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감사대상기관

강 원 도

<국정감사 질의내용>

1.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육안으로 한다니...

2. 소나무도 지키지 못하는 강원도, 산림보호 공무원 고작 4명

3.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 앓는 강원도, 산림파괴 우려 목소리

귀 기울여야 ....

	目 次
1.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육안으로 한다니... ………… 1 2. 소나무도 지키지 못하는 강원도, 산림보호 공무원 고작 4명 … 5 3.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 앓는 강원도, 산림파괴 우려 목소리 귀 기울여야 .... ……… 10

1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육안으로 한다니...

□ 산사태 위험지역 관련

o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는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여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o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가 지정 고시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감소

- 2009년 44개소, 2010년 37개소(△15.9%), 2011년 32개소(△13.5%), 2012년 26개소(△18.8%) 예정임.

o 반면 2011년 산사태 건수는 2010년에 비해 건수는 15.5배 증가, 면적은 18.9배 증가, 복구금액은 13.7배 증가함.

<연도별 강원도 산사태 발생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산사태 발생 건수	51건	4건	62건
피해 면적	24.4㏊	3.1㏊	58.5㏊
복구 금액	39억8,569만원	5억5,337만원	75억8,359만원

o 특히 지난 7월 27일 발생하였던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펜션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큰 인명피해(사망 13명, 부상 24명)를 낸 바 있으나, 동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 산사태위험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자체가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민원이 제기된 급경사지나 개발지 등에 대하여 대충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강원도 내 산사태위험지역은 2009년 44개소였다가, 2010년 37개소(△15.9%), 2011년 32개소(△13.5)로 감소, 더구나 2012년에도 6개 지역을 더 해제하고 26개소(△18.8%)만 위험지역으로 유지할 예정

☞ 산사태위험지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이 많아 그런 것 같은데 해제이유는 무엇인가, 그간의 사방사업으로 위험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인가

☞ 산사태위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관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위험지역의 지정보다는 해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강원도 내 산사태 위험지역이 해제되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금년 산사태는 작년에 비해 발생건수 15.5배, 면적 18.9배가 늘어나 복구비용도 13.7배로 증가함.

☞ 산사태 위험지역이 줄어들면 산사태 발생빈도 역시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터에 반대로 산사태는 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지난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지역은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인가

☞ 산사태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어찌된 것인가

○ 산림청은 매년「치산분야 사업계획」,「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점검과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산지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지시

☞ 중앙부처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를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라는 지시하는 반면, 강원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있음, 도민의 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 강원도는「2011년 8월 산사태위험지역 점검 추가대상지 조사」공문을 각 시․군으로 시달, 시․군에서 일반산지, 도심지 등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장 면담, 민원, 육안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함

☞ 산지의 토심, 절개면, 지질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히 육안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위험지를 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지난 7월 펜션 산사태는 산사태 관리에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이번 기회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을 찾아내어 추가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임, 산사태 위험지역의 일제조사 등 산사태 관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참고자료 - 강원도 내 산사태위험지 지정현황>

시․도별	연번	개 소	면 적	소 유 별	위험 등급	일시
						지정	해제예정
강 원	계	32개소	14.03
	1	춘천 동내 고은 산1-2	0.50	공유림	Ⅱ	’06. 4
	2	춘천 소양 산1-1	0.02	공유림	Ⅱ	’00. 5
	3	원주 신림 구학 산126-1	0.70	사유림	Ⅲ	’93. 10
	4	원주 판부 금대 산109-1	0.40	〃	Ⅲ	’96. 6
	5	강릉 옥계 금진 166-1	0.06	〃	Ⅱ	’08. 3
	6	강릉 주문진 주문 1058-7	0.05	〃	Ⅱ	’09. 4
	7	강릉 강동 언별 산390	0.10	〃	Ⅱ	’09. 4
	8	태백 삼수 원동 산58-3	1.00	사유림	Ⅲ	’06. 6
	9	삼척 도계 점 산83	0.70	사유림	Ⅱ	’06. 4
	10	홍천 홍천 하오안 산11	0.70	사유림	Ⅲ	’95. 9
	11	홍천 홍천 희망 산39	0.30	〃	Ⅱ	’94. 6
	12	홍천 두촌 원동 산34-6	1.00	〃	Ⅱ	자료없음
	13	홍천 서석 생곡 산41-2	0.20	국유림	Ⅰ	’06. 4	해제예정
	14	홍천 서석 수하 산27	0.30	〃	Ⅰ	’06. 4	해제예정
	15	홍천 내 율전 산57	0.08	〃	Ⅰ	’06. 4	해제예정
	16	영월 한반도 후탄 산165	0.75	사유림	Ⅱ		해제예정
	17	영월 하동 옥동 산41	1.00	〃	Ⅱ		해제예정
	18	평창 평창 하리 산3	0.80	공유림	Ⅱ	’03. 4
	19	평창 평창 중리 산11-1	0.80	〃	Ⅲ	’03. 4
	20	화천 화천 하리 산1	0.30	〃	Ⅰ	’04. 5
	21	화천 화천 중리 172-5	0.20	사유림	Ⅲ	’02. 5
	22	양구 양구 송청 산43	0.10	〃	Ⅲ	’00. 5
	23	양구 동면 지석 산52	0.20	〃	Ⅲ	’02. 2
	24	양구 방산 고방산 산132	0.15	국유림	Ⅲ	’00. 5
	25	인제 남 남전 산6-2	0.20	〃	Ⅱ	’10. 4
	26	인제 남 부평 산40-1	0.12	국유림	Ⅱ		해제예정
	27	고성 토성 학야 산123-2	0.50	국유림	Ⅲ	’06. 5
	28	고성 토성 학야 산124-2	0.50	사유림	Ⅲ	’06. 5
	29	고성 간성 교동 산61	0.30	〃	Ⅲ	’06. 12
	30	고성 거진 거진 산1	1.00	군유림	Ⅲ	’06. 12
	31	고성 거진 봉평 347-2임	0.50	사유림	Ⅲ	’07. 4
	32	고성 거진 송포 산9-2	0.50	〃	Ⅲ	’07. 4

※ 해제예정지는 2009년, 2010년 사방사업 공사로 인하여 해제 예정임

2		소나무도 지키지 못하는 강원도, 산림보호 공무원 고작 4명.....

□ 현황

o 최근 강원도 강릉 소재 괘방산 인근에서 소나무 불법 굴취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원도내 불법적인 벌채, 도벌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 언론보도가 있었음(참고자료 참조)

굴취 : 나무나 돌 등을 캐내는 행위

벌채 : 나무를 베어 내거나 깎아 냄.

도벌 :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감

□ 문제점

o 11.09.25.자 국민일보 기사 : “강릉과 양양지역 소나무 불법 굴취 현장 5곳을 취재한 결과 고사목이 즐비한 것은 물론 산을 통째로 절토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

o 강원도 내 불법 산림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10년 기준 강원도의 산림피해 단속실적은 총 196건에 불과한 실정

- 특히, 총 단속실적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 건수를 제외하면 47건에 불과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임

o 산림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불법 굴취·벌채 등으로 인해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강원도의 산림보호 인원은 고작 4명으로 사실상 단속을 못하는 실정임.

○ 최근 임야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 반출하고, 임야를 그대로 방치하여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산사태 등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함

☞ 소나무 등 조경수 굴취로 인한 도내 산림훼손의 실태를 도지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지난 9. 25.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경업자와 부동산업자가 짜고 강릉시 정동진리 부근 야산에서 임야 3,000평방미터(1,000평)를 훼손하고 소나무를 불법 굴취하는 등 도내 전역에서 불법으로 조경용 소나무 등을 굴취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다고 함

☞ 기사내용은 사실인가, 진상조사를 해 보았는가

☞ 소나무, 조경석 굴취 등 산림훼손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훼손된 임야를 방치하면 산사태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도내 산림훼손 실태는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해 보았는가

○ 강원도(시·군 포함)의 산림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07년 175건, ’08년 191건, ‘09년 189건, ’10년 196건, ‘11년 6월 현재 97건으로 매년 200건이 되지 아니함

- 불법 산지전용을 제외한 무허가 벌채, 도벌 등의 단속건수는 ‘07년 35건, ’08년 34건, ‘09년 42건, ’10년 47건, ‘11년 6월 현재 30건에 불과

☞ 지사는 무허가 벌채, 굴취나 도벌 등 사건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간 총 단속 건수가 30-40건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 최근 5년간 불법 산림피해 단속 실적 현황 > (단위 : 건, ha)
구 분	합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7	175	54.25	140	26.66	13	16.19	4	1.56	18	9.84
2008	191	42.68	157	29.85	15	9.05	4	0.73	15	3.05
2009	189	47.04	147	37.92	11	2.22	6	1.93	25	4.97
2010	196	34.78	149	20.59	11	7.32	9	3.52	27	3.35
2011. 6.	97	18.28	67	9.86	8	4.11	2	0.60	20	3.71

☞ 강원도와 산하 기초단체의 산림단속 공무원 현황은 어떤가

○ ‘11년 강원도의 농림수산분야 인력은 전체직원의 14.7%인 593명으로, 농정산림국 292명, 농업기술원 151명, 환동해출장소 150명이나, 산림담당은 4명에 불과

☞ 고작 4명의 인력으로 방대한 강원도 산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충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도 적지 않다고 함, 조경업자와 부동산업자가 짜고 개간 등 명목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 조경석 등 필요한 것을 굴취한 후 훼손한 산림을 그대로 버려두는 사례 다수

☞ 그렇다면 산사태나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데 허가 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아닌가

☞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도내 전체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사의 임무 중의 하나, 산림 보호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함

<참고자료 1. - 국민일보 ‘11. 9. 25일자 >

25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괘방산 인근.

해안도로에서 비포장길로 10분여를 들어가자 지름이 1m 정도 돼 보이는 소나무 13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고사해 있었다.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낸 뒤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순간 경찰에 적발돼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가파른 경사지를 타고 30여m를 올라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산 중턱 3000여㎡는 포탄이 떨어진 듯 숲은 흔적도 없었다. 경사면은 깊게 파여 시뻘건 속살을 드러냈고, 산을 타고 오르는 동안에도 연신 토사가 흘러내렸다.
경찰은 이곳에서 모두 131그루의 소나무가 불법으로 캐내 옮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위에는 뿌리를 반쯤 드러낸 채 밧줄에 묶인 소나무가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수종을 포함하면 수백 그루의 나무가 옮겨진 것으로 보였다.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산 정상에 몇 그루의 금강송이 수려한 자태를 뽐내 굴취 전 이곳의 풍경을 가늠케 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본보가 지난 21일부터 강원도 강릉과 양양지역 소나무 불법 굴취 현장 5곳을 취재한 결과, 고사목이 즐비한 것은 물론 산을 통째로 절토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산사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멀찌감치 바다가 보이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인근 야산은 산의 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방치돼 있었다. 경찰에 입건된 조경업자 이모(50·서울)씨와 현지 부동산업자 한모(60)씨 등이 2007년 1월 인근 농민 김모(71)씨의 명의를 빌린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 550여 그루를 캐내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허위 인허가를 받은 6600㎡는 물론 값어치 높은 소나무가 발견된 주위 1027㎡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훼손되지 않은 소나무 일부에서 붉은색 띠가 감겨진 나무도 있었다. 현장에 동행한 강릉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조경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값이 나갈 만한 나무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다”며 “이곳을 파헤친 조경업자가 ‘표시된 금강송과 적송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원에 거래된다’고 실토해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현남면 두리 인근 야산도 울창한 소나무숲 대신 황토색 절사면만 시야에 들어왔다. 이달 중순 경찰에 구속된 건설업자 박모(53)씨가 허위 인허가를 받은 후 허가 면적보다 406㎡를 초과해 소나무 250그루를 불법으로 캐낸 곳이다.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로 인해 고향의 산과 나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마을주민 이모(69·여)씨는 “3년 전 겨울 내내 차들이 들어와 밤낮없이 소나무를 다 뽑아가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짓는 줄 알았다”며 “흉물처럼 방치된 산을 보는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3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 앓는 강원도, 산림파괴 우려 목소리 귀 기울여야 ....

□ 현황

o 2011. 6월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골프장 수는 339개, 그중 강원도 내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은 44개로, 경기도(128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음.

- 더욱이 현재 건설중인 곳 26개소, 건설 예정인 곳 13개소를 포함하면 총 83개소가 골프장으로 운영 또는 운영예정

□ 문제점

o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인 골프장 면적 4,649 ha 중 농지 및 산지 전용 면적은 3,012 ha로 해당 골프장 총 면적의 64.8%를 차지

o 최근 강원도 내 종교계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민원제기, 연좌농성 등을 계속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분야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요구하며 골프장 건설 중지 요구 또는 건설반대를 하고 있음.

☞ 최근 강원도 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총 39개소에 이르고, 기존 골프장 44개를 합하면 83개소에 이르는 등 이른바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18홀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 약 16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으며, 개장시 취․등록세로 50~60억원을 납부, 골프장 운영시 130~140억원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에 연간 15~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함.

-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국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 강원도내에 골프장을 대거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가 있는가?

○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면적 중에서 농지 및 산지전용면적은 11.7%에 불과하지만,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 면적에서의 전용면적은 64.8%에 달함.

- 현재운영 중 44개 골프장 전체 면적 3,761 ha, 농지․산지전용 골프장 6개, 전용면적 442 ha ( 전체면적 대비 11.7%)

- 건설중 또는 예정인 39개 골프장 전체면적 4,649 ha, 농지․산지전용 골프장 24개, 전용면적 3,012 ha (전체면적 대비 64.8%)

☞ 강원도는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81%를 차지, 산업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친화적인 산림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골프장 건설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필연적으로 오염을 가져오는 골프장보다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세수증대와 주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 최근 홍천(4개), 원주(1개), 강릉(1개) 등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지역내 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산림훼손, 환경파괴, 수질오염, 지역공동체 훼손 등을 우려하여 산지전용의 허가조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동안 강원도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이점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도지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강원도는 지난 9월 23일 골프장 조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발족시킴.

☞ 특히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나친 산지전용은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앞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참고자료 1. < 강원도 전체 골프장 현황>
구분	개소	면적(ha)
합계	83개소	8,410
운영중	44개소	3,761
건설진행	26개소	3,136
건설예정	13개소	1,513

참고자료 2. < 골프장으로 전용된 농지·산지 현황 >
구분	개소	면적(ha)
		계	농지	산지	기타 (농지·산지 외)
합계	30개소	3,454	433	2,812	209
운영중	6개소	442	66	348	19
건설진행	18개소	2,292	309	1,864	138
건설예정	6개소	720	58	60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