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1 일(수)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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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성매매 유혹하는 新변종업소 폭발적 증가

경찰청 단속,‘10년 30건(103명)→‘11.8월 382건(637명)

사이버 성매매 유도하는 ‘불건전만남 사이트’ 급증

방통위 시정요구, ‘08년 805건 → ’09년 1,768건 → ‘10년 4,819건

○ 新변종업소, ‘10년 30건 103명에서 ’11년 382건 637명으로 폭발적 증가

○ 변종 성매매 유도하는 ‘불건전만남 유도 사이트’, 지속적 증가 추세

- 불건전만남유도 신고접수, ‘09년 1,827건에서 ’10년 3,411건으로 급증

- 심의건수, ‘08년 1,327건 → ’09년 1,866건 → ‘10년 4,988건

- 시정요구건수, ‘08년 805건 → ’09년 1,768건 → ‘10년 4,819건

○ 전국 성매매 집결지 및 종업원 감소추세이나, 일부 지역은 증가

- 부산 ‘09년 71개소 152명 → 79개소 186명

- 인천 ‘09년 17개소 56명 → 19개소 60명

○ 성매매사범 줄고 구속률은 증가, 성매매 단속 강화된 것으로 확인돼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10년), 30대가 11,697명(37.4%)으로 가장 많아

- 18세 이하도 1,146명 3.7%나 돼, 감소 속도 크지 않아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철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성매매 현황, 新변종업소 현황 및 불건전만남 유도 사이트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성매매사범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신 변종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횡행하고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단속 건수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건수는 ‘10년 30건 103명에서 ’11년 382건 637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불건전만남유도 사이트에 대한 신고접수가 ‘09년 1,827건에서 ’10년 3,411건으로 급증하였다. 심의건수는 ‘08년 1,327건에서 ’09년 1,866건으로 늘어나고 ‘10년에는 4,988건으로 급증하고 시정요구건수 역시  ‘08년 805건에서 ’09년 1,768건으로 ‘10년에는 4,819건으로 급증하는 등 음성화된 성매매 통로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 성매매 집결지 감소추세이나, 부산, 인천은 증가

-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성매매집결지는 2008년 보다 업소는 18.7% 감소(935→760명), 종업원은 26.9%로 감소하는(2,282→1,669명)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업소는 76개(‘08)에서 79개(’10)로, 종업원은 175명(‘08년)에서 186명(’10년)으로, 인천의 경우 업소는 17개(‘09년)에서 19개(’10년)로, 종업원은 56명(‘09년)에서 60명(’10년)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매매집결지(2010년)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전국 업소 760개중 54.1%에 달하는 411개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 수 1,669명 중 56.3%인 94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매매집결지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업소	종업원	업소	종업원	업소	종업원
전 국	935	2,282	845	1,867	760	1,669
서 울	253	617	249	617	231	493
부 산	76	175	71	152	79	186
대 구	41	141	40	98	38	98
인 천	19	70	17	56	19	60
광 주	8	13	9	16	9	16
대 전	29	140	4	8	0	0
경 기	264	660	219	525	180	447
강 원	64	107	66	102	52	84
충 남	20	85	18	86	18	82
전 북	76	63	76	48	74	52
전 남	9	18	6	8	3	5
경 북	52	115	43	63	30	60
경 남	24	78	31	96	27	86

(단위: 개, 명)

※ 자료 : 경찰청(2011.7월)

■ 성매매사범 단속 건수 줄고 있으나 성매매 여성 수 더 감소해야

- 2008년~2011년 7월 사이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 성매매사범 31,247명 중 성매수자가 21,436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여성이 5,374명(17.2%), 업주 등 관련자가 4,437명(14.2%)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9년에 비하여 2010년 업주 등 관련자와 성매수자 수는 50%이상 줄었으나, 성매매 여성 수는 그에 못 미치는 41% 감소에 그치고 있다.

<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성매매사범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 여성
‘08년	51,575	6,032	39,071	6,472
‘09년	73,008	9,501	54,405	9,102
‘10년	31,247	4,437	21,436	5,374
‘11. 7월	12,212	2,183	7,488	2,541

※ 자료 : 경찰청(2011.7월)

■ 성매매사범 구속 조치 현황, 성매매사범 구속률 늘어

- 2008년에서 2011년 7월 사이 성매매사범 구속 조치 현황을 보면, 2009년 성매매사범 73,008명의 0.9%인 633명을 구속한 반면, 2010년에는 성매매사범 31,247명 중 1.9%인 583명을 구속되어 성매매사범 구속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사범 구속 조치 현황 >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08년	51,575	544	51,031
‘09년	73,008	633	72,375
‘10년	31,247	583	30,664
‘11. 7월	12,212	118	12,094

※ 자료 : 경찰청(2011.7월)

■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30대가 11,697명(37.4%)으로 가장 많아

-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성매매 사범 31,247명 중 30대가 11,697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8,652명(27.6%)이 그 다음 순을 차지했다.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도 1,146명(3.7%)이나 되었다.

- 한편 2009년 이후로 성매매사범 수가 대폭 줄었으나(2009년 73,008명→2010년 31,247명), 18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 수는 겨우 36명밖에 줄지 않아 18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18세이하	19-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미상
’08년	51,575	1,136	643	15,762	19,765	9,906	2,961	681	296	425
’09년	73,008	1,180	766	21,972	29,696	13,597	4,217	890	241	449
’10년	31,247	1,146	535	8,652	11,697	6,106	2,286	564	141	120
’11. 7월	12,212	270	190	2,883	4,498	2,720	1,099	274	119	159

※ 자료 : 경찰청(2011.7월)

■ 신 변종업소 2010년 30건(103명)→2011년 382건(637명)으로 폭발적 증가

- 최근 5년간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현황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변종 풍속 영업소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 >

(단위 : 개)

구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무도 학원	무도장	기타
2007	184342	29272	17122	30483	21891	1718	41153	13169	1027	104	28403
2008	192909	30091	17440	30646	22054	1749	42500	13996	1043	108	33282
2009	198404	30702	17757	30808	22188	1781	43846	14790	1066	108	35358
2010	203804	31366	18067	30990	22332	1805	45121	15585	1095	112	37331
2011.7	206339	31706	18193	31307	22358	1818	45518	16193	1121	115	38010

※ 자료 : 경찰청(2011.7월)

- 이는 2010년과 2011년 8월까지 신 변종업소 단속 실적을 확인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데, 2010년에는 30건, 103명의 단속실적을 보였으나, 2011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382건, 637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변종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 변종업소 단속실적>

구분	2010년										2011. 1. 1 ~ 8. 31
	총계		키스방		유리방		호스트바		룸카페		총계		키스방		유리방		호스트 바		룸카페
총괄	30건	103명	23건	60명	2 건	22명	4 건	20명	1 건	1 명	382건	637명	296건	481명	24 건	33 명	30 건	86 명	32 건	37 명

※ 자료 : 경찰청(2011.8월)

■ 변종 성매매 유도하는 ‘불건전만남 유도 사이트’ 급증

- 변종 성매매를 유도하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매매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2008년~2011년 7월 사이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1,827건에서 2010년 3,411건으로 늘었으며, 2011년 7월 현재에도 3,149건으로 나타나 이들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인터넷 불건전만남유도	11,331	2,944	1,827	3,411	3,149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7월)

- 2008년~2011년7월 사이 불건전만남유도 신고접수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불건전만남유도 신고건수(11,331건) 중 30대가 5,449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0대와 20대가 뒤를 이었다.

- 또한, 20대의 경우 2008년 429건, 2009년 675건, 2010년 828건으로 불건전만남유도 신고건수가 계속 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40대의 경우 2011년 7월 현재 1,0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별 불건전만남유도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10대	144	18	49	34	43
20대	2,461	429	675	828	529
30대	5,449	1,586	765	1,680	1,418
40대	2,954	804	281	797	1,072
50대 이상	205	107	41	37	20
기타(미입력)	118	0	16	35	67
합 계	11,331	2,944	1,827	3,411	3,149

(단위 : 건)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7월)

- 2008년에서 2011년 7월 사이 불건전만남 유도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실적을 보면, 심의 건수는 2008년 1,327건에서 2009년 1,866건, 2010년 4,988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은 2008년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건수 또한 2008년 805건에서 2009년 1,768건, 2010년 4,819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만남 유도 인터넷 심의실적>

(단위 :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2008년	1,327	805	518
2009년	1,866	1,768	229
2010년	4,988	4,819	283
2011.7	3,966	3,769	110
합 계	12,147	11,161	1,140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7월)

(상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임)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성매매사범과 성매매집결지가 감소하여 일면 성매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 변종업소와 온라인 상에서의 성매매가 횡행하는 등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단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이의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특히 사회문화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횡행하고 있는 각종 성매매 관련 사이트들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사회문화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원회, 경찰청 등 모든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불건전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