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3(금)
	김 재 윤 (제주도 서귀포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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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 상급기관 시정요구 무시하고 직원 자녀 특목고 학비보조금 지급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 공단이 제출한 2011년 8월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 문화부가 2009년 감사를 통해 자녀학비 보조금 과다 지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공단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비보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편법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남

☞ 이사장, 지난 2009년 문화부 감사때 자녀학비 보조금을 예술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준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지요?

☞ 문화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학비보조금 한도를 서울시 일반학교 지급액으로 명시하였지요?

○ 그런데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자녀에 한정해서 분기별 50만원을 2010년 2분기부터 지급해 옴

☞ 이런 편법적인 지침이 어떻게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죠?

☞ 상급기관의 지적을 무시한 기강문란이자 하극상 아닌가요?

☞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들만 지원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중대한 차별 행위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 감사를 통해 조기에 지적되는 바람에 편법 지원된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5명×50만원 = 250만원) 심각한 도덕적 해이인 것만은 분명함

<분기별 학비보조금 및 장학금 지급현황>

(기간 : ‘10년 2분기~ ’11년 1분기)

교육기관	학비영수증 금액(원)	학비보조금(원)	장학금(원)	지급액(원)
A외고	1,228,000	446,700	500,000	946,700
B외고	1,238,700	446,700	500,000	946,700
C예고	1,254,000	446,700	500,000	946,700
D자사고	1,204,200	446,700	500,000	946,700
E예고	1,098,900	446,700	500,000	946,700

○ 더욱이 공단이 감사결과 드러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시정조치로 무마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음

☞ 이사장,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