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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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말산업 육성법 제정돼도, 말 산업 홀대는 여전해

❍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 말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말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부의 말산업 육성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정부의 말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은 경마수익금의 약 70%를 적립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임

※ 마사회특별적립금 중 80%는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되고 나머지 20%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심의를 받는 예산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말 산업, 홍보, 장학․복지 사업 등에 사용함

※ 경마 수익금 사용 체계

매출액 (100%)			환급금 (73)		마권제세금 (16)	비 용 (7)	이익금 (4)
	이익 준비금 (1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20)		특 별 적 립 금 (70)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 □고유사업(특별적립금의 20)

❏ 그렇다면 이러한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말 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1. 마사회특별적립금의 80%가 매해 출연되는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 지원문제

❍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에 마필산업육성사업이란 항목을 두고 말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마필산업육성사업의 2012년 예산 요구액은 72억 4,500만원으로 2011년 예산(85억 2,500만원)보다 오히려 17.6%감소했음

❍ 더욱이 2009년(120억 3,300만원)보다는 무려 66%나 감소했음

❍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으로도 전체 축발기금에서 마필산업육성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축발기금에 전입된 전체금액에서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함

※ 축산발전기금의 마필산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안)
전체축발기금(a)	875,341	578,792	577,512	631,869
마필육성사업(b)	12,033	7,985	8,525	7,245
비율(b/a)	1.4%	1.4%	1.5%	1.1%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출연액(c)	131,232	165,480	183,512	170,000
비율(b/c)	9.2%	4.8%	4.6%	4.3%

* 전체축발기금(a)은 여유자금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 적용

* 특별적립금 출연비율은 2010년 70%에서 2011년 80%로 변경

❍ 전체 축발기금에서 말 산업에 대한 지원이 1%대라는 것은 정부의 말 산업 지원의지도 1%대에 불과함

❍ 더욱이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의 말 산업 홀대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2.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축발기금 출연금을 제외)의 말 산업 지원문제

❍ 장관, 마사진흥, 농어촌 장학․복지, 홍보 등에 사용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 중 마사 진흥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은

❍ 24.9%로 지난해보다 겨우 1.7% 증가에 그침

※ 마사회 특별적립금(고유사업)의 마사진흥분야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09년도 (‘09.7~‘10.6)	'10년도 (‘10.7~‘11.6)	'11년도 하반기 (‘11.7~‘11.12)	'12년도 (안) (‘12.1~‘12.12)
총 운용액	33,835	42,954	29,748	59,492
마사진흥 분야	5,973 (17.7%)	8,500 (19.8%)	6,900 (23.2%)	14,800 (24.9%)

※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은 축발기금 등 다른 예산사업과는 달리 회계연도가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였음. 예를 들어 2010회계연도는 2010. 7월～2011. 6월까지이고 2009년 이익금이 전입됨

※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2013년도부터 일반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11회계연도(‘11.7월～’11.12월)는 6개월만 운용함

※ 이에 따라 12회계연도(‘12.1월～’12.12월)는 원래 11회계연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비(161억원)가 함께 계상돼 있어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말 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축산업발전기금과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을 통한 대폭적인 재원확충을 약속해 왔음

❍ 특히 지난 해 8월 말산업육성법 심의 당시, 정부는 본 의원의 말산업육성적립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 마사회특별적립금(고유사업)의 일정비율, 예를 들어 30%, 50% 이상을 말 산업에 투자하는 내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와서 다른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감사원의 정부 홍보비 집행 실태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5개 피감대상기관 중 2번째로 많은 총 260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했음

❍ 국가 정책이나 이미지 홍보 등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홍보비 집행액이 과도함

※ 감사대상 기관의 홍보비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 해양부	환경부	합 계
2009년	214	137	129	76	59	615
2010년 (10월 기준)	191	123	64	71	49	498
합 계	405	260	193	147	108	1,113
2010년 예산	3조 1,747억	14조 9092억	56조 4,613억	23조 8000억	5조 2200억원	103조 5,652억

❍ 결국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

❍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의 말산업 지원비율, 더 나아가 축발기금 중 마사회특별적립금 출연액의 말산업 지원비율에 대한 하한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의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