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민체육진흥공단, 452억 기금 자기주머니 꿀꺽

- 경륜경정 수입의 이자 452억원, 2년간 자체 수입으로 처리

- 감사원 감사 적발 이후에도 219억원 자체 수입 처리

2. 국민체육진흥공단, 4천억원 숨기고 해마다 적자타령

- 2009년, 2010년 적자... 알고 보니 4천억원 공자기금 출연 때문

- 적자 핑계 매출총량제한 완화 주장 의혹

3. 장애인체육회, 전체 직원 32%가 징계 처분

- 자체 감사 통해 적발한 것, 그나마 다행

- 설립 5년만인 지난 2010년에 들어와서야 감사 조직 신설

- 유리테입 2개에 80만원?

4. 실업팀 운영 공공기관, 18% 불과... 체육진흥법 위반

-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조차 실업팀 운영 안 해

1. 국민체육진흥공단, 452억 기금 자기주머니 꿀꺽

- 경륜경정 수입의 이자 452억원, 2년간 자체 수입으로 처리

- 감사원 감사 적발 이후에도 219억원 자체 수입 처리

o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경륜경정으로 얻은 수익금 452억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처리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처리

o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와  경륜․경정법 제18조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80, 경륜.경정 발매수익금의 100분의 40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역시 수익금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금에 출연해야 하나,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

o 이 결과 2009년부터는 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845억여 원 많고, 2010년의 경우는 지출이 수입보다 2,363억여 원 많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기금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키는 원인을 초래

o 특히, 공단은 2010년 5월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2010년에도 기금에 출연해야 할 219억원 자체 법인 수익으로 처리

o 기금은 사실상 세금과 유사한 재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공적을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

o 앞으로 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기금 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임

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 명세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위: 억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표권사업	107.8	165.3	159.0	149.4
경륜사업	39.0	52.6	57.1	58.2
경정사업	4.6	9.7	16.3	12.0
합계	151.4	227.6	232.4	219.6

2. 국민체육진흥공단, 4천억원 숨기고 해마다 적자타령

- 2009년, 2010년 적자... 알고 보니 4천억원 공자기금 출연 때문

- 적자 핑계 매출총량제한 완화 주장 의혹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9년 845억원, 2010년 2,3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 한도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음

o 그러나, 알고 보니 2009년과 2010년 각각 2천억 원씩 총 4천억 원의 여유자금을 공자지금에 예탁한 상태

o 공자기금 예탁은 여유자금이 많을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체육진흥공단이 굳이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공자기금에 4천억원을 예탁해야 할 이유는 없음

o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이 재정수지 악화를 핑계로 사행산업 매출 총량 한도를 더 늘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대두되는 것임

o 체육진흥공단은 이런 꼼수로 사행산업 매출을 더 늘릴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자금수지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계획)
수입(A)	3,962	4,962	5,369	5,605	6,311
지출(B)	3,120	3,586	6,214	7,968	7,868
차이(A-B)	842	1,376	-845	-2,363	-1,557 (-2,757)
공자기금 예탁금	.	.	2,000	2,000	800 (-1,200)

자료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운영팀

(공자기금)

- 총 수입금 - 지출재원 = 여유자금 운영 규모를 파악한 후, 강제가 아닌 권고 형태

- 4800억 목표, 계약만기에 따라 인출 후엔 기금에 재 편입한 후 사업수행이 가능 함

- 기금회계 + 운영회계 + 법인회계 체제를 □ 기금회계 + 법인회계 (자체 운용)

- 공단에서는 예탁금 수익 배분금 100억정도 큰 이득은 없으나, 자율사용의 편익 가능

3. 장애인체육회, 전체 직원 32%가 징계 처분

- 자체 감사 통해 적발한 것, 그나마 다행

- 설립 5년만인 지난 2010년에 들어와서야 감사 조직 신설

- 유리테입 2개에 80만원?

o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중 59명 중 32%가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음

o 징계 유형을 보면 공금 횡령, 유용, 그리고 허위증명 첨부 등 다양

o 심지어 시중에서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유리테잎 2개를 8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례까지 발견

o 또한, 감사실 고위 간부 2명까지도 징계 처분을 받음

o 장애인체육회는 73곳(16개 시,도장애인체육회 ,부속 19개 시,군,구지부 그리고 가맹경기단체30개, 인정가맹단체포함하면 38개)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부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대로 하부조직 관리가 가능한지 크게 우려됨

o 다행인 것은 이러한 내부 직원의 비위를 자체 감사에 의해 발견하고 시정조치 했다는 점

o 장애인체육회는 설립된지 5년에 불과하나, 이런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쇄신하여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

<2006년 이후 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자 현황>  (단위:명)

연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경고	합계	비고 (대상자/전체)
2008		1		1			2
2010		1	2	1	1	9	14
2011		1	3		14		19	19/59 (32.2%)

<2006년 이후 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자 현황>

징계일	성명	소속 및 직급 (징계시)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08	박**	00팀 4급	견책	직무상의 의무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2급	정직	직장내 성희롱	징계조치 완료
2010. 2.22	정**	기획부 3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1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4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신**	00팀 5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3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전**	00팀 4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조**	00팀 4급	경고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감사실 1급	정직	회계 및 자금집행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2급	감봉	업무처리절차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감봉	업무처리절차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김**	00팀 1급	견책	예산승인지침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공**	00팀 2급	경고	자금집행절차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심**	00팀 4급	경고	회계질서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주의	예산승인지침 위반	징계조치 완료
2011. 1.26	이**	00팀 2급	정직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3급	감봉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감봉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전 감사실 1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김**	00팀 1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공**	00팀 2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5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권**	00팀 6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6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2급	감봉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이**	00팀 5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박**	00팀 6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안**	00팀 6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공**	00팀 2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김**	00팀 6급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	최**	사무총장	주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징계조치 완료

자료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4. 실업팀 운영 공공기관, 18% 불과... 체육진흥법 위반

-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조차 실업팀 운영 안 해

o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은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1,000명 이상 공공기관 60곳 중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o 심지어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져도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o 공공기관의 실업팀 운영은 국민체육의 활성화와 은퇴 선수들의 활로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한 취지로, 실업팀 운영 공공기관이 18%에 불과한 것은 체육인프라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

o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011	‘11년 공공기관 실업팀 운영 현황(1천명 이상, 60개 기관)

구 분 (60)	공 기 업		준 정 부 기 관		기타공공기관(25)
	시장형 공기업(11)	준시장형 공기업(6)	기금관리형 (5)	위탁집행형 (13)
11기관 21팀	3기관 4팀	5기관 12팀		1기관 1팀	2기관 4팀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男육상,男레슬링,男역도)
교육과학기술부(8)					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문화체육관광부(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수산식품부(2)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경제부(19)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男태권도) 한국전력공사(男육상,男럭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男축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강원랜드 (男女유도,男女스키, 男아이스하키)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건복지부(5)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환경부(2)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노동부(5)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토해양부(10)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男근대5종男레슬링,女양궁) 한국도로공사(男산악) 한국수자원공사(男조정,女육상,女수영) 한국철도공사(男축구,男유도)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男사이클)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국가보훈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융위원회(5)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男女사격) 한국산업은행
방위사업청(1)					국방과학연구소

※ 1,000명 미만 공공기관 실업팀 운영현황(12)                                         자료 : 문화부 체육국

- 국민체육진흥공단(6) : 男육상, 男女사이클, 男펜싱, 男카누, 女축구, 한국마사회(4) : 男女승마,男유도, 女탁구, 부산항만공사(1) : 女조정, 인천항만공사(1) : 조정

※ 그 외 지방 공공기관이 31개 실업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