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실패로 끝난 경형 순찰차 보급사업, 12억 혈세낭비

- 하루평균 112신고 출동건수 한건도 안되는 차량이 20%

- 2인이상 피의자 호송시 다른 순찰차의 지원받아야하는 실정

- 일부 피의자, 좁고 위험하다며 승차거부까지

- 경찰관들, ‘주민들이 차량보고 웃는다’,‘진짜경찰인지 의심스러워한다’등 공권력 실추 우려해

- 경찰에서 에너지 절감과 지역 실정에 맞은 순찰을 위해 추진한 경형 순찰차 보급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으로 드러남.

- 경찰청이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2009년 20대, 2010년 86대 총 106대의 경순찰차를 전국에 보급했으며 구입을 위해 집행한 총 예산은 12억원임.

- 한편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순찰차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급이후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이 조사의 대상 81대 차량 중 하루 평균 112 신고 출동건수가 한건이 안 되는 차량이 무려 16대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순찰차를 사용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보면, ‣기동력이 떨어져 신속출동과 대응이 어렵다(48건), ‣실내가 좁아 피의자 호송이 어렵다(38건), ‣경찰을 깔보는 등 공권력이 실추된다(23건), ‣장시간 운전하는 경찰관들 피로도가 높다(23건), ‣교통사고 발생시 승차자가 위험하다(13건), ‣안전장비탑재가 어렵다(11건), ‣ 차가좁아 피의자가 경찰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9건)는 등 경찰관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중에는 ‘피의자가 좁고 위험하다며 승차거부’, ‘2인 이상 호송시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 ‘기동력이 약해 여름에 에어컨도 못켠다’, ‘시민들이 진짜 경찰인지 의심스러워한다’는 의견도 있어 경순찰차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로써 경순찰차 보급사업이 실 사용자인 경찰관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에 직면.

- 경찰청도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경순찰차 확대 보급계획에 대한 ‘향후 확대보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 김소남 의원, “경차를 타서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로인해 평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보장이라던가 신속한 치안수요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 12억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성과 없이 끝난 경순찰차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장비구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

<경순찰차 연도별 구입현황>

구 분	차 종	대당 가격	구입 대수
2010년	마티즈	10,986,445원	86대
2009년	마티즈	12,064,780원	10대
	모 닝	12,956,500원	10대

※ 자료 : 경찰청

<경순찰차 관련 경찰관 의견>

의 견	인원
기동력 떨어셔 신속출동/대응 어렵다	48
실내가 좁아 피의자 호승 어려움	38
경찰을 깔봄 (공권력실추)	23
장기간 운전하는 경찰관들 피로도 높음	23
교통사고 발생시 승차자 위험	13
안전장비탑재 어려움	11
차가좁아 피의자가 경찰 위협할 우려	9

※ 자료 : 경찰청, 김소남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