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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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미흡

- 10년 신규 점검을 실시한 국립재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나’급 기관은 평균 75.1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국립재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2개 대상기관 중 ‘가’급 5개 기관의 관리수준은 평균 89.1점으로 나타났으나, 10년 신규 점검을 실시한 ‘나’급 7개 기관은 평균 75.1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기관 중 ‘가’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이고, ‘나’급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국서비스관리원 등이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11.5.2.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되었음.

국립암센터(75.3점)의 경우, 업무부서에서 사용하는 USB, 외장하드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금연상담내역(녹취파일)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운영DB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며, 메신저, P2P, 웹하드 등 개인정보 온라인 유출경로 차단 상태도 미흡했다.

국립재활원(73.8점)의 경우에는, 온라인 회원탈퇴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운영DB에 보관하였고, 개인정보 DB 관리자 ID를 시스템운영자와 외부개발자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저장 시 암호화를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담당자들의 보안의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 개인정보 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를 보면, 총 485대 중 25.2%인 122대의 PC에서 활용 후 파기했어야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었으며, 국립소록도병원의 경우 9대 중 7대에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파일이 발견됐다.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의 정보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타 기관보다도, 더 높은 보안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실태점검 확대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기간 및 대상 기관

2.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3. 업무용 PC 內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

4. 기관별 주요 개선 과제

<참고자료>

1.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기간 및 대상 기관

○ 점검기간 : ’10. 11. 04 ∼ ’11. 3. 3 (약 4개월)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총 12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가’급 기관 (5개, 매년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나’급 기관 (7개, 3년마다 점검)	국립재활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가’, ‘나’급 기관의 분류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유 규모, 중요성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등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2.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구분	기관명	‘09년도	‘10년도	변동	정보보호수준
‘가’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7	95.6	+3.9	우수
	국립암센터	69.5	75.3	+5.8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	93.7	93.7	-	우수
	국민연금공단	81.4	91.9	+10.5	우수
	대한적십자사	84.4	88.8	+4.4	양호
	평균	84.1	89.1	+5.0	양호
‘나’급 기관	국립마산병원	-	77.3	-	보통
	국립부곡병원	-	77.9	-	보통
	국립소록도병원	-	81.0	-	양호
	국립재활원	-	73.8	-	보통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시스템)	-	80.5	-	양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61	-	미흡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74.5	-	보통
	평균	-	75.1	-	보통
전체 평균			80.9	-	양호

※ 우수 : 90~100점, 양호 : 80~89점, 보통 : 70~79점, 미흡 : 60~69점, 불량 : 59점 이하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11.5.2.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되었음.

3. 업무용 PC 內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

○ 12개 점검 대상기관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업무용 PC 485대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한 PC 122대 발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 485대 中 122대(25.2%)에서 개인정보파일 발견

구분	대상기관	점검대상	발견대상	비율(%)
’가’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	0	0.0%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4	4.0%
	국민연금공단	88	22	25.0%
	대한적십자사	61	29	47.5%
	국립암센터	27	3	11.1%
’나’급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0	25	35.7%
	국립재활원	11	4	36.4%
	국립부곡병원	11	5	45.5%
	국립마산병원	12	5	41.7%
	국립소록도병원	9	7	77.8%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23	7	30.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8	11	39.3%
총 계		485	122	25.2%

※ 업무PC 점검 대상자는 각급 기관의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주요 개인정보취급부서 內 업무담당자로 선정함

4. 기관별 주요 개선 과제

○ ‘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3개 영역에 17개 개선 과제 도출

기 관 주요 개선과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합계
개인정보관리체계 기반정비	보호구역 출입통제 강화 및 안전성확보			O					O	O		O	O	5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구 강화												O	1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O			O	O					O	4
	CCTV 관리 방안 마련				O	O		O			O			4
	외주업체 보안관리 강화						O	O				O		3
	침해사고 보고체계 강화							O						1
개인정보 취급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파기관리 강화	O	O	O	O		O	O	O	O	O	O	O	11
	개인정보보호방침 고지 개선					O				O		O	O	4
	개인정보파일대장관리 강화			O		O				O	O	O	O	6
	개인정보 입수/제공 내역 관리										O			1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O		O		O					O		O	5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보안강화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O	O		O		O	O	5
	개인정보 처리화면 통제 강화	O	O	O	O		O		O	O	O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진단 강화		O				O	O						3
	개인정보 유출경로 차단 강화	O	O		O	O	O				O		O	7
	개인정보취급시스템 권한관리 강화	O		O			O	O	O	O		O	O	8
	개인정보 처리 이력 관리											O		1
합계		5	4	7	4	5	8	8	4	7	7	8	10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