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목)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8.4% 최다

❐‘선택권’없는 선택진료비로 편법수익 창출

○ 서울대병원 8.4%,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 최근 4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6,053억 수입

전체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의 7.3% 달해

○ 외래보다 입원이 선택진료비 많아, 입원 8.3%, 외래 5.8%

김춘진의원,「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5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 최근 4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6,053억원

- 전체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 중 6,053억(7.3%)

- 외래보다 입원이 선택진료비 많아, 입원 8.3%, 외래 5.8%

- 서울대병원 8.4%,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제도란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 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 외래는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 중 5.8%인 1,8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나 되었다.

<표>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명	연도별	전체			입원			외래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2008	7,464	244	3.3	1,039	55	5.3	6,425	189	2.9
	2009	7,941	235	3.0	961	59	6.1	6,980	176	2.5
	2010	7,900	204	2.6	815	38	4.7	7,085	166	2.3
	2011	4,459	143	3.2	439	28	6.4	4,020	115	2.9
	소계	27,764	826	3.0	3,254	180	5.5	24,510	646	2.6
강원대병원	2008	36,908	1,867	5.1	24,802	1,259	5.1?	12,106	608	5.0
	2009	45,941	2,392	5.2	29,949	1,620	5.4?	15,992	772	4.8
	2010	57,141	2,956	5.2	36,937	1,971	5.3	20,204	985	4.9
	2011	30,906	1,534	5.0	19,916	1,014	5.1	10,990	520	4.7
	소계	170,896	8,749	5.1	111,604	5,864	5.3	59,292	2,885	4.9
경북대병원	2008	243,844	15,945	6.5	144,309	11,274	7.8	99,535	4,671	4.7
	2009	268,427	18,541	6.9	157,869	12,808	8.1	110,558	5,733	5.2
	2010	285,951	20,218	7.1	168,507	13,663	8.1	117,444	6,555	5.6
	2011	119,381	8,375	7.0	71,915	5,680	7.9	47,466	2,695	5.7
	소계	917,603	63,079	6.9	542,600	43,425	8.0	375,003	19,654	5.2
경상대병원	2008	143,065	10,833	7.6	102,834	8,099	7.9	40,231	2,734	6.8
	2009	156,364	11,259	7.2	109,532	8,303	7.6	46,832	2,956	6.3
	2010	160,943	12,112	7.5	114,968	9,035	7.9	45,975	3,077	6.7
	2011	79,031	6,218	7.9	55,715	4,596	8.2	23,316	1,622	7.0
	소계	539,403	40,422	7.5	383,049	30,033	7.8	156,354	10,389	6.6
부산대병원	2008	226,459	16,178	7.1	145,190	11,209	7.7	81,269	4,969	6.1
	2009	232,797	17,060	7.3	149,197	11,675	7.8	83,600	5,385	6.4
	2010	254,828	19,353	7.6	163,219	13,463	8.2	91,609	5,890	6.4
	2011	147,582	11,435	7.7	107,285	8,878	8.3	40,297	2,557	6.3
	소계	861,666	64,026	7.4	564,891	45,225	8.0	296,775	18,801	6.3
서울대병원	2008	555,077	47,480	8.6	306,848	32,049	10.4	248,229	15,431	6.2
	2009	612,639	51,487	8.4	340,742	35,359	10.4	271,897	16,128	5.9
	2010	638,658	54,088	8.5	379,562	37,782	10.0	259,096	16,306	6.3
	2011	333,585	27,400	8.2	195,515	19,903	10.2	138,070	7,497	5.4
	소계	2,139,959	180,455	8.4	1,222,667	125,093	10.2	917,292	55,362	6.0
서울대 치과병원	2008	43,717	1,857	4.2	10,086	808	8.0	33,631	1,049	3.1
	2009	45,175	1,924	4.3	10,125	797	7.9	35,050	1,127	3.2
	2010	46,815	2,151	4.6	11,288	927	8.2	35,527	1,224	3.4
	2011	24,722	1,099	4.4	6,229	474	7.6	18,493	625	3.4
	소계	160,429	7,031	4.4	37,728	3,006	8.0	122,701	4,025	3.3
전남대병원	2008	336,424	22,876	6.8	211,624	15,748	7.4	124,800	7,128	5.7
	2009	380,721	25,781	6.8	236,613	17,870	7.6	144,108	7,911	5.5
	2010	408,810	27,100	6.6	253,221	18,681	7.4	155,589	8,419	5.4
	2011	213,827	14,769	6.9	133,806	10,204	7.6	80,021	4,565	5.7
	소계	1,339,782	90,526	6.8	835,264	62,503	7.5	504,518	28,023	5.6
전북대병원	2008	205,214	15,456	7.5	136,531	11,188	8.2	68,683	4,268	6.2
	2009	231,735	17,285	7.5	151,506	12,605	8.3	80,229	4,680	5.8
	2010	248,026	19,008	7.7	161,622	13,904	8.6	86,404	5,104	5.9
	2011	120,942	9,473	7.8	79,155	7,063	8.9	41,787	2,410	5.8
	소계	805,917	61,222	7.6	528,814	44,760	8.5	277,103	16,462	5.9
제주대병원	2008	39,887	163	0.4	22,536	163	0.7?	17,351	-	-
	2009	52,130	330	0.6	30,300	330	1.1?	21,830	-	-
	2010	67,219	2,474	3.7	41,232	1,773	4.3	25,987	701	2.7
	2011	38,760	1,468	3.8	23,086	1,076	4.7	15,674	392	2.5
	소계	197,996	4,435	2.2	117,154	3,342	2.9	80,842	1,093	1.4
충남대병원	2008	184,440	13,578	7.4	123,056	9,016	7.3	61,384	4,562	7.4
	2009	209,485	15,631	7.5	137,459	10,577	7.7	72,026	5,054	7.0
	2010	227,172	16,710	7.4	151,799	11,425	7.5	75,373	5,285	7.0
	2011	117,432	8,940	7.6	76,886	6,090	7.9	40,546	2,850	7.0
	소계	738,529	54,859	7.4	489,200	37,108	7.6	249,329	17,751	7.1
충북대병원	2008	91,418	7,565	8.3	58,581	4,594	7.8	32,837	2,971	9.0
	2009	103,638	8,605	8.3	65,010	5,667	8.7	38,628	2,938	7.6
	2010	109,791	9,016	8.2	66,402	5,727	8.6	43,389	3,289	7.6
	2011	55,689	4,534	8.1	32,690	2,785	8.5	22,999	1,749	7.6
	소계	360,536	29,720	8.2	222,683	18,773	8.4	137,853	10,947	7.9
합계	2008	2,113,917	154,042	7.3	1,287,436	105,462	8.2	826,481	48,580	5.9
	2009	2,346,993	170,530	7.3	1,419,263	117,670	8.3	927,730	52,860	5.7
	2010	2,513,254	185,390	7.4	1,549,572	128,389	8.3	963,682	57,001	5.9
	2011	1,286,316	95,388	7.4	802,637	67,791	8.4	483,679	27,597	5.7
	소계	8,260,480	605,350	7.3	5,058,908	419,312	8.3	3,201,572	186,038	5.8
	평균	1,652,096	121,070	7.3	1,011,782	83,862	8.3	640,314	37,208	5.8

지난 2010년 10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춘진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스스로 선택진료비 청구를 통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는 명분 없는 선택진료비 청구를 눈감아줄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비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 별첨: 선택진료비 근거규정(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첨> 선택진료비 근거규정(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5호 시행일 2012.8.5]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11.2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관련)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7. 처치ㆍ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ㆍ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침ㆍ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ㆍ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