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6(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산사태발생 1등급, 전남 1위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산사태 발생 1등급 순

전남 60,778ha, 경북 60,093ha, 경남 53,433ha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에 의해 발표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별 산사태 1등급지역은 294천ha로 이중 전남이 60,778ha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경북이 60,093ha로 2위, 경남이 53,433ha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은 전남60,778ha, 경북 60,093ha, 경남 53,433ha, 강원 25,002ha순으로 나타났고, 1~4등급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산사태위험면적으로는 경북 1,297,497ha, 강원 1,088,039ha, 경남 624,194ha, 전남 590,239ha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하는 시도별 산사태 위험등급 내역은 산지의 경사, 모암, 토심, 산림상태 등 7개 요소를 적용하여 전국산지를 4개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이 산사태 위험도가 가장 높다.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산지를 대상으로 1등급지역은 빨간색, 2등급지역 주황색, 3등급지역 노랑색, 4등급지역 녹색으로 표기하여 지자체가 재해 및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공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등급은 294천ha(5%), 2등급 2,839천ha(52%), 3·4등급 2,341천ha(43%)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화산으로 이루어진 지역특성으로 인해 산사태발생 1등급 지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도 및 산사태 등급지역은 전체 시도별 지자체에 웹서비스 되고 있으나, 이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개발 및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청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역시도별 산사태발생 위험등급                        (단위 : ha, %)

구분	면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5,474,497	293,676	5.4	2,839,436	51.9	2,233,995	40.8	107,390	2.0
서울	13,201	121	0.9	5,489	41.6	7,071	53.6	521	3.9
부산	32,897	6,536	19.9	16,970	51.6	8,917	27.1	473	1.4
대구	47,077	4,671	9.9	22,481	47.8	18,939	40.2	986	2.1
인천	8,516	529	6.2	4,979	58.5	2,915	34.2	93	1.1
광주	16,392	2,164	13.2	9,740	59.4	4,390	26.8	98	0.6
대전	24,954	1,188	4.8	12,677	50.8	10,656	42.7	433	1.7
울산	63,158	8,158	12.8	28,245	44.5	25,264	39.8	1,851	2.9
경기	418,491	15,070	3.6	228,163	54.5	168,743	40.3	6,515	1.6
강원	1,088,039	25,002	2.3	581,669	53.5	462,316	42.5	19,052	1.8
충북	449,120	12,921	2.9	225,741	50.3	202,061	45.0	8,397	1.9
충남	357,857	23,119	6.5	193,583	54.1	136,452	38.1	4,703	1.3
전북	387,339	19,893	5.1	224,999	58.1	138,071	35.6	4,377	1.1
전남	590,239	60,778	10.3	353,628	59.9	171,253	29.0	4,580	0.8
경북	1,297,497	60,093	4.6	602,093	46.4	606,089	46.7	29,222	2.3
경남	624,194	53,433	8.6	328,538	52.7	232,320	37.2	9,582	1.5
제주	55,168	0	0	122	0.2	38,540	69.9	16,507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