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10 월 4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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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성폭력 ‘09년 13건 → ’10년 16건

2011년 11건 발생, 검거는 4건에 불과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치료 실적(62건) 보면, 피해자는 더 커져

장애인 성폭력 범죄, 통계관리 개선시급

장애인 등록증 없는 형법상 심신미약자 대상 성폭력 관리 안돼

전남 내 12세 이하 아동 강간도 증가 (‘09년 48건 → ’10년 58건)

-  전라남도 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 및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성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10건 발생에서 2010년 670건 발생으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고, 더욱이 전라남도 내 아동강간과 장애인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 특히, 아동대상 강간의 경우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8건으로 늘어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인대상 강간의 경우는 2009년 22건에서 2010년 2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검거자도 2009년 13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11건이 발생하였는데 검거는 아직 4건에 불과하였다.

- 또한,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현황으로 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아동, 노인상대 5대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아동(12세이하)						노인(61세이상)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7	106	1	0	45	3	57	1,955	3	11	33	975	933
2008	174	0	3	72	8	91	2,281	7	16	21	1,171	1,066
2009	133	2	0	48	7	76	2,221	10	7	22	1,226	956
2010	132	6	0	58	6	66	2,525	8	17	20	1,466	1,014
11. 8월	65	0	0	37	5	23	1,174	6	11	14	687	456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

<전남경찰청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8월
발생	15	17	13	16	11
검거	14	16	13	16	4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

- 전남청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1월말 이후 금년 8월까지 피해상담자 및 진료지원 숫자만 하더라도 62명에 달해, 2년간 공식적인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27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평소 장애인들이 성폭력, 성추행 등 범죄에 노출되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사건화 되지 못해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찰청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센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도 최소한 4명은 지원센터의 증거채취나 상담과 치료도 받지 않고 경찰청에서 자체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처리현황>

(2010.1.28～2011.8월말 현재)

사건접수	처리내용			합계 (전화,인터넷 상담 등 포함 )
	피해조사	전문가참여	증거․진료
55	55	45	33	62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

<장애인 성폭력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10.1월～2011.8월말 현재)

접수	종결			수사중
	송치	이송	내사
59	34	9	4	12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

- 또한 현재 장애인 성폭력범죄 관련 통계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성폭력 특별법’ 위반 범죄로 피해를 보았을 때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리판단이 어려운 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등 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해 통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성폭력으로 인한 영혼의 상처는 평생을 가는 만큼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 이를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판단능력과 항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하며, 관내 교육기관, 여성 관련 기관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최근 5년간 시군별 성폭력범죄(강간+기타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 8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524	522	621	608	610	543	670	586	426	353
지방청	1	74		34		17		34		30
목포	107	13	138	141	129	119	118	89	93	69
여수	79	75	97	85	75	73	120	103	46	33
순천	80	93	99	87	94	87	107	86	90	67
나주	19	28	40	28	26	21	43	34	16	12
광양	32	45	39	32	47	40	62	51	35	29
고흥	9	10	16	13	9	8	15	13	11	10
해남	26	24	30	31	27	25	24	21	12	8
장흥	7	5	13	10	7	7	14	12	11	8
보성	8	6	11	9	12	12	11	11	9	8
영광	20	19	16	12	24	25	21	13	8	5
화순	25	13	17	15	55	24	24	21	10	8
함평	4	3	8	12	13	13	13	17	13	13
영암	10	8	11	12	24	15	16	10	8	5
장성	13	9	17	19	3	1	8	7	4	7
강진	11	9	15	17	7	6	5	5	5	4
담양	14	26	16	10	13	12	13	13	15	13
곡성	7	3	4	5	8	5	3	2	6	5
완도	20	20	13	16	9	7	9	6	11	5
무안	13	13	13	14	10	10	15	12	15	8
진도	11	11	5	4	7	7	12	11	5	5
구례	8	15	3	2	11	9	17	15	3	1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