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국감 (P14)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1년 10월 3일 (월)
		연락처	02-788-2748

살인·강간 정신이상 범죄자 매년 2천명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절실-

-일반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 재범비율 일반인보다 높아-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신이상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는 1천 875명이였으며,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들의 재범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았음.

○ 2009년의 1천972건보다 줄어들었지만 2008년의 1천832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로 매년 약 2천명에 육박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임.

<정신이상 및 정신장애 범죄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월
연도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5,857	1,422	338	4,097	6,645	1,498	376	4,771	7,229	1,832	414	4,983	7,133	1,972	492	4,669	5,680	1,875	486	3,319	3,343	1,302	304	1,737
살인	64	33	4	27	56	26	2	28	54	30		24	67	31	1	35	70	30	2	38	49	22	4	23
강도	43	13	1	29	33	9	2	22	57	16	2	39	71	15	7	49	55	17	7	31	40	17	4	19
강간	169	37	22	110	158	33	28	97	200	43	33	124	176	51	28	97	216	47	35	134	139	30	24	85
방화	76	35	5	36	99	31	11	57	101	36	8	57	92	35	4	53	107	43	7	57	77	26	3	48
절도	750	180	126	444	854	192	133	529	1,041	253	168	620	1,363	306	213	844	1,386	286	215	885	889	196	140	553
폭력	1,818	444	70	1,304	1,902	485	86	1,331	2,045	570	94	1,381	1,977	619	100	1,258	1,519	558	82	879	835	384	55	396
기타형법범	647	271	58	318	750	280	63	407	776	302	48	426	868	355	59	454	745	326	56	363	445	199	33	213
특별법범	2,290	409	52	1,829	2,793	442	51	2,300	2,955	582	61	2,312	2,519	560	80	1,879	1,582	568	82	932	869	428	41	400

- 올해 들어 7월까지 집계된 정신이상자 범죄자는 1천302명으로 올해 전체로 하면 2천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음.

- 여기에 정신박약자와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는 큰 폭으로 늘었음. 지난해의 경우 정신박약자 범죄자가 486명, 기타 정신장애자는 3천319명이었음.

- 지난해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절도범 286명등 순이었음.

-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각각 30명, 17명, 47명, 43명에 달했음.

○ 정신이상자의 경우 재범비율도 일반 범죄자보다 높았음.

-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중 재범비율은 32.1%에 달했음. 이는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임.

-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9%, 폭력이 32% 등으로 강력범 비중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음.

<정신장애 범죄자 재범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월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총합계	5,857	2,001	34.2%	6,645	2,012	30.3%	7,229	2,123	29.4%	7,133	2,092	29.3%	5,680	1,822	32.1%	3,343	1,112	33.3%
살인	64	33	51.6%	56	5	8.9%	54	2	3.7%	67	4	6.0%	70	27	38.6%	49	25	51.0%
강도	43	17	39.5%	33	4	12.1%	57	15	26.3%	71	8	11.3%	55	17	30.9%	40	25	62.5%
강간	169	67	39.6%	158	30	19.0%	200	24	12.0%	176	30	17.0%	216	64	29.6%	139	42	30.2%
방화	76	37	48.7%	99	10	10.1%	101	11	10.9%	92	7	7.6%	107	43	40.2%	77	30	39.0%
절도	750	148	19.7%	854	392	45.9%	1,041	471	45.2%	1,363	579	42.5%	1,386	399	28.8%	889	177	19.9%
폭력	1,818	607	33.4%	1,902	580	30.5%	2,045	580	28.4%	1,977	531	26.9%	1,519	491	32.3%	835	292	35.0%
기타형법범	647	319	49.3%	750	146	19.5%	776	178	22.9%	868	212	24.4%	745	267	35.8%	445	205	46.1%
특별법범	2,290	773	33.8%	2,793	845	30.3%	2,955	842	28.5%	2,519	721	28.6%	1,582	514	32.5%	869	316	36.4%

○ 전국 평균 33.3%의 재범비율을 나타냈으며, 2011년 7월 현재 광주지역의 재범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 정신장애 범죄자 재범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월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계	5,857	2,001	34.2%	6,645	2,012	30.3%	7,229	2,123	29.4%	7,133	2,092	29.3%	5,680	1,822	32.1%	3,343	1,112	33.3%
서울	1,494	472	31.6%	1,547	498	32.2%	1,708	509	29.8%	1,750	492	28.1%	1,514	501	33.1%	808	248	30.7%
부산	442	149	33.7%	506	163	32.2%	634	232	36.6%	608	240	39.5%	461	173	37.5%	313	96	30.7%
대구	345	122	35.4%	377	114	30.2%	403	99	24.6%	396	127	32.1%	312	104	33.3%	169	59	34.9%
인천	340	100	29.4%	311	81	26.0%	296	85	28.7%	306	81	26.5%	284	104	36.6%	210	79	37.6%
광주	-	-	-	251	73	29.1%	268	84	31.3%	263	88	33.5%	242	78	32.2%	148	63	42.6%
대전	-	-	-	143	43	30.1%	170	58	34.1%	168	57	33.9%	150	28	18.7%	79	25	31.6%
울산	101	24	23.8%	148	42	28.4%	146	53	36.3%	151	37	24.5%	80	21	26.3%	57	22	38.6%
경기	953	262	27.5%	1,171	318	27.2%	1,596	415	26.0%	1,490	384	25.8%	1,070	298	27.9%	586	208	35.5%
강원	204	69	33.8%	312	103	33.0%	202	51	25.2%	190	47	24.7%	167	58	34.7%	103	30	29.1%
충북	204	62	30.4%	272	87	32.0%	218	59	27.1%	212	58	27.4%	164	51	31.1%	97	34	35.1%
충남	358	95	26.5%	217	64	29.5%	218	78	35.8%	201	55	27.4%	159	49	30.8%	110	38	34.5%
전북	208	53	25.5%	183	54	29.5%	258	73	28.3%	252	76	30.2%	223	71	31.8%	134	41	30.6%
전남	443	133	30.0%	334	92	27.5%	255	80	31.4%	292	101	34.6%	244	83	34.0%	149	54	36.2%
경북	434	130	30.0%	367	116	31.6%	326	90	27.6%	326	95	29.1%	263	78	29.7%	130	46	35.4%
경남	257	91	35.4%	408	132	32.4%	431	130	30.2%	436	130	29.8%	277	95	34.3%	193	48	24.9%
제주	71	20	28.2%	88	30	34.1%	85	22	25.9%	83	24	28.9%	48	21	43.8%	42	12	28.6%
기타	3		0.0%	10	2	20.0%	15	5	33.3%	9		0.0%	22	9	40.9%	15	9	60.0%

□ 유정현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는 우발적인‘묻지마’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별도의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신이상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끝/

* 붙임

1. 지방청별 정신장애 범죄 현황

2. 지방청별 정신장애 재범 현황

1. 지방청별 정신장애 범죄 현황

<지방청별 정신장애 범죄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월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계	계	5,857	1,422	338	4,097	6,645	1,498	376	4,771	7,229	1,832	414	4,983	7,133	1,972	492	4,669	5,680	1,875	486	3,319	3,343	1,302	304	1,737
	살인	64	33	4	27	56	26	2	28	54	30		24	67	31	1	35	70	30	2	38	49	22	4	23
	강도	43	13	1	29	33	9	2	22	57	16	2	39	71	15	7	49	55	17	7	31	40	17	4	19
	강간	169	37	22	110	158	33	28	97	200	43	33	124	176	51	28	97	216	47	35	134	139	30	24	85
	방화	76	35	5	36	99	31	11	57	101	36	8	57	92	35	4	53	107	43	7	57	77	26	3	48
	절도	750	180	126	444	854	192	133	529	1,041	253	168	620	1,363	306	213	844	1,386	286	215	885	889	196	140	553
	폭력	1,818	444	70	1,304	1,902	485	86	1,331	2,045	570	94	1,381	1,977	619	100	1,258	1,519	558	82	879	835	384	55	396
	기타형법범	647	271	58	318	750	280	63	407	776	302	48	426	868	355	59	454	745	326	56	363	445	199	33	213
	특별법범	2,290	409	52	1,829	2,793	442	51	2,300	2,955	582	61	2,312	2,519	560	80	1,879	1,582	568	82	932	869	428	41	400
서울	계	1,494	396	81	1,017	1,547	389	89	1,069	1,708	514	112	1,082	1,750	558	101	1,091	1,514	502	132	880	808	330	62	416
	살인	10	8		2	11	5		6	10	8		2	11	7		4	14	7	1	6	18	11		7
	강도	14	5		9	11	5		6	9	3	1	5	21	1	1	19	18	7	2	9	7	4		3
	강간	40	7	4	29	49	9	5	35	48	17	3	28	53	14	5	34	60	15	7	38	29	5	4	20
	방화	13	7	3	3	26	7	3	16	30	12	3	15	24	10		14	25	12	2	11	23	9	1	13
	절도	208	55	31	122	207	48	34	125	251	65	36	150	317	84	39	194	402	82	61	259	232	56	33	143
	폭력	603	138	19	446	561	132	20	409	644	164	29	451	596	200	19	377	422	148	22	252	195	96	10	89
	기타형법범	171	78	10	83	251	96	16	139	220	85	19	116	257	105	18	134	210	86	20	104	118	50	6	62
	특별법범	435	98	14	323	431	87	11	333	496	160	21	315	471	137	19	315	363	145	17	201	186	99	8	79
부산	계	442	91	32	319	506	141	18	347	634	180	33	421	608	147	45	416	461	155	48	258	313	110	32	171
	살인	7	3	1	3	5	3		2	9	5		4	8	1		7	12	3		9	2	2
	강도	9	4	1	4	3	1	1	1	10	1	1	8	10	3	2	5	7	4		3	5	2	1	2
	강간	14	5	2	7	10	5		5	18	2	3	13	11	5		6	27	3	4	20	12	4	3	5
	방화	13	5		8	12	5	1	6	9	1	1	7	11	4	1	6	5	2	1	2	5			5
	절도	74	9	20	45	64	19	5	40	105	29	13	63	153	33	25	95	121	30	22	69	92	22	20	50
	폭력	109	20	3	86	118	35	5	78	176	53	7	116	128	35	9	84	126	53	9	64	77	30	5	42
	기타형법범	52	19	2	31	44	19	2	23	55	16	6	33	62	18	3	41	52	21	1	30	31	16	1	14
	특별법범	164	26	3	135	250	54	4	192	252	73	2	177	225	48	5	172	111	39	11	61	89	34	2	53
대구	계	345	64	18	263	377	73	21	283	403	92	14	297	396	117	20	259	312	104	26	182	169	64	15	90
	살인	2	1		1	3	1	1	1	3	3			3			3	4	3		1	4			4
	강도	0				5			5	4			4	5	3		2	1			1	2			2
	강간	7	3	1	3	8	2	1	5	7	3		4	9	4	1	4	15	2	1	12	9	2	2	5
	방화	5	3		2	3		1	2	10	2		8	6	3		3	2			2	1			1
	절도	28	9	4	15	39	10	5	24	46	14	7	25	52	14	4	34	82	23	11	48	31	4	5	22
	폭력	100	22	5	73	84	25	8	51	113	27	3	83	111	37	6	68	90	36	5	49	53	25	6	22
	기타형법범	39	12	6	21	30	12	1	17	47	23	4	20	48	17	1	30	34	13	5	16	26	10	1	15
	특별법범	164	14	2	148	205	23	4	178	173	20		153	162	39	8	115	84	27	4	53	43	23	1	19
인천	계	340	75	29	236	311	85	18	208	296	108	15	173	306	103	29	174	284	103	24	157	210	98	15	97
	살인	4	3		1	3	3			3	3			4	1		3	1	1			4	2		2
	강도	2			2	1			1	4	2		2	3	1		2	7	2		5	0
	강간	8	2	1	5	7	2	1	4	8	2	1	5	10	4	2	4	6	3		3	8	3	1	4
	방화	4	2	1	1	7	3		4	3	1		2	2	1		1	5	2		3	8	1		7
	절도	28	10	3	15	43	6	5	32	40	15	3	22	39	14	8	17	61	21	11	29	50	10	6	34
	폭력	117	21	2	94	97	21	6	70	85	36	3	46	92	27	6	59	74	24	4	46	42	22	1	19
	기타형법범	44	14	11	19	35	18	3	14	42	20	1	21	40	10	6	24	45	19	7	19	20	10	3	7
	특별법범	133	23	11	99	118	32	3	83	111	29	7	75	116	45	7	64	85	31	2	52	78	50	4	24
광주	계	-	-	-	-	251	58	16	177	268	65	17	186	263	80	15	168	242	79	26	137	148	62	10	76
	살인	-	-	-	-	2	1		1	1			1	1	1			4	2		2	0
	강도	-	-	-	-	1			1	0				5	1		4	3		1	2	3	2		1
	강간	-	-	-	-	7	2	2	3	12	2	5	5	6			6	11	4	1	6	5			5
	방화	-	-	-	-	3	1		2	2	2			2	1		1	4	2	1	1	5	2		3
	절도	-	-	-	-	35	11	6	18	53	12	4	37	71	15	7	49	71	12	14	45	32	9	3	20
	폭력	-	-	-	-	122	20	6	96	105	20	6	79	81	26	5	50	69	26	4	39	51	26	2	23
	기타형법범	-	-	-	-	26	11	2	13	30	12	1	17	37	16	2	19	24	8	1	15	16	6	2	8
	특별법범	-	-	-	-	55	12		43	65	17	1	47	60	20	1	39	56	25	4	27	36	17	3	16
대전	계	-	-	-	-	143	53	13	77	170	40	13	117	168	45	9	114	150	67	10	73	79	31	6	42
	살인	-	-	-	-	0				1			1	1	1			2	1		1	0
	강도	-	-	-	-	1			1	2	1		1	2	2			0				1			1
	강간	-	-	-	-	3	2		1	8		3	5	2	2			6	1	1	4	4	1	1	2
	방화	-	-	-	-	1	1			3	3			2			2	3	1		2	1			1
	절도	-	-	-	-	27	5	9	13	37	8	4	25	21	4	1	16	34	6	5	23	25	4	4	17
	폭력	-	-	-	-	41	16	1	24	36	15	3	18	52	18	5	29	22	10		12	26	12	1	13
	기타형법범	-	-	-	-	24	12	2	10	20	5	1	14	14	6	1	7	27	20		7	11	6		5
	특별법범	-	-	-	-	46	17	1	28	63	8	2	53	74	12	2	60	56	28	4	24	11	8		3
울산	계	101	28	2	71	148	27	4	117	146	35	5	106	151	31	8	112	80	25	6	49	57	23	4	30
	살인	3	2	1		2	1		1	1	1			0				3			3	0
	강도	0				1	1			0				0				0				0
	강간	2		1	1	2	1		1	1			1	1	1			4	1		3	1			1
	방화	1			1	3	1		2	2		1	1	4	1		3	1			1	0
	절도	9	1		8	8	2		6	18	4	3	11	25		6	19	16	3	1	12	17	4	2	11
	폭력	17	5		12	24	10		14	23	7	1	15	24	8	1	15	17	10	1	6	13	6		7
	기타형법범	12	8		4	11	7	1	3	11	8		3	11	5	1	5	6	4	1	1	5	2	1	2
	특별법범	57	12		45	97	4	3	90	90	15		75	86	16		70	33	7	3	23	21	11	1	9
경기	계	953	260	45	648	1,171	272	58	841	1,596	343	65	1188	1,490	388	88	1014	1,070	346	66	658	586	219	58	309
	살인	13	8	1	4	6	1	1	4	10	5		5	6	2		4	8	3		5	11	3	3	5
	강도	7	1		6	4	1		3	14	3		11	13	1	3	9	4		2	2	7	3		4
	강간	32	6	4	22	26	1	7	18	35	7	8	20	34	8	6	20	42	8	6	28	23	6	5	12
	방화	17	8		9	16	5	2	9	10	4	1	5	10	3		7	14	2		12	15	7		8
	절도	98	24	12	62	132	29	20	83	165	43	28	94	287	67	43	177	251	45	29	177	145	39	23	83
	폭력	284	79	13	192	316	87	9	220	334	97	16	221	357	104	16	237	289	116	9	164	135	56	9	70
	기타형법범	78	42	8	28	121	44	13	64	150	64	6	80	181	84	7	90	158	65	10	83	93	44	10	39
	특별법범	424	92	7	325	550	104	6	440	878	120	6	752	602	119	13	470	304	107	10	187	157	61	8	88
강원	계	204	39	8	157	312	40	11	261	202	53	15	134	190	40	18	132	167	71	14	82	103	33	10	60
	살인	3	2		1	1			1	2			2	8	5		3	1			1	1		1
	강도	1	1			1		1		0				1			1	1			1	2	1		1
	강간	8	1		7	8	2	1	5	7	2		5	7	1	3	3	5	1	1	3	2		1	1
	방화	1			1	0				7	2		5	7	1		6	6	5		1	3	1		2
	절도	31	4	3	24	31	7	2	22	40	9	8	23	34	4	8	22	30	9	5	16	33	6	4	23
	폭력	63	12	3	48	81	14	3	64	60	19	4	37	62	16	4	42	45	24	3	18	32	10	4	18
	기타형법범	27	10	2	15	25	8	1	16	19	8		11	14	3	1	10	36	16	2	18	14	7		7
	특별법범	70	9		61	165	9	3	153	67	13	3	51	57	10	2	45	43	16	3	24	16	8		8
충북	계	204	30	10	164	272	50	11	211	218	33	21	164	212	70	14	128	164	47	14	103	97	48	3	46
	살인	4	1		3	7	3		4	1	1			6	5		1	2	2			1			1
	강도	2			2	0				2			2	1	1			0				1			1
	강간	6		1	5	7	1	3	3	5		2	3	5	1	1	3	4	2		2	4			4
	방화	1	1			2			2	5	1	1	3	5	3	1	1	3	1		2	2	2
	절도	25	7	5	13	35	6	6	23	47	6	14	27	38	4	9	25	32	7	2	23	18	4	3	11
	폭력	38	14		24	62	19	1	42	43	8	1	34	53	22	1	30	55	15	5	35	32	23		9
	기타형법범	15	4	3	8	16	7		9	22	5	1	16	26	19		7	13	8		5	9	4		5
	특별법범	113	3	1	109	143	14	1	128	93	12	2	79	78	15	2	61	55	12	7	36	30	15		15
충남	계	358	103	24	231	217	47	11	159	218	58	13	147	201	41	23	137	159	49	13	97	110	33	15	62
	살인	3	1	1	1	3	1		2	2	1		1	2	1		1	1	1			0
	강도	3	1		2	1			1	5	3		2	2	1		1	1	1			4	2	1	1
	강간	16	6	1	9	3	1		2	8	1	2	5	5	3	1	1	6	3	1	2	6		2	4
	방화	2	1	1		4	1		3	4		1	3	5	1		4	11	6	1	4	1		1
	절도	50	12	10	28	37	7	5	25	34	6	5	23	43	11	14	18	39	5	9	25	27	2	3	22
	폭력	75	33	2	40	43	15	1	27	60	19	3	38	43	10	4	29	30	7	2	21	29	10	3	16
	기타형법범	56	23	7	26	36	10	4	22	20	8		12	21	7	2	12	18	10		8	17	5	3	9
	특별법범	153	26	2	125	90	12	1	77	85	20	2	63	80	7	2	71	53	16		37	26	14	2	10
전북	계	208	69	18	121	183	51	29	103	258	39	19	200	252	75	35	142	223	61	27	135	134	48	17	69
	살인	3			3	3			3	1			1	3	2		1	4	2	1	1	3	2		1
	강도	1	1			2	1		1	0				0				4	3		1	0
	강간	5	2		3	7	2	3	2	10	1	1	8	8	3	2	3	1	1			9	3		6
	방화	1			1	4	2	1	1	3	1		2	2	2			5	2		3	4			4
	절도	39	11	6	22	39	11	8	20	37	5	8	24	59	10	15	34	62	9	13	40	40	7	8	25
	폭력	48	17	5	26	67	17	10	40	48	11	4	33	71	23	12	36	64	21	3	40	38	15	7	16
	기타형법범	30	14	3	13	18	4	1	13	38	9	3	26	36	18	4	14	21	8	3	10	18	9		9
	특별법범	81	24	4	53	43	14	6	23	121	12	3	106	73	17	2	54	62	15	7	40	22	12	2	8
전남	계	443	105	36	302	334	55	35	244	255	75	28	152	292	84	29	179	244	78	24	142	149	52	19	78
	살인	6	1		5	2	1		1	2	1		1	2	1		1	5	1		4	1			1
	강도	1			1	1			1	1	1			1			1	3		2	1	1		1
	강간	18	4	4	10	7	2	2	3	9	2		7	11	3	3	5	8	1	5	2	9	3	2	4
	방화	4			4	4	2		2	4	3		1	2		1	1	4	3		1	4	1	1	2
	절도	74	20	17	37	50	10	13	27	46	10	13	23	69	13	14	42	56	12	10	34	35	8	9	18
	폭력	174	39	7	128	67	18	6	43	87	30	8	49	83	35	3	45	61	18	7	36	36	21	1	14
	기타형법범	52	19	4	29	35	10	12	13	25	8	3	14	37	18	3	16	27	16		11	15	8	1	6
	특별법범	114	22	4	88	168	12	2	154	81	20	4	57	87	14	5	68	80	27		53	48	11	4	33
경북	계	434	65	22	347	367	60	14	293	326	59	22	245	326	65	24	237	263	61	25	177	130	47	16	67
	살인	2	1		1	2	2			4	2		2	6	2	1	3	5	2		3	3	1		2
	강도	0				0				3			3	3	1	1	1	3			3	1		1
	강간	6		2	4	4		1	3	15	1	3	11	7	1	3	3	10		5	5	9		1	8
	방화	9	4		5	4		1	3	4	1		3	3	1	1	1	8	2	1	5	2	1		1
	절도	46	9	9	28	35	6	4	25	43	7	13	23	61	10	5	46	62	5	12	45	33	7	5	21
	폭력	103	16	9	78	105	21	2	82	84	20	2	62	77	18	3	56	75	20	3	52	33	12	4	17
	기타형법범	30	14		16	28	6	2	20	32	10		22	33	12	7	14	30	11	3	16	19	8	3	8
	특별법범	238	21	2	215	189	25	4	160	141	18	4	119	136	20	3	113	70	21	1	48	30	18	2	10
경남	계	257	72	8	177	408	79	16	313	431	106	17	308	436	108	28	300	277	101	24	152	193	88	16	89
	살인	4	2		2	4	4			3			3	5	2		3	3	2		1	1	1
	강도	3			3	1			1	2	1		1	2			2	3			3	3	3
	강간	6		1	5	9	1	2	6	6	3	2	1	4	1		3	6	1	2	3	6	1	2	3
	방화	5	4		1	6	1	1	4	4	2		2	5	4		1	10	2	1	7	3	2		1
	절도	27	6	3	18	60	15	8	37	61	16	5	40	75	19	12	44	55	16	8	31	60	12	9	39
	폭력	66	23	2	41	79	28	3	48	121	39	4	78	123	34	5	84	68	27	4	37	30	16	2	12
	기타형법범	35	11	1	23	35	8	1	26	33	13	2	18	39	14	3	22	34	15	3	16	27	11	1	15
	특별법범	111	26	1	84	214	22	1	191	201	32	4	165	183	34	8	141	98	38	6	54	63	42	2	19
제주	계	71	23	5	43	88	10	12	66	85	20	5	60	83	13	6	64	48	13	4	31	42	11	3	28
	살인	0				2			2	1			1	1			1	1			1	0
	강도	0				0				1	1			2			2	0				3			3
	강간	1	1			1			1	3			3	3		1	2	5	1	1	3	3	2		1
	방화	0				4	2	1	1	1	1			2			2	1	1			0
	절도	12	3	3	6	12		3	9	17	3	4	10	19	4	3	12	11	1	2	8	13	1	1	11
	폭력	21	5		16	35	7	5	23	26	5		21	22	5	1	16	11	3	1	7	12	3		9
	기타형법범	6	3	1	2	8	1	2	5	10	6	1	3	11	2		9	6	2		4	4	2	1	1
	특별법범	31	11	1	19	26		1	25	26	4		22	23	2	1	20	13	5		8	7	3	1	3
기타	계	3	2		1	10	8		2	15	12		3	9	7		2	22	13	3	6	15	5	3	7
	살인	0				0				0				0				0				0
	강도	0				0				0				0				0				0
	강간	0				0				0				0				0				0
	방화	0				0				0				0				0				0
	절도	1			1	0				1	1			0				1			1	6	1	2	3
	폭력	0				0				0				2	1		1	1			1	1	1
	기타형법범	0				7	7			2	2			1	1			4	4			2	1		1
	특별법범	2	2			3	1		2	12	9		3	6	5		1	16	9	3	4	6	2	1	3

2. 지방청별 정신장애 재범 현황

<지방청별 정신장애 재범 현황>

재범현황 지방청별 순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월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정신장애범죄자	재범자	재범비율
계	총합계	5,857	2,001	34.2%	6,645	2,012	30.3%	7,229	2,123	29.4%	7,133	2,092	29.3%	5,680	1,822	32.1%	3,343	1,112	33.3%
계	살인	64	33	51.6%	56	5	8.9%	54	2	3.7%	67	4	6.0%	70	27	38.6%	49	25	51.0%
계	강도	43	17	39.5%	33	4	12.1%	57	15	26.3%	71	8	11.3%	55	17	30.9%	40	25	62.5%
계	강간	169	67	39.6%	158	30	19.0%	200	24	12.0%	176	30	17.0%	216	64	29.6%	139	42	30.2%
계	방화	76	37	48.7%	99	10	10.1%	101	11	10.9%	92	7	7.6%	107	43	40.2%	77	30	39.0%
계	절도	750	148	19.7%	854	392	45.9%	1,041	471	45.2%	1,363	579	42.5%	1,386	399	28.8%	889	177	19.9%
계	폭력	1,818	607	33.4%	1,902	580	30.5%	2,045	580	28.4%	1,977	531	26.9%	1,519	491	32.3%	835	292	35.0%
계	기타형법범	647	319	49.3%	750	146	19.5%	776	178	22.9%	868	212	24.4%	745	267	35.8%	445	205	46.1%
계	특별법범	2,290	773	33.8%	2,793	845	30.3%	2,955	842	28.5%	2,519	721	28.6%	1,582	514	32.5%	869	316	36.4%
서울	총범죄	1,494	472	31.6%	1,547	498	32.2%	1,708	509	29.8%	1,750	492	28.1%	1,514	501	33.1%	808	248	30.7%
서울	살인	10		0.0%	11		0.0%	10		0.0%	11		0.0%	14	6	42.9%	18	8	44.4%
서울	강도	14	4	28.6%	11	2	18.2%	9	3	33.3%	21	3	14.3%	18	4	22.2%	7	3	42.9%
서울	강간	40	6	15.0%	49	9	18.4%	48	6	12.5%	53	8	15.1%	60	20	33.3%	29	11	37.9%
서울	방화	13	1	7.7%	26	2	7.7%	30	4	13.3%	24	3	12.5%	25	8	32.0%	23	9	39.1%
서울	절도	208	94	45.2%	207	112	54.1%	251	131	52.2%	317	137	43.2%	402	122	30.3%	232	47	20.3%
서울	폭력	603	215	35.7%	561	190	33.9%	644	188	29.2%	596	169	28.4%	422	131	31.0%	195	56	28.7%
서울	기타형법범	171	37	21.6%	251	52	20.7%	220	41	18.6%	257	59	23.0%	210	75	35.7%	118	55	46.6%
서울	특별법범	435	115	26.4%	431	131	30.4%	496	136	27.4%	471	113	24.0%	363	135	37.2%	186	59	31.7%
부산	총범죄	442	149	33.7%	506	163	32.2%	634	232	36.6%	608	240	39.5%	461	173	37.5%	313	96	30.7%
부산	살인	7		0.0%	5	1	20.0%	9	1	11.1%	8	1	12.5%	12	4	33.3%	2	1	50.0%
부산	강도	9	3	33.3%	3		0.0%	10	3	30.0%	10	1	10.0%	7	5	71.4%	5	2	40.0%
부산	강간	14	3	21.4%	10		0.0%	18		0.0%	11	4	36.4%	27	12	44.4%	12	4	33.3%
부산	방화	13		0.0%	12	1	8.3%	9	2	22.2%	11	1	9.1%	5	1	20.0%	5	1	20.0%
부산	절도	74	41	55.4%	64	33	51.6%	105	57	54.3%	153	83	54.2%	121	38	31.4%	92	17	18.5%
부산	폭력	109	41	37.6%	118	34	28.8%	176	51	29.0%	128	37	28.9%	126	50	39.7%	77	30	39.0%
부산	기타형법범	52	6	11.5%	44	5	11.4%	55	15	27.3%	62	16	25.8%	52	21	40.4%	31	11	35.5%
부산	특별법범	164	55	33.5%	250	89	35.6%	252	103	40.9%	225	97	43.1%	111	42	37.8%	89	30	33.7%
대구	총범죄	345	122	35.4%	377	114	30.2%	403	99	24.6%	396	127	32.1%	312	104	33.3%	169	59	34.9%
대구	살인	2		0.0%	3		0.0%	3		0.0%	3		0.0%	4	1	25.0%	4	2	50.0%
대구	강도	-	-	-	5		0.0%	4	2	50.0%	5		0.0%	1		0.0%	2	1	50.0%
대구	강간	7		0.0%	8	3	37.5%	7	1	14.3%	9		0.0%	15	6	40.0%	9	1	11.1%
대구	방화	5	1	20.0%	3	1	33.3%	10	1	10.0%	6		0.0%	2		0.0%	1		0.0%
대구	절도	28	13	46.4%	39	12	30.8%	46	16	34.8%	52	17	32.7%	82	31	37.8%	31	8	25.8%
대구	폭력	100	36	36.0%	84	17	20.2%	113	24	21.2%	111	29	26.1%	90	32	35.6%	53	21	39.6%
대구	기타형법범	39	9	23.1%	30	5	16.7%	47	11	23.4%	48	9	18.8%	34	10	29.4%	26	13	50.0%
대구	특별법범	164	63	38.4%	205	76	37.1%	173	44	25.4%	162	72	44.4%	84	24	28.6%	43	13	30.2%
인천	총범죄	340	100	29.4%	311	81	26.0%	296	85	28.7%	306	81	26.5%	284	104	36.6%	210	79	37.6%
인천	살인	4		0.0%	3	1	33.3%	3		0.0%	4		0.0%	1	1	100.0%	4	3	75.0%
인천	강도	2	1	50.0%	1		0.0%	4	2	50.0%	3		0.0%	7	5	71.4%	-	-	-
인천	강간	8	2	25.0%	7	3	42.9%	8		0.0%	10	3	30.0%	6	3	50.0%	8	5	62.5%
인천	방화	4		0.0%	7	1	14.3%	3		0.0%	2		0.0%	5	1	20.0%	8	3	37.5%
인천	절도	28	9	32.1%	43	13	30.2%	40	19	47.5%	39	23	59.0%	61	16	26.2%	50	14	28.0%
인천	폭력	117	38	32.5%	97	26	26.8%	85	25	29.4%	92	20	21.7%	74	31	41.9%	42	17	40.5%
인천	기타형법범	44	12	27.3%	35	5	14.3%	42	10	23.8%	40	11	27.5%	45	16	35.6%	20	8	40.0%
인천	특별법범	133	38	28.6%	118	32	27.1%	111	29	26.1%	116	24	20.7%	85	31	36.5%	78	29	37.2%
광주	총범죄	-	-	-	251	73	29.1%	268	84	31.3%	263	88	33.5%	242	78	32.2%	148	63	42.6%
광주	살인	-	-	-	2		0.0%	1		0.0%	1		0.0%	4	3	75.0%	-	-	-
광주	강도	-	-	-	1		0.0%	-	-	-	5		0.0%	3	1	33.3%	3	3	100.0%
광주	강간	-	-	-	7	1	14.3%	12	2	16.7%	6		0.0%	11	4	36.4%	5	2	40.0%
광주	방화	-	-	-	3		0.0%	2		0.0%	2	1	50.0%	4	2	50.0%	5	3	60.0%
광주	절도	-	-	-	35	19	54.3%	53	22	41.5%	71	28	39.4%	71	20	28.2%	32	10	31.3%
광주	폭력	-	-	-	122	40	32.8%	105	42	40.0%	81	25	30.9%	69	26	37.7%	51	21	41.2%
광주	기타형법범	-	-	-	26	4	15.4%	30	8	26.7%	37	16	43.2%	24	7	29.2%	16	9	56.3%
광주	특별법범	-	-	-	55	9	16.4%	65	10	15.4%	60	18	30.0%	56	15	26.8%	36	15	41.7%
대전	총범죄	-	-	-	143	43	30.1%	170	58	34.1%	168	57	33.9%	150	28	18.7%	79	25	31.6%
대전	살인	-	-	-	-	-	-	1	1	100.0%	1		0.0%	2		0.0%	-	-	-
대전	강도	-	-	-	1	1	100.0%	2		0.0%	2		0.0%	-	-	-	1	1	100.0%
대전	강간	-	-	-	3	1	33.3%	8	2	25.0%	2		0.0%	6	1	16.7%	4		0.0%
대전	방화	-	-	-	1		0.0%	3		0.0%	2		0.0%	3	3	100.0%	1		0.0%
대전	절도	-	-	-	27	9	33.3%	37	19	51.4%	21	10	47.6%	34	6	17.6%	25	4	16.0%
대전	폭력	-	-	-	41	11	26.8%	36	10	27.8%	52	13	25.0%	22	4	18.2%	26	8	30.8%
대전	기타형법범	-	-	-	24	6	25.0%	20	7	35.0%	14	5	35.7%	27	3	11.1%	11	6	54.5%
대전	특별법범	-	-	-	46	15	32.6%	63	19	30.2%	74	29	39.2%	56	11	19.6%	11	6	54.5%
울산	총범죄	101	24	23.8%	148	42	28.4%	146	53	36.3%	151	37	24.5%	80	21	26.3%	57	22	38.6%
울산	살인	3		0.0%	2		0.0%	1		0.0%	-	-	-	3	1	33.3%	-	-	-
울산	강도	-	-	-	1		0.0%	-	-	-	-	-	-	-	-	-	-	-	-
울산	강간	2	1	50.0%	2		0.0%	1		0.0%	1		0.0%	4	1	25.0%	1	1	100.0%
울산	방화	1		0.0%	3	1	33.3%	2		0.0%	4		0.0%	1	1	100.0%	-	-	-
울산	절도	9	4	44.4%	8	2	25.0%	18	4	22.2%	25	7	28.0%	16	3	18.8%	17	7	41.2%
울산	폭력	17	3	17.6%	24	7	29.2%	23	9	39.1%	24	6	25.0%	17	4	23.5%	13	4	30.8%
울산	기타형법범	12	1	8.3%	11	3	27.3%	11	2	18.2%	11	1	9.1%	6	3	50.0%	5	2	40.0%
울산	특별법범	57	15	26.3%	97	29	29.9%	90	38	42.2%	86	23	26.7%	33	8	24.2%	21	8	38.1%
경기	총범죄	953	262	27.5%	1,171	318	27.2%	1,596	415	26.0%	1,490	384	25.8%	1,070	298	27.9%	586	208	35.5%
경기	살인	13		0.0%	6		0.0%	10		0.0%	6	1	16.7%	8	3	37.5%	11	7	63.6%
경기	강도	7	2	28.6%	4	1	25.0%	14	3	21.4%	13	2	15.4%	4		0.0%	7	5	71.4%
경기	강간	32	6	18.8%	26	6	23.1%	35	4	11.4%	34	4	11.8%	42	11	26.2%	23	5	21.7%
경기	방화	17	4	23.5%	16	1	6.3%	10	2	20.0%	10		0.0%	14	4	28.6%	15	5	33.3%
경기	절도	98	35	35.7%	132	61	46.2%	165	75	45.5%	287	113	39.4%	251	61	24.3%	145	31	21.4%
경기	폭력	284	84	29.6%	316	89	28.2%	334	89	26.6%	357	94	26.3%	289	79	27.3%	135	49	36.3%
경기	기타형법범	78	14	17.9%	121	34	28.1%	150	47	31.3%	181	39	21.5%	158	55	34.8%	93	47	50.5%
경기	특별법범	424	117	27.6%	550	126	22.9%	878	195	22.2%	602	131	21.8%	304	85	28.0%	157	59	37.6%
강원	총범죄	204	69	33.8%	312	103	33.0%	202	51	25.2%	190	47	24.7%	167	58	34.7%	103	30	29.1%
강원	살인	3		0.0%	1	1	100.0%	2		0.0%	8	1	12.5%	1		0.0%	1		0.0%
강원	강도	1		0.0%	1		0.0%	-	-	-	1		0.0%	1	1	100.0%	2	2	100.0%
강원	강간	8	3	37.5%	8	1	12.5%	7	1	14.3%	7	2	28.6%	5		0.0%	2		0.0%
강원	방화	1		0.0%	-	-	-	7	1	14.3%	7	1	14.3%	6	2	33.3%	3	2	66.7%
강원	절도	31	17	54.8%	31	18	58.1%	40	14	35.0%	34	9	26.5%	30	11	36.7%	33	4	12.1%
강원	폭력	63	20	31.7%	81	26	32.1%	60	17	28.3%	62	13	21.0%	45	10	22.2%	32	10	31.3%
강원	기타형법범	27	3	11.1%	25	2	8.0%	19	3	15.8%	14	3	21.4%	36	17	47.2%	14	8	57.1%
강원	특별법범	70	26	37.1%	165	55	33.3%	67	15	22.4%	57	18	31.6%	43	17	39.5%	16	4	25.0%
충북	총범죄	204	62	30.4%	272	87	32.0%	218	59	27.1%	212	58	27.4%	164	51	31.1%	97	34	35.1%
충북	살인	4		0.0%	7	1	14.3%	1		0.0%	6		0.0%	2		0.0%	1	1	100.0%
충북	강도	2		0.0%	-	-	-	2		0.0%	1		0.0%	-	-	-	1	1	100.0%
충북	강간	6	2	33.3%	7		0.0%	5	1	20.0%	5	1	20.0%	4	3	75.0%	4	1	25.0%
충북	방화	1		0.0%	2		0.0%	5		0.0%	5		0.0%	3	1	33.3%	2		0.0%
충북	절도	25	13	52.0%	35	18	51.4%	47	19	40.4%	38	18	47.4%	32	12	37.5%	18	1	5.6%
충북	폭력	38	7	18.4%	62	20	32.3%	43	11	25.6%	53	13	24.5%	55	14	25.5%	32	12	37.5%
충북	기타형법범	15	7	46.7%	16	3	18.8%	22	1	4.5%	26	8	30.8%	13	6	46.2%	9	5	55.6%
충북	특별법범	113	33	29.2%	143	45	31.5%	93	27	29.0%	78	18	23.1%	55	15	27.3%	30	13	43.3%
충남	총범죄	358	95	26.5%	217	64	29.5%	218	78	35.8%	201	55	27.4%	159	49	30.8%	110	38	34.5%
충남	살인	3		0.0%	3		0.0%	2		0.0%	2		0.0%	1	1	100.0%	-	-	-
충남	강도	3		0.0%	1		0.0%	5		0.0%	2	1	50.0%	1		0.0%	4	3	75.0%
충남	강간	16	6	37.5%	3		0.0%	8	1	12.5%	5	2	40.0%	6	1	16.7%	6	1	16.7%
충남	방화	2		0.0%	4	1	25.0%	4		0.0%	5	1	20.0%	11	4	36.4%	1		0.0%
충남	절도	50	23	46.0%	37	16	43.2%	34	19	55.9%	43	13	30.2%	39	7	17.9%	27	4	14.8%
충남	폭력	75	14	18.7%	43	7	16.3%	60	19	31.7%	43	12	27.9%	30	7	23.3%	29	10	34.5%
충남	기타형법범	56	9	16.1%	36	6	16.7%	20	4	20.0%	21	5	23.8%	18	4	22.2%	17	6	35.3%
충남	특별법범	153	43	28.1%	90	34	37.8%	85	35	41.2%	80	21	26.3%	53	25	47.2%	26	14	53.8%
전북	총범죄	208	53	25.5%	183	54	29.5%	258	73	28.3%	252	76	30.2%	223	71	31.8%	134	41	30.6%
전북	살인	3		0.0%	3		0.0%	1		0.0%	3		0.0%	4	1	25.0%	3	2	66.7%
전북	강도	1		0.0%	2		0.0%	-	-	-	-	-	-	4		0.0%	-	-	-
전북	강간	5		0.0%	7	2	28.6%	10	2	20.0%	8	1	12.5%	1	1	100.0%	9	3	33.3%
전북	방화	1		0.0%	4		0.0%	3		0.0%	2		0.0%	5	3	60.0%	4	3	75.0%
전북	절도	39	12	30.8%	39	16	41.0%	37	9	24.3%	59	28	47.5%	62	17	27.4%	40	4	10.0%
전북	폭력	48	11	22.9%	67	22	32.8%	48	13	27.1%	71	14	19.7%	64	21	32.8%	38	14	36.8%
전북	기타형법범	30	8	26.7%	18	4	22.2%	38	6	15.8%	36	10	27.8%	21	6	28.6%	18	8	44.4%
전북	특별법범	81	22	27.2%	43	10	23.3%	121	43	35.5%	73	23	31.5%	62	22	35.5%	22	7	31.8%
전남	총범죄	443	133	30.0%	334	92	27.5%	255	80	31.4%	292	101	34.6%	244	83	34.0%	149	54	36.2%
전남	살인	6	1	16.7%	2	1	50.0%	2		0.0%	2		0.0%	5	2	40.0%	1		0.0%
전남	강도	1		0.0%	1		0.0%	1		0.0%	1		0.0%	3		0.0%	1		0.0%
전남	강간	18	3	16.7%	7	2	28.6%	9		0.0%	11	4	36.4%	8	1	12.5%	9	3	33.3%
전남	방화	4		0.0%	4		0.0%	4		0.0%	2		0.0%	4	1	25.0%	4	3	75.0%
전남	절도	74	26	35.1%	50	16	32.0%	46	21	45.7%	69	33	47.8%	56	23	41.1%	35	8	22.9%
전남	폭력	174	65	37.4%	67	23	34.3%	87	25	28.7%	83	28	33.7%	61	21	34.4%	36	14	38.9%
전남	기타형법범	52	6	11.5%	35	3	8.6%	25	7	28.0%	37	8	21.6%	27	16	59.3%	15	9	60.0%
전남	특별법범	114	32	28.1%	168	47	28.0%	81	27	33.3%	87	28	32.2%	80	19	23.8%	48	17	35.4%
경북	총범죄	434	130	30.0%	367	116	31.6%	326	90	27.6%	326	95	29.1%	263	78	29.7%	130	46	35.4%
경북	살인	2		0.0%	2		0.0%	4		0.0%	6		0.0%	5	2	40.0%	3	1	33.3%
경북	강도	-	-	-	-	-	-	3	1	33.3%	3		0.0%	3		0.0%	1		0.0%
경북	강간	6	1	16.7%	4		0.0%	15	4	26.7%	7	1	14.3%	10		0.0%	9	1	11.1%
경북	방화	9		0.0%	4		0.0%	4	1	25.0%	3		0.0%	8	6	75.0%	2	1	50.0%
경북	절도	46	13	28.3%	35	13	37.1%	43	15	34.9%	61	21	34.4%	62	14	22.6%	33	9	27.3%
경북	폭력	103	24	23.3%	105	31	29.5%	84	19	22.6%	77	21	27.3%	75	30	40.0%	33	15	45.5%
경북	기타형법범	30	2	6.7%	28	7	25.0%	32	7	21.9%	33	11	33.3%	30	10	33.3%	19	5	26.3%
경북	특별법범	238	90	37.8%	189	65	34.4%	141	43	30.5%	136	41	30.1%	70	16	22.9%	30	14	46.7%
경남	총범죄	257	91	35.4%	408	132	32.4%	431	130	30.2%	436	130	29.8%	277	95	34.3%	193	48	24.9%
경남	살인	4	1	25.0%	4		0.0%	3		0.0%	5	1	20.0%	3	1	33.3%	1		0.0%
경남	강도	3	2	66.7%	1		0.0%	2		0.0%	2		0.0%	3	1	33.3%	3	1	33.3%
경남	강간	6		0.0%	9	1	11.1%	6		0.0%	4		0.0%	6		0.0%	6	2	33.3%
경남	방화	5		0.0%	6	1	16.7%	4		0.0%	5		0.0%	10	5	50.0%	3		0.0%
경남	절도	27	7	25.9%	60	26	43.3%	61	24	39.3%	75	34	45.3%	55	16	29.1%	60	4	6.7%
경남	폭력	66	22	33.3%	79	22	27.8%	121	33	27.3%	123	28	22.8%	68	25	36.8%	30	6	20.0%
경남	기타형법범	35	13	37.1%	35	5	14.3%	33	6	18.2%	39	8	20.5%	34	11	32.4%	27	12	44.4%
경남	특별법범	111	46	41.4%	214	77	36.0%	201	67	33.3%	183	59	32.2%	98	36	36.7%	63	23	36.5%
제주	총범죄	71	20	28.2%	88	30	34.1%	85	22	25.9%	83	24	28.9%	48	21	43.8%	42	12	28.6%
제주	살인	-	-	-	2		0.0%	1		0.0%	1		0.0%	1	1	100.0%	-	-	-
제주	강도	-	-	-	-	-	-	1	1	100.0%	2	1	50.0%	-	-	-	3	3	100.0%
제주	강간	1		0.0%	1	1	100.0%	3		0.0%	3		0.0%	5		0.0%	3	2	66.7%
제주	방화	-	-	-	4	1	25.0%	1		0.0%	2		0.0%	1	1	100.0%	-	-	-
제주	절도	12	6	50.0%	12	8	66.7%	17	7	41.2%	19	5	26.3%	11	2	18.2%	13	2	15.4%
제주	폭력	21	7	33.3%	35	15	42.9%	26	5	19.2%	22	9	40.9%	11	6	54.5%	12	4	33.3%
제주	기타형법범	6		0.0%	8	2	25.0%	10	2	20.0%	11	3	27.3%	6	4	66.7%	4		0.0%
제주	특별법범	31	7	22.6%	26	3	11.5%	26	7	26.9%	23	6	26.1%	13	7	53.8%	7	1	14.3%
기타	총범죄	3		0.0%	10	2	20.0%	15	5	33.3%	9		0.0%	22	9	40.9%	15	9	60.0%
기타	살인	-	-	-	-	-	-	-	-	-	-	-	-	-	-	-	-	-	-
기타	강도	-	-	-	-	-	-	-	-	-	-	-	-	-	-	-	-	-	-
기타	강간	-	-	-	-	-	-	-	-	-	-	-	-	-	-	-	-	-	-
기타	방화	-	-	-	-	-	-	-	-	-	-	-	-	-	-	-	-	-	-
기타	절도	1		0.0%	-	-	-	1		0.0%	-	-	-	1		0.0%	6	3	50.0%
기타	폭력	-	-	-	-	-	-	-	-	-	2		0.0%	1		0.0%	1	1	100.0%
기타	기타형법범	-	-	-	7		0.0%	2	1	50.0%	1		0.0%	4	3	75.0%	2	1	50.0%
기타	특별법범	2		0.0%	3	2	66.7%	12	4	33.3%	6		0.0%	16	6	37.5%	6	4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