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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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관광공사 슬로건, 상표권 등록도 안해”

- 국가 브랜드가치·국가 신뢰도 저하우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은 지난 2010년 1월 변경된 한국관광공사의 슬로건인 "Korea, Be Inspired!"이 특허(상표권)등록을 하지 않고 도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슬로건인 Korea Sparkling을 론칭하면서 국내·일본·EU 등 세계 각국에 상표권을 출원하였지만, 2009년 1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모든 등록절차가 멈춘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슬로건이었던 Korea Sparkling의 경우 2008년 9월 15일 미국 상표권출원을 위한 서류가 부적합통보를 받으면서 재신청기한이 2009년 4월로 통보되었으나, 관광공사는 재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관광공사의 슬로건이자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 없이 국가브랜드가치의 재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타인의 상표권도용으로 인한 국가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국들이 슬로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Korea, Be Inspired!"에 대한 상표권미등록 사유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