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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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강원도-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강원도] 도지사의 특보, 옥상옥 특보?

- 김진선 전 지사 특보 1명, 이광재 전 지사 특보 2명,                  최문순 지사 특보 5명. 시간이 갈수록 특보도 증가?

-  조직도상은 지사-국장, 실질적으로는 지사-특보-국장?

ㅇ [강원도] 올림픽 이후 경기장의 사후활용 방안 마련해야

- ’02년 월드컵 당시의 경기장,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                하고는 모두 적자

- 강원도의 사후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ㅇ [강원지방경찰청] 강원도, 3년 사이 기초질서 위반 40% 증가

- 2008년~2010년, 기초질서 위반 전국은 60%줄고 강원                은 40%늘고

- 도내 음주소란, 인근소란은 2배 이상 증가

도지사의 특보, 옥상옥 특보?

- 김진선 전 지사 특보 1명, 이광재 전 지사 특보 2명,       최문순 지사 특보 5명. 시간이 갈수록 특보도 증가?

-  조직도상은 지사-국장, 실질적으로는 지사-특보-국장?

현재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특보는 5명.

김진선 전 지사의 경우 1명, 직전의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도 2명의 특보가 있었지만 최문순 지사 취임 후 5명으로 특보가 늘어남.

<강원도지사 특보 현황>

특보명	상근 여부	성명	임명일 (위촉일)	퇴직일 (해지일)	경력 (정당경력 필수)	월평균 급여액 (천원)	법적근거	재직시 지사명
정무	○	황○○	2006.08.04	2007.09.02	한나라당지구당위원장 강원도의회의원	4,400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김진선
정무	○	문○○	2007.11.13	2008.02.03	국회의원보좌관	4,200	〃
정무	○	조 ○	2008.07.01	2009.12.22	세계․문화일보기자	4,900	〃
복지	○	엄○○	2010.10.01	2011.02.07	민주노동당강원도당위원장 춘천시민광장대표	4,500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이광재
교육	×	권○○	2010.10.12	2011.05.24	연세대학교 교수	-	지방공무원법 겸임규정
정무	×	조○○	2011.05.09	2011.7.27	국회의원 보좌관	-	자체방침	최문순
정무	×	심○○	2011.07.27	재직 중	민주당중앙당민원국장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복지	○	엄○○	2011.07.27	재직 중	민주노동당강원도당위원장 춘천시민광장대표	4,500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장애인	×	최○○	2011.07.27	재직 중	민주당장애인위원회위원장 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장	-	자체방침
여성정책	×	최○○	2011.07.27	재직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
교육	×	김○○	2011.07.27	재직 중	강원도교육위원	-	〃

이렇게 되면 특보와 관련 실국간 업무분장이 모호해지고 지사의 측근인 특보가 지사와 실국간에 끼게 되어 실국의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문제 발생.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특보제가 옥상옥의 자리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비상근 특보는 임용 근거도 없이 내부적인 결재만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어서 안의원은 “이는 비단 특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형 직위에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이다.”라며 “누가 봐도 해당분야에 대하여 탁월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하여 측근인사니, 보은인사니 하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

끝으로 안의원은 최문순 지사에게 “5명 특보들의 경력관리보다는  16,000명에 달하는 강원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보다 신경써줄 것”을 당부.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해야

- ’02년 월드컵 당시의 경기장,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      하고는 모두 적자

-  강원도의 사후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최근 올림픽 및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경기를 개최한 도시는   상당수가 경기장 운영과 기반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

특히 신축경기장들의 경우 국제대회 이후 사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막대하게 부담.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국에 걸쳐 약 2조원을 투자하여 건설된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음.

월드컵 경기장의 이야기만이 아님.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인 서울시 조차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작년 기준으로 적자14억을 낸 상황.

안효대 의원은 “올림픽의 성공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회가 열리는 기간은 물론 대회 이후 시설활용 수준 또한 중요한 요인인 만큼 따라서 초기의 설계단계부터 사후활용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강원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사업비 현황>

종목별			확보계획		총사업비 (억원)	비고
			구분	위치
계			13개 경기장		5,404
설상종목	알파인	활강	신설	정선 중봉	885
		슈퍼G
		대회전	기존	용평리조트
		회전
	스키점프		기존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기존
	바이애슬론		기존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신설		809
	프리 스타일	모글	기존	보광휘닉스파크
		에어리얼
		스키크로스
	스노보드	PGS	기존		80	보완
		SBX
		HP
빙상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신설	강릉과학산업단지	1161
	컬링		기존	강릉실내빙상장	60	보완
	피켜/쇼트트랙		신설	강릉체육시설단지	942
	아이스하키1				802
	아이스하키2			강릉영동대학	665

강원도, 3년 사이 기초질서 위반 40% 증가

- 2008년~2010년, 기초질서 위반 전국은 60%줄고 강원은 40%늘고

-  도내 음주소란, 인근소란은 2배 이상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기초질서 위반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질서 위반에는 음주소란, 인근소란, 금연장소 흡연, 오물투기, 노상방뇨 등이 있다.

전체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2008년 307,912건에서 2010년 124,321건으로 60%나 감소한 반면, 강원도 내 기초질서 위반은 2008년 2,393건에서 2010년 3,327건으로 오히려 40%가 증가했다.

특히 도내 음주소란과 인근소란이 2008년 918건에서 2010년 1,9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기초질서 위반의 60%를 차지했다.

안효대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강원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경찰은 강원도민의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참고 - 기초질서 위반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전국	307,912	137,717	124,321	80,383
강원도	2,393	2,791	3,327	1,397

※ 참고 - 강원도 내 기초질서 위반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6.
음주소란	586	1,148	1,441	533
인근소란	332	396	557	196
오물투기	430	346	359	138
광고물무단부착	53	19	6	10
금연장소 흡연	34	67	107	73
노상방뇨	181	165	182	90
기타	507	650	675	357
계	2,393	2,791	3,327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