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수침체의 원인과 활성화 대책 방향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19 (월) 1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현황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1980년대 연평균 8.3%에서 1990년대 6.1%, 2000년대 3.4% 등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980년 62.7%에서 지난해 52.4%로 떨어졌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1980년대 12.6%와 12.9%에서 2000년대 2.3%와 3.8%로 떨어짐.

- 내수부진이 자영업 몰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유럽ㆍ미국의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의 성장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임. (2010년 하반기 수출성장률 14.3%↑, 민간소비 3.3%↑)

- 내수 1% 증가는 고용증가률 0.3%를 유발시키지만, 수출증가는 고용증가와 연계성이 취약함.

※ 내수부진의 유형

1) 소비와 투자등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수출증가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해 보이는 경우.

2) 고용 없는 성장, 소득분배악화, 경기불황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 원인

○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 소비확대등 단기적인 소비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나, 가계소득 증가없이 급작스럽게 시도한 소비확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내수부진에 기여했음.

- 2004년 하반기의 금리인하정책 역시 투자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려했지만, 적절한 투자처의 생성없이 금리를 인하하자 투자자금이 생산성증대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자등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비위축이라는 장기적 내수부진으로 이어짐.

- 2008년 이후의 고환율정책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높을때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적인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고환율은 수입가격을 높여 식량, 원자재등을 수입하는 우리경제의 물가수준을 높이는 주범이 되었음.

○ 중장기적인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은 되겠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지는 불투명함.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은 현 정부 초기부터 강조해 온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임.

○ 일자리부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위축이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내수부양책도 결국 고용과 물가라는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용창출 같은 내수부양책도 이미 정치논리로 상시화돼 기업들이 세제혜택만 챙길 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내수진작은 소비와 투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활성화는 쉽지 않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권과의 이해관계 형성을 통해 단기처방의 내수부양책을 상시화시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 정부대책

○ 글로벌 금융위기였을때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진작

②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③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이였음. (2008.11)

○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밝혔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교육, 서비스산업 등 내수기반을 확충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내수 진작의 활성화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흡함. (2009.2 업무보고)

○ 이명박대통령 주재하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들의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2011.6.17~18)

-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 확대, 월1회 전통시장 가는날을 제정하는등 전통시장활성화도 추가로 고려하였음.

- 내수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취지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내수활성화 후속조치는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②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③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분야별 추진과제 66개를 선별하여 역점으로 추진 하겠다고 함. (2011.7.27)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함. (2011.8.19)

- 이번 보고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정책의 한계

- 정부주도의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

- 지난 2003년 당시 카드대란은 언뜻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이 동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나서 정책을 왜곡시키면서 시발점이 되었다는게 당시 관료들의 설명임.

4. 대책 방향

○ 수출 호조가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출과 연계되지 않은 내생적인 내수 부진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함.

- 가계부채, 물가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 노후불안 등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인 개선이 필요.

-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 산업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지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란 의견들도 많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있음.

○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게 시급함.

-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활동시간 확대가 필요함.

○ 글로벌 경기가 슬로다운할 때일수록 이들 수출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이 많이 필요함.

○ 내수가 죽은 근본 이유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임.

-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쓸 돈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소득이 있어야 소비도 있고, 내수 활성화는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라 생각됨.

○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만들려면 지금 내수부진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함.

- 기술과 유통혁신을 통해 원자재, 식량등의 자급률을 증가시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임.

- 경제구조변화로 고환율정책의 수출증대효과는 작아진 반면, 물가상승을 야기하므로 고환율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5. 문제점

○ 팍팍해진 재정 여건 상 대규모 예산지출이 수반되거나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전제로 한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려워진 상황임.

- 가계부채가 990조원을 돌파하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혹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부양도 어려워 보임.

○ 부동산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손 쉬운 카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견이 많음.

○ 내수활성화 대책을 만들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

-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제도는 별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상시화 되고 있음.

6. 대기업의 투자 유인 대책 미흡

○ MB정부 3년간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규제완화)과 감세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나 배당 대신 현금을 쌓아 두고 있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기대했던 낙수효과(trickle down)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불성실성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 확대를 원하고 있음.

○ 올해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115조로 사상 최대 예상되지만, 이익규모나 현금보유 규모로 볼 땐 미흡하다는 지적.

- 4.10일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사상 최대 114조6,532억원으로 집계.

- 2008년 이후 3년간 대기업들은 매출액, 자산이 크게 증가. 10대 그룹 매출은 546.6조→873.7조(59.8%증가),

10대 그룹 계열사수는 434개→649개로 49.5% 증가함.

- 문제는 대기업들이 급증한 이익을 신규투자나 배당 대신 현금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08년 14조3,245억원에서 ’10년 12조7,570억원으로 3년간 2.1배나 증가. 자산대비 현금비중은 3.3%~21.2% 가량 높아졌음

- 기업의 전체자산 중 현금자산 비중은 국내 상장사가 10.2%로 세계 평균은 9.6%보다 0.6% 높음.

- 특히 전체자산 중 현금자산 증가 속도도 빨라 2005년부터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현금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름.

- 대기업이 투자대신 현금자산을 높이는 핵심 원인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

②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사회 의결만으로 우호세력에 손쉽게 넘길 수 있는 자사주 매입 통해 경영권 방어 적극 활용

③ 합병 때 주식 대신 줄 현금 확보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논리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기업경영의 각 영역에 걸쳐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2011.4.6 경제정책조정회의)

○ 전경련은 355개 회원사 대상 ‘2011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실시 결과 (6.8일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 MB정부가 지난 3년간 실시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의 34.6%가 '만족', 응답기업의 과반수(51.0%)가 '보통', '불만족‘은 14.4%로응답. 하지만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은 지난 2010년 2월 조사에 비해 4.5%(39.1%→34.6%) 떨어지는 등 정권 후반기에 접어 들며 하락세를 보임.

- 규제개혁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한 이유로는 출범 초기와 달리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가 '공정사회', '親 서민', '동반성장' 등으로 전환되면서 규제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 전경련은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 위한 투자 환경개선 과제로, 수도권 규제의 제한적 개선, 일부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조치 지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집행 등의 개선 등 요구

< MB정부 규제개혁 설문 결과 >
순위	BEST 과제	WORST 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복잡한 인허가, 안전검사 절차
2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3	280개 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 추진	부동산 거래제한 규제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점검장치 미비
	(24~48개월→6개월)
5	원칙금지·예외허용 인·허가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변경	산업단지에 비해 복잡한 개별공장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