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관심과 지원 필요,

시도교육청 예산확대, 통합교육 교원 연수강화, 장애인야학지원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최근 장애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기회와 지원의 확대로 학생수가 지속으로 증가하여 2011년 82,665명으로 2010년보다 2,954명이 증가하였음.

특수교육 학생 변동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A)	2011년(B)	B-A
학생수	71,484	75,187	79,711	82,665	2,954

- 이에 따라 장애인교육지원에 대한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선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하지만, 국가지원이 미흡한 현실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지원도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시도교육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시도교육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전	3.4%	5.8%	7.1%	5.8%
충북	3.5%	4.4%	3.6%	3.7%
충남	3.2%	3.9%	4.2%	4.5%
전국평균	3.3%	3.6%	3.8%	4.2%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을 하는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 연수과정을 강화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7,079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5%인 701명이며, 연수 미이수자는 71.2%인 33,535명으로 나타남. 특히, 대전은 연수 미이수 교사비율이 73.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 교사 현황

시도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연수 미이수 교사 비율
대전	1.5	73.7
충북	1.3	58.7
충남	2.4	59.6
전국평균	1.5	71.2

-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03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 전국시도교육청이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연1회만 교육하는 학교수의 비율이 전국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연1회만 실시한 학교수 비율

시도	유치원	초	중	고
대전	79.9%	28.4%	41.9%	42.6%
충북	16.6%	10.8%	19.8%	14.5%
충남	0%	0%	0%	7.6%
전국평균	25.4%	5%	7.3%	12.9%

- 또한, 2008년부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도 장애인야학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행정적·재정적 부족으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성인교육(야학) 교육청 지원 현황

시도	설립형태 및 기관수	지원예산(백만원)
대전	법인 1	29
충북	개인 3	32
충남	법인 1	45
전국총액	2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