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환 경 부	보도자료	2011. 10. 6(목)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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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에너지 낭비만 있고 성과는 없어 ------------------------------------------------- 기상관측장비 전체의 60%가 수집률 저하로 인해 활용 불가 -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남, 전남, 울산의 경우 100% 활용 불가 - 문제는 기관별로 자료 만드는 방식이 각각 상이해 수집이 안됨

EU는 총에너지 소비량의 6.5%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폐기물 10.6%, 바이오 57.3%)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24%불과하여 정부는 ’11년도까지 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문제점

환경부는 ’08년 5월에 ’12년까지 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 470만톤/년 가운데 37%인 185만톤(민간10만톤)을 에너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1년 현재 18곳에 약 6,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그러나 ’11년 현재 RDF시설이 가동 중인 곳은 자원화사업이전에 설치한 원주 80톤, 수도권 200톤 뿐이며, 부천 90톤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동 중인 수도권의 200톤은 에너지자원화사업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었으나 설계 및 기술부족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소송중이며,

부천의 경우도 반입페기물의 함수률이 낮게 설계됨에 따라 건조기의 화재 및 성형불량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폐기물을 전량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화시설의 설계시 함수율을 30%로 하였는데, 처리과정에서 반입폐기물의 수분이 40~50%로 높게 들어와 성형불량, 처리량 부족 등의 성능보증 미달로 시공사와 법적 소송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9년간 삼성분의 평균을 보면 수분이 22.8%, 가연분이 66.7%, 회분이 10.5%로 수분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후 3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런데 RDF생산과정에서 그것도 가연성만 분리하는데, 40~50%의 수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을 붓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사용되고 따라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은 건조과정에서 화재와 더불어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자연상태에서 저위발열량은 3,855칼로리, 수분은 평균 22.8% 이고 분리․선별할 경우 칼로리는 더 높아 질것이므로 플라프의 경우 분리․선별만 잘하면 건조 없이도 연료화가 가능하다.

이러함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RDF시설에 건조기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및 원주 RDF시설의 운현현황을 보면

<‘10년 RDF시설의 처리량, 생산량, 연료사용량>

구 분	처리량	생산량	연료사용량	생산수율(%)
원주(년간)	14,891	6,141	639,626ℓ	41.2
수도권(년간)	26,134	6,892	357,846㎥	26.4

원주는 1톤의 RDF를 생산하기위해 104ℓ(약 12만 5천원)부생연료사용,

수도권은 52㎥LNG(4만 1,600원)를 사용해,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가 아니라 CO2 생산시설이라는 것.

생산수율의 경우도, 부천의 경우 생산수율이 성능보증기준 61.1%를 미달한 44%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가동 중단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생산수율이 26.4%로 준공해주면 안되는 시설이라는 것,

그런데 매립지공사는 시공업체와 계약당시 성능보증기준을 함수률이 19%일 때 50%의 생산수율이 나오는 것을 성능보증 조건으로 했다

매립지 스스로가 분석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분석 결과를 보면 함수률이 20%이하로 내려 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능보증기준 함수률을 19%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가 ’12년까지 연간 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 470만톤 가운데 37%인 175만 톤을 에너지화 하겠다고 했으나, 그나마 운영중인 것은 수도권매립지 1곳뿐이며, 추진 중인 15개 시설 가운데 착공한 곳은 부안 1곳뿐임.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175만톤 에너지화는 거짓말이 됨.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서 추진중인 1,200톤 시설은 인천시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자원화는 악취저감과 매립지수명연장, 에너지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3매립장과 더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가 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하고 특히, 1.8%에 불과한 폐기물 에너지화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문제점

환경부는 ’12년까지 해양 배출되는 유기성폐기물의 22%인 195만톤(민간 32만톤)을 에너지화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해양배출되는 유기성폐기물은 하수슬러지 3,474톤/일, 가축분뇨 3,211톤/일,

음폐수 4,007톤/일는 년간 390만톤에 이르고 있다.

자원화시설은 하수슬러지가 223,745톤/년, 가축분뇨가 215,350톤/년

음폐수가 242,725톤/년으로 약 68만톤에 불과해, 내년까지 195만톤을 에너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민간부분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10만톤, 폐수슬러지 32만톤은 전혀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상관측장비 전체의 60%가 수집률 저하로 인해 활용 불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관별 관측자료 품질등급 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관측장비 전체의 60%가 수집률 저하로 인해 활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 기상관측장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09~'10년 공동활용 17개 참여기관(서울시 등) 총 2,743개를 조사한 결과 1,652개소 (60%)가 기준 수집률 80%미만으로 통계값으로 사용을 못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은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기상관측자료 수집률 80%에 따른 것이다.

○ 특히,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남, 전남, 울산의 경우, 기상관측장비 100%가 수집률 저하로 활용이 불가하며, 경기도는 209개소인 75.2%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관측된 자료를 광역시․도로 전달해 그 자료를 기상청과 함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활용하는데, 기관별로 자료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보니 수집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지난 9월 21일 기상청 국감 당시 정의원은 기상청을 비롯한 26개 기관에서 기상관측장비 공동활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관측기관별 중복시설이 1km이내가 12%에 달하며, 심지어 100m 이내인 곳이 156곳(4.4%)에 달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었다.

○ 이와 더불어, 기관별로 자료 만드는 방식이 각각 상이해 수집이 안 되어 통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기상장비가 각 기관별로 공동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상청이 주관부서로써 대책을 마련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관측자료 품질등급 결정

가. 개 요

○ 대상지점 : ‘09~'10년 공동활용 17개 참여기관(서울시 등) 총 2,743개

○ 대상기간 : 2011년 4~6월(3개월)

○ 품질검사내용 : 관측자료 수집률, 정상자료율

○ 자료품질등급 점수 = (수집률×0.4) + (정상자료율×0.6)

나. 자료품질등급 산정 기준

등급기준		등급별 점수산정 기준
		수집률(점수)	정상자료율(점수)
1등급	97점 이상	97%(38.8)	97%(58.2)
2등급	94점 이상	93%(37.2)	95%(57.0)
3등급	91점 이상	90%(36.0)	93%(55.8)
4등급	86점 이상	80%(32.0)	90%(54.0)
5등급	86점 미만	79%(31.6)	89%(53.4)

○ 기상관측자료는 전체기간 자료 중 최소한 80% 이용 가능한 값일 경우에만 통계 값으로 사용 가능(WMO No.100)하므로 수집률 80%미만인 지점에 대해서는 정상자료률과 관계없이 "5등급"으로 판정함

다. 자료품질등급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별첨 참조]

품질등급	4등급 이상	5등급	비고
지점수	1,091개소	1,652개소	기상청 포함 17개 기관 총2,743개 관측지점

○ 기관별 결과                                    (단위 : 개소)

기관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이상	5등급	총 지점수
기상청	538	3	-	-	541(99.1%)	5(0.9%)	546
서울시	23	-	46	-	69(94.5%)	4(5.5%)	73
부산시	-	21	-	-	21(100%)	- (0%)	21
대구시	22	-	-	-	22(88%)	3(12%)	25
대전시	16	-	-	-	16(100%)	- (0%)	16
울산시	-	-	-	-	0(0%)	19(100%)	19
경기도	49	17	3	-	69(24.8%)	209(75.2%)	278
강원도	-	-	-	-	0(0%)	151(100%)	151
충청북도	22	33	20	-	75(67.6%)	36(32.4%)	111
충청남도	-	-	-	-	0(0%)	180(100%)	180
국립공원	-	-	-	-	0(0%)	85(100%)	85
전라북도	76	3	13	-	92(56.1%)	72(43.9%)	164
전라남도	-	-	-	-	0(0%)	245(100%)	245
경상북도	-	-	-	-	0(0%)	267(100%)	267
경상남도	-	-	-	-	0(0%)	290(100%)	290
제주도	-	48	-	-	48(87.3%)	7(12.7%)	55
철도공사	123	11	4	-	138(63.6%)	79(36.4%)	217
합계	882	152	87	0	1,121	1,659	2,743

※ 총 지점수는 2011년 6월말 OSS(국가기상기후정보통합웹포털) 송수신 지점수

※ 기상청 지점은 2개소(남이섬, 기후변화감시센터)가 제외된 점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