09.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전력관리 3주체간 책임떠넘기기..

무사안일만 아니라면 9.15 대규모 정전 피해 막을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 NO, 무사안일 YES”

08:00 전력거래소, 8시 이전에 비상상황임을 인지 가능

11:50 한전 부사장, 탭운전 관련 보고 받아

12:50 전력예비율 600만kw

자율(비상)절전(211만kw), 직접부하제어(104만kw)

정상 실시시 총 수급가능량 315만kw

9・15일 대규모 정전 사태는 막을 수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에 따른 수요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 비상상황 인지 후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무사안일이 빚은 인재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부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1. 08:00경 이미 전력거래소 위기 상황 예견 가능했다.

박민식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수발전이 이미 8시부터 115.9만 kw가 발전되고 있었고, 9시부터는 210.0만kw가 발전되고 있었다.

양수발전은 이른바 첨두발전(부하)으로써 국내 전력 생산의 약 5~6%를 차지한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첨두발전(부하)이라 함은 전력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즉 전력피크 시점인 오후 2~3시 경 전력량이 부족할 경우를 맞추기 위한 전력이라 한다.

또한 양수발전은 최대 운용시 6~8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제외하고는 가을에 8시부터 100만kw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년 9월과 올해 9월 21까지 전력사고가 있었던 9월 15일을 제외하고는 8시 시간대 최대가 절반에 불과한 57.6만kw(09.09.01. 9시)이다.

가을에 8시에 115.9만kw, 9시에 210.0만kw, 10시에 341.3만kw를 쓴다는 것은 이미 평소에 예상치를 벗어난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 10시 30분에 인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8시경 충분히 드문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11:50분 한전의 2011년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상의 전력수급대책반 반장인 한전부사장이 비상상황 인지할 수 있었다.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 상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1.4조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에게 전력계통이 별표 3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비전력이 3,000~4,000미만의 경우 관심(blue)로 분류되며, 한전의 비상조치 중 하나인 TAP 수동운전 시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의 시간대별 비상조치 현황 답변에 따르면 이미 전력거래소는 11:25분경에 한전 측에 변압기 탭 강하 운전을 준비 요청했고 11:50분경 한전에서는 비상대책반의 수장인 한전 부사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때 수급조절계획상이라면 전력수급대책 기구를 준비했어야 한다. 12:50분경 전력거래소는 탭 운영을 수동으로 운전하기를 지시했고, 한전은 탭을 수동으로 변환하였다. 이 시기에 전력거래소는 BLUE 단계임을 한전 측에 알려야 했고, 한전 측은 전력수급대책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인 비상체계에 들어가야 했다.

12:50분경 예비전력은 6,000만kw로 안정적이었으며 전력거래소는 양수발전량이 다 소모될 것을 우려하여 한전 측에 TAP수동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13:10분경 실질적으로 YELLOW(주의, 3급)단계때 대국민 통지와 수요조절(자율절전, 직접부하제어) 등을 시행해야했다.

13:10분경(2,550MW) 전력거래소는 변압기 2탭 강하운전을 지시하고, 한전은 2탭 강하운전을 시행한다. 이는 이미 YELLOW(주의, 3급)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매뉴얼상이라면 수요조절(자율절전)이 들어가야 한다. 당시 9.15일 예비력은 2,550MW로 수요조절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2,010MW를 더할 경우 산술적으로 4,560MW가 되어 안정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ORANGE(경계, 2급)상태일 경우 실시하는 수요조절(직접부하제어)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경우 1,040MW가 더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5,600MW가 되어 가동예비력으로 잡혀 있지만 발전기가 예열을 위해 발전하지 못한 발전량 2025MW를 빼더라도 3575MW가 남게 된다.

비상수급조절계획은 전력수급대책기구의 운영 후 YELLOW단계에 들어갈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전기소비절약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 사옥의 냉방기 전면 사용금지 및 소등, 발전소내 소비전력 최대한 억제를 정하고 있다.

만약 전력수급대책기구의 책임자인 부사장이 최초 보고가 들어간 11시 50분경 발빠르게 대처하여 전력수급대책기구를 소집하고 실질적으로 YELLOW단계에 들어간 13:10분 경에 해당조치를 시행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11.07.22일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에어컨, 선풍기 20%만 줄여도 약 300만kw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의 9월 15일 대처상황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기사업법 상 부하조정(부분 단전)의 명령권자인 지경부 장관은 부분 단전이 실시된 이후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한전은 14시 57분이 되어서야 전력수급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한다. 전력거래소는 10시 30분에 인지하였으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주파수 변동에 의해 파악된 ‘전력예비량 0%’에 들어간 14:45분 경에서 부하 조정(부분 단전)에 들어간 15:11분까지도 무려 1시간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었다.

박민식 의원은 “이번 9·15 정전사태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전력을 담당하는 3주체가 입증해야 하는 것”, “만약 막을 수 있었는데도 무사안일한 대처로 예고도 없이 부분 절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