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약 관련 -공공기관 고독성 농약 살포 대책 등

현황 및 문제점

1. 농약사망사고 꾸준히 발생

❍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년도별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 등 자의의 중독사망자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 또한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이 68%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 사망형태 (노출경로별: 자살 등 자의의 중독(87%)이 대부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불의의 중독사망자수	93	110	127	83	58	44
자의의 중독사망자수	3,536	3,126	2,747	2,935	2,800	2,743
기타 중독사망자수	261	291	327	332	438	383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 직업별: 농업인 보다 비농업인(68%)이 높은 수준

직 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미 상	61	54	78	123	144	80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2. 고독성 농약 ‘11년 12월 등록취소 예정

❍ 농진청은 그동안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 관리를 위해 ‘92년부터 출하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 신규등록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등록된 12종 중 검역용(2종)·산림용(1종) 이외에 9종에 대해서는 ’11년 12월 등록취소 예정임.

- 고독성 농약 등록현황 : (‘91) 21품목 → (’01) 18품목 → (‘10) 12품목

- 고독성 농약 출하한도량: (‘91) 1,675톤 → (’10) 1,052톤

- 패러쾃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생산중지 등 종합검토(～‘11.12)

※ 패러쾃 농약에 대한 그동안의 특별관리대책 추진내용

❍ 제조·판매·구입 등 유통단계별 취급제한기준 설정 (‘99)

* 구토제·악취제 혼입,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의무화, 중독증상 등 라벨표기 강화

❍ 패러쾃 농약을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기존제품 회수(‘05)

* 안전성 개선 제품 : 음독시 겔(gel)화 되어 체내 배출되도록 개선(제조회사)

❍ 농약 안전마개 장착 의무화,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개선(‘09.6)

❍ 패러쾃 농약 연간 출하한도량 30% 감축(‘10.4): 1,340톤→ 938톤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11.7.25 공포)

* 미성년자에 대한 농약 판매 금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 (시행일: ‘12.1.26)

* 다만, 음독사고 우려 농약 직권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는 국회(농식품위)에서 삭제

3. 농약중독정보시스템 무용지물 - 사이트 접속 안됨.

❍ 농진청은 순천향대, 아산대 등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농약중독 방치와 치료를 위해 노력 중임.

- 국책기술개발사업(2005년～2007년)을 통해 농약중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약중독 시 진단 및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사업에 참여한 의료진: 21개 의료기관 35명

❍ 중독사고 발생시 의료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들과 인터넷에 농약중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임. 하지만 현재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음.

농약중독정보시스템웹주소: http://amc.seoul.kr/dept/tox-agrichemcals/index.do

4.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그라목손 살포, 학교 등지 그라목손 살포

❍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제초작업을 위해 고독성 농약인 그라목손(패러쾃)을 뿌려 논란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전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 농경지의 작물피해도 있다고 함.(8월 5일자 보도) 올해 3월, 작년 7월 등에는 학교 운동장 등에 그라목손을 살포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함.

-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시야확보 등을 위해 매년 2회 고속도로 갓길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음.

- 갓길 잡초 제거 작업의 경우 인력 및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사에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음

<길주변 잡초 제거 대상지 현황>

대상지사	작업시행 면적(㎡)	작업횟수	비 고
50개	11,295,640	2회/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제초제 살포 현황>

구분	지사	사용구간	소요예산(천원)	사용약제	사용량(ℓ)	비고
계		4개 구간	11,997	4종	121
06	시흥	조남-목감	800	반벨	9
07~09	제초제 사용안함
2010		소 계	1,684		34
	대전	서대전-청주	100	근 사 미	5
	진천	남이-일죽 (약 60㎞)	1,320	그라목손	15
	영동	추풍평-비룡	264	근 사 미	14
2011		소 계	9,513		78
	대전	서대전-청주	713	근 사 미	42
	진천	남이-일죽	8,800	글 라 신	36

❍ 그라목손의 사용방법설명에서는 농업지역을 제외한 비농경지(도로켠, 운동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음.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제6항에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 농진청이 공공기관과 농약 사용과 직접 협력하는 사항은 없으며, 최근 3년간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농약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문의 혹은 협조 요청 받은 사례도 없음.

5. 그라목손 해독가능하다? - 모 한의원 검증되지 않은 해독제로 영업중

❍ 하지만 고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이 시중에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그라목손을 복용시 해독이 힘들어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최근 인터넷에서 ‘그라목손 괴담’이 떠돌기도 했음. (그라목손을 마신 후 증상, 치료법 등을 인터넷에 문의한 글쓴이들이 이후 글을 올리지 않아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

❍ 모 한의원(여수 신농씨한의원)이 그라목손 해독가능 등 병원에서 치료불가능한 제초제, 농약을 해독해 치료할 수 있다고 영업 중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그라목손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도록 광고 중임.

❍ 이 한의원은 그라목손을 복용 후 실제로 치료한 환자들의 사례를 내세우며 농약중독 전문병원에서도 힘든 그라목손 해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음. (해독제의 가격은 한 재당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검찰에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하였고, ‘09년 광주지검, ’10년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는 사망자와 치료실수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해독제에 대한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음.

❍ ‘10년에는 과대광고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

❍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종합병원에서 해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한의원을 계속 찾고 있음.

질의

⇒ 고독성 농약들에 대해 현재 등록재신청을 한 회사가 있는지? 산림용, 검역용을 제외한 9종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등록이 취소되는 것인지?

⇒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와 학교 등에서 그라목손 등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매년 2회 고속도로 갓길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 및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작년에 진천지사에서는 그라목손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그라목손의 경우,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판매,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입을 할 때도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용도 등의 정보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라목손은 농업지역을 제외한 비농경지인 도로켠, 운동장, 가옥주변, 골프장 등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대체 도로공사에서는 이 그라목손을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했을까요?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작년에 약 60km에 달하는 갓길에 그라목손을 뿌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시에 용도를 속이고 구입을 했거나 장부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은 동의하십니까?

⇒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이 모두 농촌진흥청의 소관이지요? 그렇다면 고독성 농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구매가능하게 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관리의무 소홀 아닙니까? 판매상들의 교육을 소홀히 했고, 위반행위 적발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 농약관리법에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농진청은 농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닌지?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소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고독성 농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약 사용시 농진청에게 사용법, 효과 문의 등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바람.

⇒ 모 한의원에서 그라목손을 해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농진청에서 인지는 하고 있음)

⇒ 약효가 검증된 것인지? (한약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완성약의 약효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함.)

⇒ 이 한의원이 작년에 의료법위반(과대광고)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검찰 수사도 두 번을 받았는데, 이것은 알고 있는지?

⇒ 약도 한재에 백만원이 넘는데, 그라목손을 해독하려면 이것을 두재, 세재 지어먹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현재 검증도 안된 약에 농약중독피해자가 노출되어 있음.

⇒ 농진청은 농약중독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도 활발히 협력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죠?

이 약도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획기적인 것이므로 농업인과 농약중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함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약효가 없는 것이라면 중독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인데, 보건복지부도 농진청도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농약과 관련된 약이므로 농진청에서도 복지부와 협의해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