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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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 평가,

문제 있다!!

❏ 농촌진흥청의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결과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시설원예 고체 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팜 껍질, 목재펠릿 등 유류대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하우스 등의 작물 재배 시설의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총 사업비 16억원 (4000만원/개소, 국비50% + 지방비50%)

❍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40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난방기, 축열조(5ton), 배관시설 등이 보급됐음.

❍ 본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팜 껍질․목재펠릿 난방기 시범농가는 생산수량 8.3%, 조수입 7.3%, 소득 25.4%가 증가하였으며 경영비는 7.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료별 수익성 제고 효과 >

작목명	개소수	면적 (a)	수량(kg/10a)			조수입(천원/10a)			경영비(천원/10a)			소득(천원/10a)
			시범	인근	증가율 (%)	시범	인근	증가율 (%)	시범	인근	증가율 (%)	시범	인근	증가율 (%)
전체	38	999	18,140	16,753	108.3	30,290	28,070	107.3	14,858	15,974	93.0	15,482	12,345	125.4
팜껍질	20	512.3	12,117	11,744	103.2	34,521	32,558	106.0	16,789	18,426	91.1	18,144	14,469	125.4
펠릿	18	486.7	24,497	22,040	111.1	25,824	23,333	110.7	12,818	13,387	95.7	12,673	10,104	125.4

❍ 본 시범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 인근농가 대비 수익성 제고효과(10a당) (수량, 조수입,경영비, 소득), 2) 인근농가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10a당) (난방비)를 평가하였음.

❍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 보일러 및 원료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음.

❍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효과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업초기에 있어서 다양한 보일러 및 원료들이 세부적인 품질기준 없이 유통되는 현실임.

❍ 따라서 적용현장에서 작동불량을 일으키는 제품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제품의 품질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도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봄.

❍ 더불어 농진청의 평가 또한 그 신뢰성을 갖기 힘듬.

❍ 대부분 팰릿 보일러가 다른 난방기와 겸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용시간, 연료소비량, 효율성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있어야만 그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향후 평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품의 경제성과 품질을 평가항목을 만들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