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09. 19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공공기관 법인카드, 전방위적 부정 사용

일부공공기관과 경제․인문사회 연구단체 클린카드 사용 분석

[유형별 부정사용]

(1) 제한업종 사용 : 룸싸롱, 골프장 등

(2) 위장가맹점, 현금깡 의혹 : 학원,종합병원에서 사용;확인결과 거짓

(3) 허위결제▪분할결제 : 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분할 결제

(4) 특정업소 과다지출 : 평균 1주일 1회,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총리실이 관리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방위적인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의원 확인한 클린카드 부정사용 형태를 분류해 보면

▲ 룸싸롱,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되거나

▲ 학원,종합병원 사용;확인결과 거직으로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 한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바꿔 여러번 분할결제한 사례

▲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 (평균 1주일 1회)하고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박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기재부,감사원,국세청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이 밝힌 주요사례

(1) 제한업종 사용 : 사용할수 없는 곳에서 사용한것

카드번호	집행일	승인시간	금액	사용처	업종
451844403236xxxx	20091123	223615	1,480,000	엘0	룸싸롱
433692704144xxxx	20090106	110338	910,000	00리조트	골프장
4140-1140-9274-xxxx	2009-11-18	20:12:37	413,300	00리조트	골프경기장
4140-1142-5637-xxxx	2009-11-20	10:43:14	7,784,100	00리조트	골프경기장
4140-1142-8746-xxxx	2010-03-12	09:24:15	3,652,000	00리조트	골프경기장

(2) 위장가맹점, 현금깡 의혹

: 카드사에 등록된 업종과 실제 업종 및 사용내역 상이

카드번호	집행일	승인시간	금액	사용처	업종	확 인 (기관해명)
451844417234xxxx	20091214	204956	1,478,400	(주)00브이알 아카데미	일반 전문학원	음식점
451844417406xxxx	20091223	223248	2,005,100	(주)00브이알 아카데미	일반 전문학원	음식점
451844404147xxxx	20100703	093433	3,202,100	(주)000	종합병원	연수원
451844404147xxxx	20100703	101746	1,500,000	(주)000	종합병원	연수원
451844404147xxxx	20100703	093418	3,202,100	(주)000	종합병원	연수원
558749010040xxxx	20101225	182158	400,000	000	미용재료	꽃
558749010040xxxx	20100128	154138	400,000	000	미용재료	꽃

(3) 허위결제 : 한 카드로 동일 장소, 동일시간대 여러 명목으로 결제

카드번호	집행일	승인시간	금액	사용처	업종
4140xxxx08186917	20101103	222433	100,000	킹000	서양음식
4140xxxx08186917	20101103	221807	170,000	킹000	서양음식
4140xxxx08186917	20101103	221733	190,000	킹000	서양음식

(4) 특정업소 지출 과다

: 09년부터 11년 7월까지 평균 1주일 1회 사용, 등록된 업종과는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카드번호	집행일	승인시간	금액	사용처	업종
4101-xxxx-5066-xxxx	20090317	213809	620,000.	0000	서양음식
4101-xxxx-5066-xxxx	20090319	225537	750,000.	0000	서양음식
4101-xxxx-5066-xxxx	20090320	223408	250,000.	0000	서양음식
4101-xxxx-5066-xxxx	20090326	185438	480,000.	0000	서양음식
4101-xxxx-5066-xxxx	20090406	222206	970,000.	0000	서양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