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15.	보도일시 : 2011. 09. 1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5년 사이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206% 증가, 휴면특허가 원인인듯”

기술무역수지 적자, 약 2조 3천 억원

국내 휴면특허 비율 기업 약 45%, 대학 ․ 공공연 무려 70%

박민식 의원,“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약 14조원의 혈세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데도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특히 실제 산업에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지경부 R&D사업의 경우 특허권 상용화 여부에 중점을 두어 기획・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 R&D 연간 예산 연간은 약 14조원이다. 그 중 산업기술을 위한 지경부 R&D 예산은 연간 4조원 가량씩 투입되는데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심화된 ‘글로벌 특허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국가 R&D사업으로 발생된 특허가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 이른바 ‘휴면 특허’인 것이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민식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대외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약 2조2천630억원으로 ‘2005년 1조 975억에서 동기간 무려 2배 이상 (206%) 증가하였다.

[표1] 특허권 사용료 해외 지출수입액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2005년	2,037	89.8	11.3	13,016	-9.6	25.9	-10,980	-17.6	34.0
2006년	2,143	5.2	10.2	23,124	77.7	43.0	-20,981	-899.5	64.2
2007년	2,896	35.2	12.0	24,631	6.5	43.4	-21,735	-67.8	66.8
2008년	4,166	43.8	14.8	22,074	-10.4	35.0	-17,908	344.1	51.3
2009년	9,147	119.6	23.0	31,782	44.0	33.9	-22,635	-425.1	41.9

* 출처 :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교과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년을 기준 국가 과학・산업 기술의 양・질을 높이기 위한 R&D 정부예산은 교과부 기초과학기술 분야 약 10조원,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지경부 예산 약 4조원 등 약 14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국가 R&D 사업 수행시 개수를 늘리는 양적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사용료 를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잠자는 특허, 즉 ‘휴면특허’ 비율이 너무 높다는데 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휴면특허‘ 비율은 기업의 경우 약 45%,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06～’10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휴면 특허 비율과 사업화율

(단위 : %)

구 분	기 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활용률)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합계
2006	36.1	21.1	57.2	42.8	86.6	13.4
2007	23.5	19.8	43.3	56.7	74.5	25.5
2008	29.0	13.1	42.1	57.9	76.0	24.0
2009	21.6	19.1	40.7	59.3	70.7	29.3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사년도별 실태조사 대상(모집단)

- (´06년) ´05년에 5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전수조사, 1～4건의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표본조사

- (´07～´10년) 조사년도 전년도와 전전년도에(ex. ´10년도 조사시 ´07～´08년도) 연평균 5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전수조사, 연평균 1～4건의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표본조사

박민식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약 14조원의 혈세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데도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특히 실제 산업에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지경부 R&D사업의 경우 특허권 상용화 여부에 중점을 두어 기획・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